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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권총·실탄 50발 보관하고 있던 70대… “美서 귀국할 때 가져와” [사건수첩]
미국에 살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권총과 실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살 당시 선물로 받은 총기류를 2014년 7월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삿짐에 넣어 가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09 14:00:00
“바람난 여자친구 뻔뻔해”…대학 커뮤니티에 글 올린 대학생 [사건수첩]
대학교 커뮤니티에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대학생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21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해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는 도중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저를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질척이는 찌질하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연애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들의 뻔뻔한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저는 찌질한 놈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사회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둘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신상을 암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가 특정됐고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더욱 악화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4.06.08 20:42:11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 항소심서 풀려나 [사건수첩]
소주병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 활동 시 법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강씨 역시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와 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마찰을 빚었다.
2024.06.05 18:00:00
박상수 삼척시장 “음주운전 등 공무원 일탈, 일벌백계”
박상수 삼척시장이 공무원 일탈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월간업무 보고회에서 “최근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청렴한 삼척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일부 직원들의 일탕이 열심히 일하는 삼척시 공직자 전체 이미지를 대표하게 될까봐 크게 우려스럽다”며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청 직원들은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삼척시 간부 공무원 A씨가 만취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주문이다. 지난 4월 18일 삼척시 신기면에서 정라동까지 약 17㎞를 음주 운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4.06.04 10:18:59
양구군, 농업용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호응’
양구군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양구군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배양센터와 동면·방산 농기계입대사업소, 해안 통일농업시험장 등 4곳에서 유용 미생물을 무상 공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이 지난달까지 공급한 유용 미생물은 3만1123리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공급한 1만3107리터보다 137%(1만8016리터) 증가한 것이다. 이용 농가는 105개 농가에서 174개 농가로 65.7% 늘었다. 군이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 5종이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무상 공급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용량이 표기된 별도 용기를 지참해 배양센터에서 방문하면 된다. 별도 용기가 없으면 배양센터에서 용기를 구입하면 된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은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며 축산분뇨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품목과 공급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9:47:07
춘천 김유정문학촌, 매주 토요일 무료 상설공연
김유정문학촌은 ‘2024 김유정문학촌 주말 상설공연’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연은 오는 7일부터 10월까지 7~8월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첫 번째 공연 프로그램은 김유정 콘텐츠 중 가장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춘천 극단 ‘도모’의 연극 동백꽃이다. 이를 시작으로 창작판소리 산골 나그네, 오페라 봄·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산골의 인디 콘서트에서는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한보나’와 블루코드 ‘박현식’ 등이 공연을 펼친다. 박완서 소설을 낭독극으로 각색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등도 선보인다. 김유정문학촌은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는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의 삶과 문학세계를 기리고자 2002년 설립된 공립문학관이다. 문학촌은 현재 김유정 생가, 기념전시관, 이야기 집 전시관 등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김유정 삶과 문학적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이번 주말 상설 공연은 김유정의 문학을 다양한 공연 장르로 변주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문학촌을 찾는 관람객에게 휴식과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태경 김유정문학촌장은 “춘천과 문학촌을 방문하는 분들이 김유정 문학에 흥미를 갖고 더불어 일상에서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거움과 영감을 얻는 장소로 문학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6.04 09:40:10
오흥수 홍천부군수, 피서객 몰리는 물놀이 관리지역 점검
오흥수 홍천군 부군수가 물놀이 관리지역을 점검했다. 오 부군수는 서석면과 내면 물놀이 관리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요원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서석면 용오름계곡, 내면 칡소 폭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명조끼와 구명환,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부군수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천군은 지난 1일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51곳에 안전관리요원 137명을 배치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6.03 15:23:37
강원경찰 기동순찰대 출범 100일…"112신고 22.4% 감소"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적극적인 순찰 활동결과 112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 출범 직후인 올해 2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98일간 도내 112 신고 건수는 13만8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9038건) 보다 22.4%(4만148건) 감소했다. 기동순찰대는 순찰 과정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통해 수배자 관련 229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1266건을 단속했다. 여기에 형사사건 78건, 차량번호 영치 368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에는 춘천 강원대 원룸 밀집지역을 순찰하던 중 베트남 국적 특수절도 수배자를 추격해 검거했다. 5월 12일엔 춘천 전통시장을 순찰 중 고령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피의자를 탐문 수사 끝에 검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원주 단계·단관택지 등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법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순찰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진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을 설치했다. 치매노인·지적장애인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등 치안활동도 펼쳤다. 경찰은 이번 성과에 대해 고도화된 112신고 시스템과 정밀한 치안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경찰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출범해 지난 1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여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높아진 국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도청경청 소속으로 두고 12개팀 97명을 춘천·강릉·원주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단기간 성과 분석이지만 112 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민 안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빈틈없는 예방 활동으로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4:42:14
레고랜드, 하중도 ‘춘천마임축제’서 이벤트 선보여
레고랜드가 춘천을 대표하는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춘천마임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레고랜드는 내달 2일까지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주차장에서 열리는 춘천마임축제 ‘불의도시; 도깨비 난장’ 행사에서 ‘사랑의 레고 우체통’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 레고 우체통은 레고 1만개를 이용해 만들었다. 레고랜드는 고객들이 포스트 카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사랑의 레고 우체통에 넣으면 카드 1장당 100원으로 환산해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레고랜드는 ‘레고랜드와 함께 두둠칫 몸짓하기’ 이벤트를 펼친다. 다양한 레고 코스튬을 착용하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표현해 사진을 찍은 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2매씩 입장권을 준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춘천 대표 축제인 마임축제 개최를 기념해 사랑의 레고 우체통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회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05:47:16
스키장서 딸과 충돌한 남성 폭행한 아버지,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2일 오후 1시 23분 강원 횡성군 한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B(38)씨가 충돌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B씨를 막아서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점,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사건발생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일은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먹고 멱살 잡히고 폭행당했는데 그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항의성 답장을 보냈으나 A씨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됐다. 또 당시 A씨 아내가 카페에서 자신의 딸과 B씨가 충돌하는 모습을 줌인까지 해 촬영했으나 “경황이 없어 촬영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가 담긴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촬영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씨 아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의 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안전모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024.06.01 1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