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전 여친 앞에서 현 여친에 소주병 휘두른 남성 실형 [사건수첩]
전 여자친구 앞에서 현 여자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목격한 전 여친과 폭행을 당한 현 여친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남성이 폭행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4일 자정 무렵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42)씨에게 “그러면 교도소 갈게”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이 상황을 목격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실랑이하던 중 B씨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를 다친 것뿐”이라며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최초 진술과 달리 A씨의 폭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근거로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가 사건 직후 경찰과 119구급대원, 의료진에게 “A씨가 소주병으로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주먹으로 때렸다”며 폭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동기와 기회가 있었고, B씨와 C씨가 A씨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술하던 C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경찰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 점, A·B·C씨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4 10:22:14
10대 자녀들 앞에서 아내 무차별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10대 자녀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도록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와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화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1)씨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으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10대인 딸과 아들이 목격하게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2 16:29:00
동료가 자른 나무에 맞은 50대 인부 숨져 [사건수첩]
강원도 양구 벌목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인부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 22일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쯤 양구군 동면 팔랑리 한 임야 벌목 현장에서 A(51)씨가 동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3.22 16:05:06
‘폐교위기’ 야구부가 쓴 기적의 첫승
저출생·지방소멸 여파로 폐교 위기까지 내몰렸던 강원 폐광 지역 고등학교가 야구부 창단으로 기사회생했다. 강원 영월군 상동고 동문과 지역 주민들은 야구부를 통해 학교 70년 역사를 이어 갈 뿐 아니라 창단 7개월 만에 거둔 첫 승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희망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상동고에 따르면 상동고 야구부는 전날 강원 횡성군 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열린 ‘2024 고교야구 주말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창단 7개월 만에 첫 승을 거뒀다. 상동고 야구부는 지난해 8월 창단됐다. 영월군 상동읍은 광업이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년대 다량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어 전국 각지에서 돈을 벌려는 외지인들로 가득했다.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자 자연스럽게 1955년 상동고가 설립됐다. 하지만 1990년대 폐광과 함께 상동읍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동읍 인구는 1000명 안팎까지 떨어졌고 상동고에는 3학년생 3명만 남았다. 상동고는 2024학년도 예정된 신입생이 1명도 없어 자연스럽게 폐교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상동고 동문과 지역 주민들이 ‘유일한 고교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상동고를 공립 명문 야구 고교로 만들자고 뜻을 모은 뒤 전국에서 선수들 모집에 나섰다. 동문과 지역 주민, 영월군까지 나서 백방으로 선수를 모집한 까닭에 서울과 인천, 강원 강릉시 등에서 고교 야구선수 15명이 상동고로 전학을 왔다. 지난해 상동고 야구부가 창단이 되자 프로야구 선수로서 인생 목표를 정한 예비 고1 학생선수 14명이 상동고에 합류했다. 올해 0명이 될 뻔한 상동고 전교생이 1·2학년 포함해 29명으로 늘게 됐다. 모두 야구부원이다. 야구부 창단 후 첫 출전은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상동고 야구부는 지난 16일 ‘2024 고교야구 주말리그’ 첫 공식 경기에서 고교야구 전통 강호인 강릉고와 맞붙었다. 경기 초반 고전하던 상동고 야구부는 3회말 첫 안타를 때렸다. 이현용(17) 선수가 친 공이 내야를 가로질렀다. 상동고 선수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상동고는 악전고투했지만 7회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내줬다. 강원고와 맞붙은 두 번째 경기는 달랐다. 상동고는 경기 초반 5점을 연이어 득점하면서 강원고를 3점 앞서 나아갔다. 마지막 9회말까지 우위를 점한 상동고는 8-7로 첫 승을 거머쥐었다. 최약체 팀으로 평가받던 신생팀이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날 2점을 득점한 고규민(18) 선수는 “명절도 반납하고 연습했다. 응원해 준 상동읍 주민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윤수종 교장은 “겨울 전지훈련 때만 해도 불안한 경기력으로 우려가 컸으나 이번 대회를 통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야구부 창단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월군과 상동읍, 동문회,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8 23:00:00
“고금리·고물가 극복”… 양구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나선다
