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일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20대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스토킹 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여자친구 B(24)씨와 교제해온 A씨는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8일 오전 3시 25분쯤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별한 날로부터 열흘 뒤부터 닷새간 141회에 걸쳐 B씨에게 “바람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너라는 생각이 든다”, “너는 남자 갈아타는 여자인데” 는 등의 내용의 전화·문자 등을 보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결정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보낸 메시지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지만 아직 20대 대학생이고 이번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친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채팅 글을 쓰는 방법으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4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 교사는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44)교사가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은 “A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수업 중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막말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교사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정신병자 같다”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또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교탁에 다가가자 A교사는 “나오지 마”라고 소리 지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피해 아동을 울리기도 했다. 법정에선 A교사는 “일련의 행위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뤄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과의 분리는 전보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교육장이 필요 이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26명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위가 중대하다. 또 A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은 A교사로 인해 등교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사의 평소 태도 등으로 봤을 때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피해 학생들과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A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교사는 여전히 피해 아동들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여성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쯤 원주시 반곡동 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7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승합차가 좌회전하던 중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한 것으로 보고,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원 동해시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흉기를 집어던지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동해시 발한동 한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흉기와 소화기를 집어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학생 10명 가운데 다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천군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하고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 등급에는 이정재 농정과 주무관, 장려 등급에는 전용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장과 박창한 건설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규모로 배치하면서도 무단 이탈률 0%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이 주무관의 노력으로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힌다. 전 팀장은 초유은행 설치·운영, 강원도내 유일한 펠렛형 입상미생물 생산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과학 영농 서비스를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비법정 도로 내 지역권을 설정, 토지 분쟁을 줄였다. 홍천군은 2023년도 강원도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해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군민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을 선보인다. 레고랜드는 올해 연말까지 레고랜드의 가을 대표 캐릭터인 뱀파이어 백작과 스파이더 부인이 출연하는 ‘몬스터 파티’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보이는 ‘마이크, 에이미의 크리스마스 대소동’을 시작으로 가족뮤지컬을 내놓는다고 2일 밝혔다. 가족 뮤지컬 몬스터 파티는 몬스터로 가득 찬 특별한 구역인 레고랜드 레고 캐슬에서 펼쳐진다. 뱀파이어 백작과 스파이더 부인 등 다양한 몬스터가 등장해 아이들에게 신나는 율동을 선보인다. 부모와 아이들은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할 수 있다. 공연 도입부와 피날레에는 뮤지컬 배우 홍나현이 함께 참여한 레고랜드 신규 오리지널 음악 ‘몬스터 뮤직 파티’가 흘러나와 공연의 깊이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이 노래는 레고랜드 코리아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들어볼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레고랜드 크리스마스 축제 ‘메리 브릭스마스’에서 마이크, 에이미 크리스마스 대소동을 선보인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레고랜드에 방문하는 모든 가족 고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로숲길을 안내하는 입간판 설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입간판에는 가로숲길 노선도와 소개, 둘러보는데 필요한 시간, 주변 관광시설, 현재 위치 등이 표시된다. 입간판은 가로 50㎝, 높이 240㎝ 규모로 양구 레포츠공원 가로숲길 내 2곳, 파로호반 가로숲길 내 2곳 등 총 4곳에 설치된다. 군은 지난달 디자인 제작 용역을 마쳤으며 이달 중으로 입간판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영 양구군 녹지조성팀장은 “가로숲길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양구 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QR코드가 부착된 안내 지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양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숲길 홍보와 더불어 인근 관광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현(58) 강원관광재단 제2대 신임 대표이사가 1일 취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이날 강원관광재단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최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관광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것”이라며 “지역 간 관광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최 대표이사는 춘천초·중학교와 강원고를 졸업하고 강원대 관광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9대 강원도의원, 여의도연구원 문화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씨가 오는 4일, 권씨가 6일에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29)을 통해 권씨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첫 소환 당시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이씨를 4일 오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에게 채취한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2주 이상 소요되는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씨 진술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이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마약 투약 횟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