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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밤늦게 시끄럽다고 망치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50대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며 망치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50대가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춘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문고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 B(60)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퍃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23년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1.26 14:33:00
만취 여성 성폭행한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도 '징역 7년'
술에 취한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B씨와 관련해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형량을 감경할 새로운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성관계하고 나온 방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B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갖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 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시즌 중 술을 마신 이유 등으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2024.01.25 17:00:00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5일간 함께한 50대…항소심도 중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대 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피해자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SNS를 이용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그보다 앞선 2022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를 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며 항소했었다.
2024.01.25 16:30:00
주민 의견 안들은 ‘강원도의회 주민공청회’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작 주민 의견은 듣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매달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자,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찬반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은 경제적 안정이 이뤄져야 도의원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대 측은 도의원 절반이 겸직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사전에 조율된 찬반토론 이외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방청객이 질문하려고 하자 제지하는가 하면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급하게 끝내는 등 70분으로 예정된 공청회를 조기에 종료했다. 도의회 공청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낮 시간대에 단 한 차례 열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한 점도 문제다. 이 같은 한계가 지적됐음에도 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내용과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일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렴된 여론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01.24 21:17:27
민주 송기헌,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만나 “법안 발의해 고충 해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이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주제로 노동이슈를 선정하고 23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최석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정지욱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강원도의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또 오는 4월 총선 개표 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주시민들의 사법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심 재판부를 유치할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말씀한 내용 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 공무원들이 시민께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만나 문제점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2024.01.24 15:48:56
양구 주민, 7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음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7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상자로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지(無主地) 411곳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매수신청은 전체의 88%인 364곳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안면 무주지 1곳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당시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전쟁 당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휴전 이후 주인이 없는 땅이 됐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이주 정책을 펴고 이주민들이 일정 기간 경작하면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민들은 70년이 넘도록 토지를 일궜지만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양구군과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은 특별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고, 2021년 마침내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5월 주민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매매계약은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된다.
2024.01.23 21:21:58
레고랜드 호텔, 객실 예약하면 두 번째 객실은 50% 할인
레고랜드는 오는 3월 27일까지 가족이 뭉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더블 더 펀 슬립오버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객실 하나를 예약할 경우 같은 테마로 꾸며진 객실 하나를 5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레고랜드 호텔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레고랜드 호텔 대표 테마룸 킹덤, 파이러츠, 닌자고 타입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최대 성인 4명, 어린이 6명까지 추가 부담 없이 레고랜드 호텔 2층 브릭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조식 뷔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고객이 이번 패키지를 구매하면 추가 10%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레고랜드는 레고 요정들이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의 가족 뮤지컬 ‘‘윈터 위시 가족 뮤지컬’을 상영하고 있다. 오는 2월 29일까지 오후 6시 레고랜드 호텔 2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레고랜드 호텔 어린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고 그리에이티브 워크샵’도 준비됐다. 레고랜드 전문 빌더와 함께 연령대에 맞는 주제로 레고를 조립하는 프로그램이다. 호텔 체크인 시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8회 차로 운영된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겨울방학 기간 친구, 가족, 친척 등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고랜드 호텔에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8 11:44:32
“취재 중” 얘기에 슬쩍 내민 ‘눈속임 가격표’…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점입가경 [밀착취재]
지난 16일 오후 홍천강 꽁꽁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둔치주차장. 순대 한 접시를 2만원에 판다는 바가지 논란 때문인지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포장마차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상인들은 지나가는 관광객을 붙잡으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축제장에 방문한 한 관광객이 순대와 떡볶이, 국수를 주문하고 3만4000원을 냈다며 사진과 함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순대는 시중에서 7000원이면 살 양”, “이때다 싶어 바가지 씌우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축제를 주관하는 홍천문화재단은 각 업체에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공지했다. 재단 관계자는 “모든 메뉴를 만원씩 내려서 판매하라고 전달했다”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포장마차에 들어가 직접 순대를 주문해봤다. 크기 비교를 위해 어묵도 함께 시켰다. 순대 2만원, 어묵 1만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격과 같았다. 양배추·당근에 초장을 뿌린 샐러드와 함께 담겨온 순대를 세어보니 22조각이었다. 성인 남성이라면 혼자서 먹을 양이다. 어묵 양도 많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푸짐해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상인은 기존 가격표를 달라고 하더니 어디선가 새로운 가격표를 꺼내 보여줬다. 순대는 5000원 내려간 1만5000원이었다. 오징어순대 등 일부 메뉴 가격도 5000원에서 최대 만원까지 조정돼 있었다. 2만5000원을 결제했다. 상인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새 가격표를 줘야 했으나 실수로 이전 가격표를 줬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테이블을 확인해보니 기존 가격표가 놓여 있었다. 상인은 “새 가격표로 판매하면 사실상 적자”라며 바가지 논란에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수를 사서 쓴다. 물 값만 하루에 70만원 넘게 든다”며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난방용 기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축제기간 일하는 분들과 함께 축제장 인근에 머물러야하기 때문에 숙소비도 든다. 주최 측에 내야하는 돈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이 축제장에 입점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묻자 재단 관계자는 “축제 운영은 지역 업체에 위탁했다.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재단에서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축제가 먹거리 바가지로 질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함평나비대축제에서는 어묵 한 그릇이 1만원에 달해 문제로 지적됐다.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환경사랑축제도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비큐 양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여론이 들끓자 홍천군은 보도 자료를 내고 “축제장 인근 야시장은 홍천문화재단이 아닌 위탁업체에서 관리·운영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축제가 끝날 때까지 판매가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7 14:25:38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앞두고 식중독 의심 신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평창군 한 리조트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16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식사를 한 자원봉사자 등 6명이 오한과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보였다. 간이검사 결과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체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결과는 17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알려진다. 앞선 지난 11일 선수촌 식당과 IOC 숙박시설 내 조리종사자 705명을 대상으로 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오는 19일 저녁 개막한다. 김재환 조직위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20:41:41
강릉 글램핑장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일가족 5명 병원 이송
강원도 강릉 한 글램핑장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한 글램핑장에 일산화탄소 중독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저하된 40대 남성을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아내와 10대 자녀 3명은 의식은 명료하지만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글램핑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자녀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15 16: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