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20대 사회 초년생이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인격 모독 발언들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영진(사망 당시 25세)씨는 2021년 8월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전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지만 첫 직장을 갖게 된 전씨는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한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악몽이 시작됐다. 같은 회사 상사인 A(41)씨의 압박과 폭언이 시작된 것이다. A씨는 전씨에게 “닭대가리 같은 XX 진짜 확 줄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거지. 이 거지 같은 XX아”라고 폭언을 쏟아 붓는가 하면 “죄송하면 다야 이 XX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전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까지 A씨의 폭언은 지속됐다. 당시 A씨는 “지금 내가 열 받는 거 겨우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거야”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망한 전씨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씨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들은 전씨가 사망 전날까지도 직장에서의 고통을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 형 영호씨는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일을 들먹이며 죽여 버린다고 하니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며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생은 평소에도 가족 걱정을 많이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 뜻을 밝히고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형사 처분 전력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2개월간 폭언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의 매일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유족들은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씨의 사망에 A씨가 깊숙하게 개입됐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형량이 죗값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영호씨는 “징역 2년 6개월은 솔직히 적다. 사람이 죽었는데 합당한 죗값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달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된 가운데 최종 증원 규모는 15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 대부분이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절반가량 줄여 모집하기로 한 반면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희망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오후 7시 기준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증원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전남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7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기존 증원분의 50% 정도만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당초 83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절반가량인 42명을 늘려 91명을 모집한다. 충북대는 기존 151명에서 76명으로 증원규모를 줄여 확정했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당초 증원분이 각각 90명이었으나 45명씩 늘어난 각 15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당초 증원분 124→62명), 전북대(당초 증원분 58→29명)도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부산대는 논의 끝에 당초 75명에서 38명으로 증원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내년도 163명을 선발하게 된다. 다만 2026년도에는 당초 증원규모에 따라 75명을 늘린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각각 75명, 60명 증원분을 받은 전남대와 제주대는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남대는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모집인원을 806명 늘릴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405명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사립대 대부분은 당초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학내 갈등이 크지 않은 데다 의대 정원에 따라 대학 평판이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립대 중 증원분을 일부 줄이기로 한 대학은 성균관대와 울산대, 영남대 정도다. 성균관대는 당초 증원분 80명보다 10명이 줄어든 70명을 증원해 11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당초 증원분 80명에서 10명을 줄여 110명을 모집한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분 44명을 모두 모집하기로 했다가 이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증원규모가 크지 않은 연세대 원주(당초 증원분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동아대(51명) 등 사립대는 당초 증원인원을 100% 모집한다. 그 외 인하대(71명), 가천대(90명), 을지대(60명) 등도 기존 증원규모를 유지한다. 건양대(당초 증원분 51명)와 순천향대(57명), 단국대 천안(80명) 등 일부 대학은 최종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은 제출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0명이 증원된 차의과대(현 정원 40명)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다음 달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할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증원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큰 폭으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55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경찰청이 트로트 가수 ‘신성’을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 신성은 지난해 3월 종영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최종 2인에 오른 전통 트로트 가수다. 중저음 목소리가 특징으로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다. 신성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원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며 “강원경찰청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홍보에 참여해 사고 예방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층에 인기가 많은 트로트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보행과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2020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강원지역 특성에 맞춰 고령층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대책 홍보와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39) 당선자는 17년간 교단에 선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다. 정치는 선택지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과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앞에 절망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학부모도 백 당선자를 움직이게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 2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었다. 당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국회를 뛰어다녔다. 한계를 느낄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 제안을 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세계일보는 24일 백 당선자와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나 계기는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다. 휴직 5년을 포함해서 17년간 초등교사로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 한층 성숙해졌다고 말해주실 때 가슴이 뛰었던 천생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 50만명 교사 중 30만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교사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교사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곪아 터진 일이라 판단한다. 교사노조 집행부로 교권 4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로 뛰어다니다 보니 벽에 대고 소리치는 답답함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직접 법을 만들어야 기형적 구조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젊은 교사를 인재로 영입하고 싶다고 제안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받아들였다. 현직교사가 사표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는 건 제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1호 법안으로 염두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을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이초 특별법이다.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시간까지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자한다. 또 교사가 고소당할 시 학교 및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한 의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재판까지 하게 되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정서적아동학대로 무고를 당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많다. 아동학대 수사에 무고를 엄격히 판단하는 요건을 법제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것이다. 입법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없기에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법안과 정책들이 만들어져 학교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입법과정에 현장교사의 시선이 반영된다면 학교시스템 전반에 현실성과 교육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와 정당 가입, 정치후원을 보장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 둘째는 경쟁교육의 심화이다. 현재 교육은 입시의 수단이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변해왔지만 어떻게 줄 세울까 방법을 고민하는 문제였지 줄 세우기 자체는 여전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적 과시형 정책을 강행하며 기초학력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 아울러 경쟁교육의 심화는 사회적으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계층 및 계급을 형성하는 문화, 학력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어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서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 서이초 특별법의 5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이다. 여러 기관에서 맡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교사 개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넘어오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둘째,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이다.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리된 학생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이다.