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한 베트남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방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B(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15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7월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이른바 클럽 약물로 불리는 엑스터시 151정과 케타민 1200g을 수령해 서울 한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함께 사는 베트남인 B씨는 A씨가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와 B씨는 주거지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A씨가 수입해 소지한 마약은 유통 전에 압수됐다”며 이밖에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홍천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축제’를 주제로 제8회 홍천사과축제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홍천군이 주최하고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홍천사과축제는 홍천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다. 사과 빨리 먹기, 사과 길게 깎기 등 사과와 관련한 이벤트와 공연,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24개 사과 농가가 직접 참여해 저렴한 가격에 사과를 판매하고 버섯과 잣 등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된다. 홍보·전시관에는 사과품종과 사과를 활용한 요리가 전시된다. 사과를 활용한 가공품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사과 산업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사과 축제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활성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마약 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던 것이 맞는지 여부와 데이터를 삭제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다. 경찰은 압수한 이씨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벌여 마약 소지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소변과 모발에 대한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해 신속하게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이 앞서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8일 소환조사에 응한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다음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혀서 현재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조사를 거쳐서 이씨 등 마약 혐의 입건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이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향정 혐의로 구속돼 송치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강원도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각 부처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와 전국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오색케이블카의 연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는 12개 인허가와 심의절차 가운데 11개를 마쳐 1개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적극 협조해준 중앙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원도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미래 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사람이 모인다. 미래 산업 유치가 곧 지역소멸대응의 핵심 열쇄”라며 “강원도 핵심 미래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편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는 용인과 30분대 교통망이 구축돼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간 성과를 덧붙였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공모가 예정된 산업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강원도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바이오헬스의 경우 춘천 체외진단, 원주 정밀의료, 홍천 국가항체, 강릉 천연물, 평창 그린바이오로 이미 바이오 헬스 5대 벨트가 구축돼 집중 육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문제로 89세 아버지와 말다툼 하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사망해 재판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오후 5시쯤 강원 평창군 집에서 아버지 B씨와 토지 문제로 말다툼하다 집을 나섰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손으로 붙잡았고 A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는 수차례 넘어져 다쳤다. 사건 직후 B씨는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의지를 보였으나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버지 B씨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서진원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며 “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병원 진단서에 ‘자식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8일 새벽 강원도 양구 한 양계농장에서 화재가 발생, 닭 1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6분 강원 양구군 동면 덕곡리의 한 양계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2시간만인 오전 7시 14분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양계장 2개동 2310㎡가 모두 불에 타고, 닭 1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해당 양계장에서는 3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죽은 것이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수업 중인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교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고교생 A(18)군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표현이 다소 무례했으나 교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고교에 재학 중인 2학년 A군은 지난해 4월 8일 수업 중 핸드폰을 하다가 담임인 B교사에게 압수당했다. A군은 친구의 핸드폰을 빌렸다가 재차 압수당하자 발로 교실 문을 차고 나갔다. 그러면서 욕설과 함께 “내가 오늘 B교사를 교육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5월 18일 A군은 B교사에게 조퇴를 허락받으러 찾아갔다가 B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B교사에게 들리도록 “수업하고 있어 XX년”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밖에도 A군은 B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했고 결국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 부모는 학교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A군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며 “모욕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욕설 발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우라옥 부장판사는 “A군이 수업시간 전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교실에서 한 ‘B교사를 교육한다’는 등의 발언은 피해교사가 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교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비속어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해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교사는 A군의 담임이었으나 A군의 행위로 굴욕감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군의 행위가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큰 피해를 입혔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A군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의 부모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출석정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군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20분쯤 강원도 춘천 한 대학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대생 B(21)씨의 얼굴을 3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범행을 벌일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의는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바지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다. A씨는 폭행 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이 누군지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이외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력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는 26일 도청에서 ‘강원-삼성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와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청에 방문한 일을 계기로 시작돼 양측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협약내용이 구체화됐다. 지난 방문 당시 도는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구상과 반도체 교육센터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삼성전자 측에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투자요인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다. 앞선 지난 16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원주 반도체 기업 방문현장에서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유치 등 4가지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해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었는데, 국비 200억 원 확보에 이어 이번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강원도의 인력양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반도체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력양성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은 강원형 전략을 본격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와 삼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 더 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강원도 최대 한우 주산지인 횡성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강원도는 횡성군 우천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마리가 럼피스킨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양구 한우농가에 이어 강원지역 두 번째 발병 사례다.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21개월령 소 1마리가 고열과 피부각화, 결절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해 시료를 채취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오전 10시 51분 확진으로 판정됐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에 동물방역과 통제관과 동물위생사업소 가축방역관 등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소독 중이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43마리는 모두 살처분 후 매몰할 예정이다. 발생 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에는 654개 농가가 소 2만94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5일 이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한 달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와 수의사의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농가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