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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강원경찰, 11일부터 23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추진
강원경찰이 연말연시 치안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 강원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3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연시는 가족·지인들과 모임 등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치안 공백이 없도록 경찰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 취약 지역을 분석해 발생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경찰서별로 집중순찰 등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 뒤 관련 기관과 협업해 방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 1인 근무 사업장이나 무인점포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정오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는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해맞이 관광명소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흉기 이용 범죄와 마약류 범죄, 여성대상 폭력 범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해 피해 확산방지에도 힘쓴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9 15:06:36
편의점 금고서 10만원 슬쩍한 알바생, 벌금 50만원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21분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금고에서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음으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2023.12.09 10:13:46
"보험금 때문에"… 아내 살해한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원사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범행의 중대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A원사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000만원을 비롯해 다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총 2억9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A원사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05 16:00:00
양구군, 겨울방학 부업활동 할 대학생 120명 모집
양구군은 겨울방학 부업활동을 통해 사회생활 경험을 쌓을 대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부업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청소년 수련관, 작은 도서관, 장례식장, 양구수목원, 광치자연휴양림, 박수근 미술관 등 양구군에서 관리·운영하는 16개 시설에서 시설관리, 환경 정비, 관람 안내,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간 가운데 15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최저시급 9869원을 적용해 만근 시 142만원을 받게 된다. 대학생 또는 부모가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휴학생이나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생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8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발하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동면, 방산면, 해안면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 지역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업 활동 근로소득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어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전자 추첨 결과를 오는 15일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현정 평생교육과장은 “방학기간 학생들에게 부업활동 기회를 제공해 사회경험을 쌓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0:51:18
춘천시 이아름 주무관, ‘독서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춘천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이아름 주무관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달 29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워크숍을 열고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발전 유공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총 41명이 선정된 이번 포상에서 강원지역 수상자는 이 주무관이 유일하다. 20021년부터 최근까지 춘천시립도서관에 근무한 이 주무관은 근무기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독서교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공모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독서 진흥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해에도 자체 사업인 ‘찾아가는 도서관’을 기획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춘천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한 이아름 주무관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16:47:01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 강원도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원주시는 강원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3회 연속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원주시는 2013~2017년 여성친화도시 1단계, 2018~2023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지정된 데 이어 2024~2028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원주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으로 추진한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자율방법 합동순찰대 운영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가족친화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여성 친화적 마을공동체 조성, 원주형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도 호응을 얻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10:07:11
女후배에게 ‘키스하고 싶다’ 메시지 보낸 소방공무원 해임
후배인 여성 소방관에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소방관이 해임됐다. 이 소방관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감정을 고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2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소방관 B씨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씨는 119안전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B씨는 사건 이후 벌어진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은 이후 술을 마신 A씨가 여직원 대기실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혹시 문을 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소름끼치고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간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혼자 상상연애를 한 것인지 생각할수록 소름끼쳤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와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술기운을 빌러 감정을 고백하고자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보다 9년 선배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 A씨는 B씨와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공연음란죄, 방실침입죄를 저질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징계를 받은 후 24개월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23.12.01 09:32:49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시 등과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
원주연세의료원은 원주시, 네이버 클라우드, SK, 상지대학교 등 국내 혁신선도 기업과 대학, 관계기관 등 17곳과 협력해 원주형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주연세의료원 등은 이날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열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백순구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유만희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를 기반으로 AI산업 연구개발과 융합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원주형 AI 산업육성과 지역 신성장 산업발전에 힘을 모으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연구센터 구축, AI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전환 정책 지원, 빅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 네트워크 공동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공동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혁신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난 젊은 기업들이 원주를 찾을 수 있도록 원주만의 특별한 원주형 AI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원주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지역 내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디지털헬스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기관이 맡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주만의 특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30 01:00:00
민주당 강원 "공무원에게 막말한 윤길로 도의원 당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예산심사에 불만을 갖고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국민의 힘 윤길로 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윤길로 도의원이 예산심사에 불만을 갖고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도청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는 갑질을 넘어선 언어폭력이자 인격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에 불만이 있으면 심사과정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지 욕설과 막말을 해서 되겠는가”라며 “국민의 힘은 윤 도의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도의원 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도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탈당권유의 꼬리자르기식 꼼수징계를 한다면 이것은 도청 공무원과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윤 도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권유 등 중징계는 의미가 없다. 도의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해 12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의 갑질과 폭언, 도 넘은 특권의식, 인사·조직 전횡에 대해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서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권 의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 운운했다. 국민의 힘은 천박한 특권의식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현재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인민판식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모략 술수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진상 파악에 나선 한편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023.11.29 19:38:34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방문해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원공노는 공무원 정액급식비와 초과근무 식비를 1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평일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수당 전액 지급할 것,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사전녹음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공노는 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사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공무원 처우 개선은 더디게 이뤄져 왔다”며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5: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