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악성민원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민원 대응관련법과 그에 기반을 둔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 넷째,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의 명확화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남발되는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막아야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 교사들이 교육적 의무를 다하되 일상의 갈등 상황이나 교육적 범위를 넘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 외적인 행정업무보다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사교육은 내 아이가 보다 더 높은 계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학력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외(학교 밖) 정치기본권이 회복된다고 해서 교사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정치활동금지국가가 되었다. 60여 년 동안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어 자신의 삶에서 정치를 아예 배제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감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들은 정당가입을 하지 못하고 후원금도 내지 못한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실상 ‘정치금치산자’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이 아니기에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치기본권은 회복되어야한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사표를 썼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휴직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제가 발표한 교육공약에 관심이 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교사들은 처벌 받는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지만 교사들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이 망가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 공교육은 정치판에 휘둘렸고 누더기가 됐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데서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생각은 “늘봄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인력, 장소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늘봄학교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사업인 늘봄학교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기존 정규교육 과정이 침범당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미래를 위해 국가책임 돌봄은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동 돌봄 영역은 교육과 돌봄이 중첩되어 있다. 학교에서 돌봄 영역을 전담하면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차제등 각 기관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결합형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다. 교육과 양육, 청년 문제가 제 자신의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서이초 사건으로 드러난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교육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이초 특별법, 국가책임 온동네 돌봄법, 교사정치기본권이 제가 가장 먼저 만들고자 공약한 법안이다. 그리고 세 아이 엄마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더 많이 공부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공교육을 살려서 아이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양극화와 서열주의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 지나친 임금격차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니 교육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다. 더 많은 교사들이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싶다. 독일은 국회의원 20% 이상이 교사 출신이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고 적극 개입하는 게 권장되는 튼튼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갖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39) 당선자는 4·10 총선 전엔 17년 경력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백 당선자는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이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는 그의 4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선택지에 있었던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과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앞에 절망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학부모도 백 당선자를 움직이게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 2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었다. 당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국회를 뛰어다녔다. 한계를 느낄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 제안을 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백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서이초특별법안에 대해 “교사가 생활지도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업시간까지 계속되는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백 당선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워낙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백 당선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증언만으로도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이어져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무고로 인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상당하다”며 “아동학대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당선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 교육이 정치에 휘둘렸고 결국 공교육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치금치산자’인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 일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당선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예산과 인력, 장소 등을 준비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로 늘봄학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고는 올해 교부금을 감액했다”며 “줄어든 예산을 늘봄학교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정규교육에 쓰일 돈이 부족하게 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늘봄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백 당선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로 분산돼 있는 돌봄업무를 일원화하는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점심시간까지 반납해가며 주요 현안 사업을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이날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개최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 식사를 곁들인 토론 모임을 일컫는 말로, 마트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포장한 종이가 갈색인 데서 유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디지털헬스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GTX-D 원주 연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과거 드림랜드 부지 치유의 정원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원주공항 활성화, 원주센트럴파크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국제 외국어 학교 유치 등 8개 현안 사업이 깊게 논의됐다. 원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쪼개 샌드위치를 먹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애를 썼다. 원 시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파출소 앞을 지나던 운전자가 파출소장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양구경찰서 해안파출소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9분쯤 파출소 앞으로 흰색 승용차 1대가 ‘찌그덕’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마침 파출소 앞에 나와 있던 파출소장 김시당 경감은 승용차를 자세히 살폈다. 해당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깨진 범퍼를 바닥에 끌며 달리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고 직감한 김 소장은 직원들과 순찰차에 올라 승용차를 추격해 붙잡았다. 운전자 A(6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를 웃도는 0.133%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장소와 차량이 파손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김 소장은 A씨가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을 것으로 보고 주변 시설물을 살폈으나 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12 신고가 들어온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여성수련원이 춘천시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레잇, 춘천 워케이션’을 운영한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공직자로 구성된 교육생 38명과 함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휴식을 통해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과 다르게 춘천 의암호를 만끽할 수 있는 ‘킹 카누’ 체험, 국내 최장인 3.61㎞를 달리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국내 유일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등 미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춘천 1000만 관광시대 미래 비전 강의를 더해 참가한 공직자들에게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과 관련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강원문화답사 ‘그레잇! 강원’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원도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18개 지자체와 긴말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이색적인 강원의 색을 담아 눈길을 끈다.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은 “춘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관광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전력·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시 복지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담당자는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게 된다. 시는 중·장년 등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별도 기기를 설치할 필요 없어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시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군 보건소는 인제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세 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 온’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7세 이상 인제군민 또는 인제군 지역화폐 ‘인제 채워드림 카드’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워크 온’을 설치하고 인제군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걷기 챌린지 실적은 하루 1만보까지 인정된다. 지역 제한 챌린지라서 참여 신청 시 휴대폰 위치 설정 기능은 반드시 켜두어야 한다. 군은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20만보를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매달 400명을 선정, 5000원 상당 인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제 채워드림 카드 소지자는 지급액이 카드에 자동 충전된다. 추첨 결과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된다. 허준용 군 보건소장은 “군민들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