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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첫 삽’
강원도의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첫 사업 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강원도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 기념 퍼포먼스가 이어진 뒤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 41년 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10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환경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한 것이다.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좌절됐다. 2020년 12월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불씨가 붙었고, 올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국유림 사용허가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4개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완료, 당초 내년이던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다만 아직 시공사 선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공사는 내년 3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에서 끝청(해발 1430m)까지 3.3㎞ 구간에 설치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편도 15분 만에 올라가며 시간당 최대 825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그간 왕복 8시간이 걸리던 구간을 ‘30분’ 만에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는 도비 224억원, 군비 948억원 등 1172억원이 투입된다. 2015년 최초 설계 당시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8년이 소요되면서 사업비가 두 배가량 늘어났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자연훼손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암반을 발파하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동물에 미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주 설치 구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펜스를 설치해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동물의 출산 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도는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시범 운행을 거쳐 2026년 초 본격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그간 산에 오르기 어려웠던 노약자나 장애인 등도 설악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1369억원, 고용창출 933명을 예상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설악산 등산객을 분산시켜 등산로 주변 환경 파괴를 막아줄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 설악산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설악의 비경과 동해 풍광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0 21:17:14
인천 아파트 15층서 초등생 추락사…유족 "따돌림당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유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15층 아파트의 1층 바닥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A(12)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양이 혼자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 자택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양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사망하기 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과 관련한 학교 폭력 피해 신고나 관련 상담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양이 학교에서 진행한 정서 상담·검사에서도 ‘위험군’이 아닌 ‘일반군’으로 분류됐으며 사망한 전날에도 등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양은 다재다능하고 교우관계도 좋았다. 어제 수업 때도 웃는 모습이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A양이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17 11:18:41
“고향 친구일 뿐, 불륜 아니다” 아내 두고 거짓말 한 유부남·내연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동거 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단순한 고향 친구일 뿐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내연녀와 지인에게 거짓말을 지시해 아내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유부남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A(55)씨와 유부남 B씨의 지인 C(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B(5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내연녀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3년 뒤인 2019년 5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B씨는 소송 과정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들키게 된다. 아내가 내연녀와 불륜을 근거로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내연녀 A씨에게 “네가 다른 남자를 내세워 애인이 있다고 증언해라. 그러면 내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며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 또 지인 C씨를 만나 “형님 제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형님이 A씨의 애인인 것처럼 법정에서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리하게 이길 수 있어요”라며 거짓말을 부탁했다. 실제로 내연녀 A씨는 법정에서 “유부남 B씨와는 단순한 고향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다. 현재 C씨와 이성교제 중”이라는 취지로 위증했다. C씨 역시 제안을 받아들여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A씨와 C씨는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증했고, 이런 위증으로 유부남 B씨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내연녀 A씨와 유부남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A씨와 C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C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부남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3.11.17 09:26:18
강원도 횡성서 건널목 지나던 시아버지·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강원도 횡성에서 길을 건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쯤 횡성군 안흥면 한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A(81)씨와 그의 며느리 B(59)씨가 C(25)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1.16 09:43:43
강원 명산 인증챌린지 9만 돌파… 道, 20대 산 완등자 특산품 제공
강원의 20대 명산을 오르고 인증하는 챌린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20대 산을 모두 오른 완등자에게 기념 배지와 특산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를 통해 9만3494명이 도내 산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참가자가 9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문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늘어났다. 20∼30대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45.9% 증가한 2만1024명, 40∼50대 방문객은 50.4% 늘어난 5만5139명으로 집계됐다. 20대 명산은 강원 지역 산의 특성을 반영해 5대 악산, 5대 육산, 10대 숨은 명산으로 구성됐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41%가 악산, 27.8%가 육산, 31.2%가 숨은 명산을 찾았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산은 설악산과 치악산, 팔봉산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접경 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산에는 1만5290명이 방문했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인 태백·삼척·영월·정선의 산에는 1만9632명이 찾았다. 20대 명산을 모두 완등한 사람은 1011명으로 전년보다 71.6% 급증했다. 도는 20대 명산 완등자에게 완등 기념 배지와 강원 특산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11.15 21:20:11
강원경제진흥원·일자리재단 통합… 道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속도
강원도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경제진흥원(진흥원)은 일자리재단(재단)을 흡수·통합하고 부서와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재단 직원 32명은 고용 승계되지만 계약직 직원 24명은 계약 종료된다. 도는 현재 재단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모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된 진흥원은 재단 흡수에 따라 13개로 늘어난 부서를 4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 기획경영실과 재단 기획경영부는 경영기획부로 통합되고 소상공인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부는 유지되며 재단의 고용승계 인력은 일자리부에 배치된다. 아울러 정부와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센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부설기구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하는 조직을 목표로 한 내부혁신도 추진된다.
2023.11.15 01:33:09
매주 기자간담회… 김진태 강원지사 소통행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 앞에서 직접 도정 소식을 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이 취임 이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김 지사는 최근까지 1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까지 총 51차례 개최됐다.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거나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을 빼고는 거의 매주 월요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셈이다. 월요일 기자간담회는 직접 도민들에게 생생한 도정 소식을 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언론과 자주 만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사소한 말실수로 인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통 강화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가 워낙 강해 1년 넘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의 참신한 시도는 전임 최문순 도정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도에 따르면 최 전 지사는 마지막 임기인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자간담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각각 기자회견을 4회, 15회, 8회 개최했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기자회견 한 차례가 도민 앞에 선 전부다. 월요일인 이날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스쿨존에 제한속도 완화를 알리는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계획도 알렸다. 이밖에 청소년동계올림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오색 케이블카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 일정도 공유했다. 도는 매주 열리는 기자간담회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박병주 도 비서실장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도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도민과 간격이 그만큼 좁혀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등 순기능이 많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기억에 남는 기자간담회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를 꼽았다. 지난해 9월 김 지사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렸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때다. 김 지사는 “애초부터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불이행할 생각이 아니었다. 논란이 일기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무를 모두 갚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이때의 발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2023.11.13 21:45:34
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남조선 인민들 신음”…국가보안법 위반 60대 실형
온라인상에 ‘남조선 인민들은 신음하며 살고 있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란다’는 등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리고, 김일성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제작해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총 103건의 문건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글이 쓰인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측에 반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3.11.13 06:00:00
강원도, 유럽 의료기기 시장 공략 ‘광폭 행보’
강원도가 의료기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독일로 날아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강원도는 최근 유럽 의료기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의 수출 길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의료원과 함께 ‘강원 의료기기 세일즈단’을 구성해 독일에 파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세일즈단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유럽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 독일 현지에서 활동한다. 세일즈단은 우선 유럽의 강력한 규제에 대응할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기 인증·심사기관인 독일 TUV 라인란드와 ‘규제과학 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기업인증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개발 기관인 독일 IKTS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독일과의 기술협력 재개를 추진한다.
2023.11.12 22:45:38
원주연세의료원, 2023 계량측정 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원주연세의료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계랑측정 산업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청각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및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을 개발해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인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의 경우 국내 기준이 미비해 외국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세의료원은 성별과 연령대별 데이터 측정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참조표준을 개발한 것이다. 연세의료원은 201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청각검사 교정기기의 교정절차서’를 개발, 청력검사기기 교정을 통한 국가 참조표준 생산 소급성을 확보했으며 교정기기 간 국외 비교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정부 사업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청각 빅데이터 센터를 수주해 3년간 약 10만 건의 난청 관련 데이터를 수집·정형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고상백 의과학연구처장은 “우리 기관이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계량측정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 참조표준 개발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10 11: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