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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지역주민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노조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이날 원주시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문막읍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만들고 포장한 반찬 도시락을 7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시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정하 의원도 함께했다. 시 노조는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매년 2~3회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도시락 봉사는 도시락을 받은 주민들은 물론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반응이 좋아 재추진하게 됐다. 박정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시 노조 도시락 배달 봉사에 함께 해 기쁘다”며 “지역사회 곳곳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시 노조의 모습은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시 노조 위원장은 “따뜻한 봄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4.20 14:39:17
“고수익 약속에 10억원 투자했는데”…음식점 직원들, 동료 고소
인천 대형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동료들에게 1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대형음식점 직원 A씨 등 4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총 10억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는 자신의 친언니가 사채를 한다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일정 기간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으나 입금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 등은 B씨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직원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23:00:00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19일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된다.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씨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주장이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결혼 후에도 윤씨와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스스로 윤씨와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와 동거하던 남성들은 이씨가 윤씨와 결혼한 상태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씨에 대해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는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며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이어갔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고 이씨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해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으로 미뤄 간접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2024.04.19 22:02:09
女고객에 성적 문자 전송한 대리운전 기사 [사건수첩]
대리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차주와 연락을 하던 도중 차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자녀들까지 위협한 40대가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늦은 오후 40대 여성 B씨의 차를 대리운전하게 됐다. 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고 이 문제로 B씨와 연락하며 사고처리를 논의했다 사흘 후 B씨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돌연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너 자식들은 어쩌려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내용을 문자를 전송했다. 연이어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B씨에게 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19 22:00:00
식당서 쓰러진 70대 심폐소생술로 구한 경찰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쯤 강원도 속초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남성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식당 복도를 걷다가 돌연 쓰러졌다. 마침 옆에서 식사 중이던 강원경찰청 강력계장 이영길 경정이 이 모습을 발견했고 즉시 남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당시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다가와 이 경정을 도왔다. 이 경정의 빠른 대처 덕분에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경정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성에게 이름과 사는 곳 등을 물으며 끝까지 상태를 살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정은 경찰 생활 30년 형사 외길을 걸어온 ‘수사 통’이다.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 경정의 딸 이단비씨도 강원 고성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당시 가족·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이 경정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옆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반응했다”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인 딸도 평상시 훈련을 통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15:34:42
화천, 뜨거운 야외 스포츠 열기
강원 화천군 전역이 야외 스포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여자축구 메이저 대회가 막을 올린 데 이어 화천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이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자전거 대회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랠리도 화천에서 펼쳐진다. 화천군은 11일 ‘행복교육도시 화천, 2024 춘계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 46개팀이 출전해 축구여왕 자리를 놓고 열흘간 열전을 벌인다. 개최지인 화천에서는 여고부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화천정보산업고가 우승에 도전한다. 대회는 조별 예선 풀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대회가 시작된 이후 선수단과 학부모, 운영진 등 1200여명이 화천에 머무르면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화천을 대표하는 스포츠 파크골프도 기지개를 켠다. 다음달 전국 부부파크골프대회가 예선전을 시작해 두 달간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 대회는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파크골프대회다. 국내 최대 규모 자전거 대회 중 하나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화천 DMZ랠리’도 곧 시작된다. DMZ랠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산령과 한묵령을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을 질주하는 총연장 73㎞ 코스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이달 21일부터 산천어 리그 야구대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대회가 치러진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다양한 종목의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며 “화천이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01:46:06
교회 땅 팔려다 신도들 반대…허위 회의록 작성한 목사 벌금형 [사건수첩]
교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담임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육관 전기 배선 차단기를 내렸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목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 한 교회 담임목사인 A목사는 2017년 춘천시청 건설과로부터 교회건물 부지를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A목사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그러자 A목사는 ‘2020년 2월 23일쯤 열린 임시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부동산 처분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 A목사는 이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A목사는 2020년 3월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교인들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부지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사들였다, A목사는 2020년 10월 18일 오후 9시쯤 교회 교육관에서 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전기 배선 차단기를 내려 암전시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목사는 “교회 부지 매각과 새 부지 매입은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저장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A목사는 2020년 2월 23일쯤 열린 임시공동회에서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찬반투표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며 “A목사는 교회 부지 매각·매입과 관련해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원래 A목사의 소유였다가 교회에 증여된 것이고 A목사가 이번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목사의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법정에서 예배 중 전기가 끊긴 날이 여러 날 있었는데 문제가 된 2020년 10월 18일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이날 교인들은 야외에서 예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목사가 예배 도중에 배선을 끊어 예배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024.04.14 13:17:57
남의 땅에 외제차 1년 넘게 방치… 취업 사기까지 벌인 40대 [사건수첩]
남의 땅에 외제차를 두 달 이상 방치하는가 하면 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땅에 두 달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1년 넘게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를 경기도 수원 한 도로에 방치했다.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선 입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행각도 벌였다. 2021년 10월 28일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자격증과 신분증을 보내주고 두 달간 일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방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3 10:27:55
“다른 남자 만나?”… 여자친구 폭행해 광대뼈 골절까지 [사건수첩]
연상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 강의 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는다. 2023년 9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A씨는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12 15:01:19
보수텃밭 강원서 3선 일궈낸 민주당 송기헌 [화제의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당선자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 당선자는 득표율 54.08%(5만2920표)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 45.91%(4만4919표)를 800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송 당선자는 “현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총선인 만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뜻이 실현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무엇보다 원주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 동네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원주 선거구는 2012년 갑·을로 분구됐다. 분구된 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으나 20, 21대 선거에서는 송 당선자가 내리 당선됐다. 송 당선자는 이번 선거 승리로 강원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한 3선 의원이 됐다. 특히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당선자와 함께 보수진영의 강원도 의석 싹쓸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강원도 8개 의석 중 2개를 가져가게 됐다. 원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송 당선자는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2016년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송 당선자는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원주 첫 3선 연임 국회의원이 나왔다. 주춤한 원주 성장 동력을 살려 확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정치적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3선 중진 의원에 걸맞은 정치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024.04.11 14: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