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부지를 산업·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당초 시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육 시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산업·상업단지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다. 춘천시는 부지 절반은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5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육 시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프페이지를 귀하게 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의로운 일”이라며 “졸속이 아닌 오랫동안 과정을 만들어 온 것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역 바로 앞 ‘노른자 땅’인 캠프페이지 개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에는 캠프페이지 51만5000㎡ 부지를 산업·상업시설(15만㎡), 주거단지(9만㎡), 공원(27만㎡)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이어진 시민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세워진 기존 개발계획과 비교하면 공원 면적은 절반으로 줄고, 산업·상업시설과 주거단지가 새로 포함됐다. 2005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국방부로 반환된 캠프페이지는 2016년부터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 난립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정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이 바뀐다고 도시계획 큰 틀이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이 사업은 춘천의 발전보다는 육 시장의 업적 달성에 매몰된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은 민선 6·7기 동안 25억원을 투입해 만든 전문가 보고서에 시민의견을 더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부지 절반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적지 않은 면적이라고 본다”며 “공원은 물론 첨단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는 버스 이용료로 동전이나 지폐를 받지 않는 것이다. 현금승차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거스름돈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지연·실랑이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과 외국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카드·계좌이체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강원 춘천시는 7월1일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레고랜드를 기점으로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거쳐 삼악산케이블카를 잇는 2개 노선이 대상이다. 승객들은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야 한다. 계좌이체나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현금은 낼 수 없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대상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은 현금승차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춘천 시내버스 현금승차 인원은 2022년 30만9000명(전체 승차객의 3.1%), 2023년 18만3000명(1.8%), 2024년 4월까지 4만9000명(1.4%)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거스름돈을 내주는 과정에서 운행시간이 지연되는 점과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는 점, 승객이 현금함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도 도입 이유로 꼽힌다. 춘천과 같은 이유로 전국 지자체들이 현금 없는 버스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218개 모든 버스 노선에서 현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역시 7월부터 6개월간 5개 노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사들은 환영 입장이다.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김모씨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줬는데도 더 받아야 한다고 실랑이하는 승객을 만나면 운행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현금을 받지 않으면 운행 전후 현금함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등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버스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춘천시민 이모(72)씨는 “지금도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카드 가지러 집에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날 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복지 확대 측면에서 대중교통 결제 관련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는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홍천비행장, 매봉산,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이 완료, 결과통보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지급 대상은 104가구 178명이다. 보상금액은 4835만9600원이다.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월 3~6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 발송한다. 이의신청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는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는 주민은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한 이들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을 준다. 이번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기차역 등에서 수차례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 16분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8일 남춘천역과 식당 인근 등에서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춘천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29일 출소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가지고 있던 바디 캠을 설치했다. 바디 캠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담겼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강원 원주시 한 대학교 남자화장실에서 남학우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시 한 대학교 학술정보원 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던 학우를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던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후 대학을 자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이민자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 서비스’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행안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518건 중 홍천군을 포함한 40건이 선정됐다. 이민자를 위한 개선 분야에선 홍천군이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홍천군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별도 통역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1일부터 홍천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군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 애로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 있던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 전담팀은 지난 29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날 낮부터 시작된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부터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일에도 군기훈련 당시 상황을 지켜본 조교와 간부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참고인 조사와 현장검증 등이 끝난 뒤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지원을 하는 한편 전우조를 편성해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이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 인제군 12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중대장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어떤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 중대장과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강원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스 누출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영 지원장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50억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사망한 훈련병 A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군인범죄전담수사팀과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사고가 벌어진 부내 내 연병장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군과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보내 현장을 한 차례 감식한 바 있다. 이날 사망한 훈련병 A씨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대위)와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구속수사 여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 인제군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6시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