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함께 일했던 사장과 직원이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37)씨와 사장 B(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11월 15일 정오 무렵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씨를 보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B씨 역시 A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둘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B씨는 “A씨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방어하려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상호투쟁 중에 이뤄진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졌을 뿐 폭력을 쓸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횟집 수족관을 걷어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8)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강원도 속초 대포항 인근 횟집 수족관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상인과 종업원 4명을 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춘천 나들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레고랜드는 김유정역 레일바이크 4인용 티켓 교환권 1매, 레고 테마룸 객실 1박, 최대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이 즐길 수 있는 무료조식, 호텔 투숙기간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실내 수용장, 어린이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판매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보인 이 패키지는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강촌 북한강부터 춘천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김유정역 레일바이크는 아름다운 북한강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일바이크 코스다. 레일바이크 이용방법은 레고랜드 호텔 체크인 시 제공되는 레일바이크 교환권을 지참한 뒤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레고랜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등록금 전액지원을 시작한 화천군을 필두로 최근에는 평창군과 양구군이 제도를 도입했다. 학업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일을 막으려 시작한 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 호응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양구군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출신 대학생 514명에게 등록금 11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구군은 서흥원 양구군수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부모가 양구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 수혜자인 대학생이 양구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평창군은 이보다 앞선 2022년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입 전년도까지 1학기만 지급하던 지역출신 대학생 장학금을 1·2학기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모 중 한 명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지난 2년간 100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등록금 전액 무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는 화천군이다. 2019년 도입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화천에 3년 이상 살고 있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소득수준은 관계 없다. 화천군은 등록금뿐 아니라 타향살이 월세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심사를 거쳐 유학비를 지원한다. 화천군에 따르면 등록금 등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30억원 안팎이다. 파격적인 등록금 전액 무료 사업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서울 등 외지로 진학하면서 가족 단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반응은 뜨겁다. 화천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한 사립대로 진학한 A씨는 “군의 등록금 지원이 없었다면 지역 국립대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혜택을 받은 만큼 기회가 있으면 화천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해 지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인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1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투입해 오후 4시쯤 불을 모두 껐다. 불이 난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410m 지점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와 1.2㎞ 떨어진 지역으로 알려졌다. 피해 면적은 산림청 헬기 추정 약 5000㎡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금 기록까지 위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횡령금 5억45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 여주 한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납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대금 5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해외선물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내 전자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온 장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사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홍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장모 B(72)씨에게 플라스틱 박스 등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위인 A씨가 바람을 피웠는지 묻기 위해 사위 집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딸인 C씨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제도는 도입에 유예기간을 뒀으면서 다면평가는 유예하지 않고 즉시 폐지한 이유를 시에 물었다. 시 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근평 최하위 등급 ‘가’ 평정 운영은 시 노조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라며 “이 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왜 다면평가는 유예 없이 즉시 시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진‧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될 시 유예기간 1년을 둬야 하는데 다면평가는 예외가 됐다는 것이다. 시 노조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원주시는 도 감사위의 시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갑질, 업무 떠넘기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이어 조직문화 경직과 낮은 보수로 공직을 떠나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순간에 걷어내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해 도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간접수출’을 시도한 바이오 기업 휴젤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휴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의약품 허가가 없어 직접 수출할 방법이 없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휴젤에 벌금 20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젤 임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휴젤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사 의약품을 수출, 시장반응을 살피고 점유율을 높이고자 마음먹는다. 하지만 당시 휴젤이 수출하려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한글로 기재사항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 그런데도 휴젤은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한다. 임직원 A씨는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224차례에 걸쳐 의약품 32만2900개를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판매했다. 휴젤은 107억원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대리점 12곳에 66억3300만원을 받고 164회에 걸쳐 의약품 17만5000개를 넘기기도 했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7회에 걸쳐 의약품 27만9000개를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원을 받고 판매했다. B씨 역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업체에 돈을 받고 의약품을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휴젤은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고의가 없으며 법률을 착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수출업체가 의약품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출 상대와 조건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될 위험이 발생한 점, 국내 수출업체 일부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국내 유통목적이 아니었던 점, 간접수출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 동호해변 인근 캠핑카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목격한 인근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캠핑카가 모두 불에 탔고 내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불이 난 차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