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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중국산 고춧가루 쓰고 ‘국내산 닭갈비’로 판매한 가공업자 ‘무죄’… 왜?
중국산 양념을 넣고 닭갈비를 만들어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품 상세설명에 ‘고춧가루(중국산)’이라고 쓰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공업자 A(4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8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간장 등을 넣어 닭갈비를 만들었으면서도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판매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국내산 냉장제품’이라고 쓰기도 했다. A씨는 이 제품으로 총 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는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중 원산지 표시 부분에 ‘고춧가루(중국산)’ 등 원재료 원산지를 모두 정확하게 표시했다”며 “소비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 원산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페이지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표기만으로 원재료 원산지까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념 닭갈비 상품명, 원산지 표기 위치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썼다고 해서 사용된 양념의 모든 원재료까지 국내산이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상세설명에 원산지를 썼고, 이 표시가 지나치게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쓴 닭갈비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농산물 수제양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수제양념’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1.20 11:08:02
만남 거절한 음식점 여사장 스토킹한 60대… 살해 협박까지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의 여사장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여사장 B(63)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49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B씨의 집과 음식점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에 내리친 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남편에게까지 원한을 품고 살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A씨에게 B씨에게 전화 등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을 뿐 아니라 집까지 찾아갔다. 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4.01.19 22:47:14
베트남 유학생들, 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강원도 강릉에서 베트남 유학생 2명이 다투다 1명이 사망했다. 강릉경찰서는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5분쯤 강릉 한 술집 앞에서 일면식 없는 베트남 유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19 13:41:41
동계청소년올림픽 ‘메타버스’서 즐겨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가상공간에 올림픽 현장을 그대로 구현해 국내외 관람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강원도는 메타버스 플랫폼 ‘버추얼 강원(사진)’에 올림픽 경기장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했다고 18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버추얼 강원은 올림픽 종목인 스키점프와 봅슬레이, 컬링 등을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3차원(3D) 시점에서 올림픽 주요 경기를 생중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올림픽을 중계하는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폐회식을 포함한 주요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버추얼 강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올림픽이 펼쳐지는 강릉에는 메타버스 체험관이 들어선다.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연결되는 로비를 지나면 양방향 음성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AI)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서는 알파인 스키, 스피드 스케이팅 등 올림픽 6개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알파인 스키의 경우 실제 스키를 타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면서 코스를 내려와야 하고, 스노보드는 보드를 급격하게 움직여야 해 현실감을 더한다. 컬링은 2명이 서로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실제 선수들이 연습할 때 사용하는 훈련 매트에서 타게 된다.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면 캐릭터가 트랙 위를 질주한다. 윤우영 도 미래산업국장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올림픽 구현을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고 체험관을 마련했다”며 “올림픽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22:28:00
정선군,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선군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해 설립한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주민창업기업 지원 사업’과 폐광지역 주민이 진흥지구 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역재생창업 기업 지원은 최초 선정 시 공간재생 비용 5000만원, 사업자금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2~3년차에 다시 선정되면 매년 5000만원씩 지급한다. 강원도와 도 경제진흥원은 올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사업 10곳, 주민창업기업 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면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을 마친다. 4월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판로·유통지원, 창업교육,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지원, 폐광지역 창업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을 돕는다. 그간 정선군은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21곳, 주민창업기업지원 지원 사업으로는 32곳을 지원했다.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창업한 아리부엌·양조, 보다공방을 비롯해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나전역 카페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창업기업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1:46:5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최초 ‘다빈치 SP’ 로봇수술기기 도입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4세대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 단일공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로봇수술기기는 3~4개 이상의 절개 부위를 만들어 수술해야 했지만 다빈치 SP는 한 번의 절개 만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차원 고화질 카메라와 3개 수술기구가 하나의 로봇 팔에서 나와 단일 절개부위를 통해 진입,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최소 침습 수술과 좁고 깊은 부위 수술에 효과적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져 수술 후 통증 감소와 흉터 최소화로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는 지난 11일 이 기기를 이용한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2대의 로봇수술기기를 운영하게 됐다”며 “부인과, 이비인후과, 갑상선외과, 대장항문외과 등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5 11:23:19
화천 산천어 축제 온라인서도 인기…관련 동영상 3만4000건 업로드
화천 산천어 축제 인기가 온라인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가 본격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에 업로드 된 축제 관련 동영상이 3만4000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콘텐츠 대부분은 제작자가 직접 화천을 방문해 촬영한 것으로 1분 이내 짧은 동영상부터 1시간 분량까지 다양하다. 과거에는 주로 일회성 낚시영상이나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을 촬영한 영상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낚시 준비부터 화천까지 가는 길, 산천어 낚시 노하우, 산천어 요리 등 축제 전반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이 방문해 축제장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의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곳곳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화천 산천어 축제 관련 게시물이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업로드·공유되고 있다. 화천군은 축제장을 찾는 크리에이터가 급증하자 사전 협의를 통해 비표를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신형식 화천군 홍보담당은 “얼음낚시 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눈썰매, 얼음썰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축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점이 온라인상에서 제시되면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5 11:19:22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 만두축제 100억 원 경제파급 효과”
원주시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원주 만두축제’가 1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2023 원주 만두축제 평가 용역 결과 및 발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만두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제 공간 확장, 예산 증대, 원주 만두 상품화를 통한 캐릭터와 상품 개발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원주 만두축제는 적은 예산과 협소한 장소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20만 명이 원주 중앙시장, 도래미시장, 자유시장 등 주변 전통시장을 찾아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 가운데 51.6%는 원주 이외 지역에서 왔고, 20~30대 비중이 63.6%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장을 찾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38.2%가 축제 홍보를 꼽았고, 28.6%는 만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답했다. 불편한 점을 묻자 방문객 55.5%는 행사장 혼잡, 19.5%는 주차 문제라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만두축제는 축제 공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원주를 대표하는 미식 관광 글로벌 축제로 육성, 전통시장 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0:58:43
혀 꼬일 정도로 만취…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50대
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강원도 화천 한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1대를 더 충격한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13 10:21:45
양구군,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은 ‘2024년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 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또는 나라사랑페이로 결제하면 이용 금액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양구군이 추후 상품권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구군은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부사관 등 간부를 제외한 군 장병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 한도다. 양구군은 오는 3월부터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군 장병이 자주 가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군 용품점 등이다.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한다. 우대업소로 지정되면 양구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신병교육대 입영 때 만남의 광장에서도 홍보가 진행된다. 이광영 군 경제체육과장은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군 장병들에게는 할인된 가격과 수준 높은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