양구군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일반·특별회계·기금 등 2942억원 중 54.3%인 1597억원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 집행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사업 추진단과 집행 지원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들은 신속 집행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진한 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 부서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329건에 대해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부진한 사업은 대책을 모색해 신속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입찰 기간을 최대한 당기기로 했다. 일상 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이밖에도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근순 군 기획예산실장은 “모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목표한 집행금액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51:32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노동절 기념 조합원에 ‘치악산 한돈’ 지급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절 조합원 기념 선물로 치악산 한돈 세트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 농가를 돕고자 3년 연속 치악산 한돈 세트를 선택했다. 이번에 나눠주는 치악산 한돈 시즌3 세트는 목살 500g, 항정살 400g, 가브리살 400g 등 총 1300g 으로 구성된다. 조합원들은 발급받은 교환권을 오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원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 제출하고 물건을 받으면 된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악산 한돈을 노동절 선물로 선정했다”며 “특히 올해는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들 힘내라는 의미로 총선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청 노조는 2021년 8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개별노조로 활동 중이다. 상급단체에 납부하는 돈으로 매년 노동절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2024.03.18 09:43:24
수출입 불균형… 강릉 옥계항 반쪽사업 전락
김홍규 강원 강릉시장 핵심 공약인 옥계항 개발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국제 항로가 개설된 이후 옥계항을 통한 수출물량이 수입물량의 3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해서다. 17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6개월간 강릉 옥계항을 통해 수입된 물량은 3390TEU(길이 6m 컨테이너 1개 분량)이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1TEU에 불과하다. 옥계항은 1997년 개항한 소규모 항구로 석탄, 시멘트 등 화물을 주로 취급했다. 김홍규 시장이 2022년 ‘환동해 중심 해양물류 경제도시’를 선언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우선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구 구조가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일본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가 개설됐고 올해 초에는 러시아 정기항로가 만들어졌다. 김 시장의 공약에 발맞춰 강릉시는 옥계항 개발계획을 내놨다. 204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도비 75억원, 시비 139억원, 기타 4570억원 등 4785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수출입 불균형 우려이다. 박창호 세한대 교수는 지난해 3월 ‘2023동해포럼’에서 옥계항 개발 시 인접한 동해·묵호항과의 효율화 문제를 짚었다. 박 교수는 “옥계항 반경 10㎞ 내외에 이미 국가무역항인 동해·묵호항이 있다”며 “강원도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본부장은 통화에서 “옥계항 5배 규모인 동해·묵호항도 이미 수출입 물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한정된 강원도 물동량을 고려하면 권역 내 경쟁 확산은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17 23:03:58
"도둑놈아" 13년 만난 전 남친 스토킹한 40대 여성 [사건수첩]
13년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25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하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3년간 B(44)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이후 사이가 틀어졌고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경찰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는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에게 받은 스토킹 경고장을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고맙다 잘 받을게. 네가 빚진 거 다 가져가. 그럼 이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이 도둑놈아”라고 보내는 등 24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했다. 또 2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가하면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으며 잠정조치의무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17 11:51:32
강원도 “대형소방헬기 도입, 산불 초동대응력 높인다”
강원도가 대형소방헬기를 도입해 산불 초동대응력을 높인다.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4일 강릉 남항진동 환동해특수대응단 격납고에 배치된 대형소방헬기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에 추가 도입된 헬기는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전부터 영동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섣부른 자체진화 판단 결정으로 헬기지원 요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는 최근 카모프 KA-32A 기종 대형소방헬기를 도입했다. 담수량은 3000리터로 기존에 보유한 헬기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항공기와 일체화된 배면물탱크가 탑재돼 있어 기존 헬기보다 안전하게 화점을 타격하기 좋다. 도는 350억원 상당인 다목적 소방헬기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나 그 이전까지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대형소방헬기를 임차하기로 했다. 임차기간은 2~5월과 11~12월 사이로 2년간이다. 소방안전교부세 13억원과 도비 20억원 등 총 33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산불대응 헬기는 이번에 임차한 헬기를 포함해 총 26대다. 초대형 헬기 2대, 대형 헬기 8명, 중형 12대, 소형 4대다.
2024.03.15 14:15:56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혐의 인정…“선물투자로 다 잃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올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최씨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고발하는 한편 최씨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7억2000만원을 몰수 조치해 회수했다.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횡령자금과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03.14 19: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