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춘천교육대학교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학년도 강원 중·고등학교 외국어(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말하기 기회를 제공해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0월 11일 1차 원고 심사 합격자 발표 결과 중학생 24명과 고등학생 29명이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본선 당일 학생들은 나의 꿈, 감동적인 순간, 내가 존경하는 인물, 교류·절제·사고력,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상, 21세기 지구 문제와 나의 역할 등을 주제로 작성한 원고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 능력과 독창성 등을 심사했다. 대상 수상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 진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말하기에 대한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또래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학습 동기 부여가 많이 됐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허남도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주제로 지역사회와 세계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48)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간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조만간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지난 28일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간이 검사는 5~10일 내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투약했다면 명확한 감정이 어렵다고 한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씨는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지난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있는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출석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1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이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여실장 A(29)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9일 춘천 거점소독시설과 축산농장을 찾아 럼피스킨병 방역상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춘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차량 소독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폐쇄회로(CC)TV 장비 상태 등 방역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근무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춘천 한우 사육농가에선 축산 농가의 내·외부 방역상황과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다. 도는 도내 소 사육농가에서 사육 중인 28만여 두에 대한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은 3주로, 도는 11월 말이면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20일 국내에 유입된 럼피스킨병은 현재 전국 61개 농가에서 발병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4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26일 횡성군 우천면, 28일 양구군 해안면, 고성군 죽왕면 등 4개 농가에서 확진됐다. 김 지사는 “백신접종 전까지는 꼼꼼한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럼피스킨병의 매개체가 파리, 모기 등인 것을 고려해 서식지인 축사 근처 풀숲과 웅덩이 등에 방역을 강화해야 하겠다. 또 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발병 의심이 들면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 속초시 한 리조트 호수공원에 빠진 50대 여성이 숨졌다. 29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강원 속초시 한 리조트 호수공원에 어머니 A(53)씨가 빠졌다는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을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강원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위장수사 허가를 받은 건수는 0건”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을 갖고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접근한 뒤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 10명이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 초중고생만 133명”이라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경찰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내야 국회가 그 자료를 근거로 법안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온라인을 담당하는 경찰은 1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부족하니 의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여지가 적은 것도 문제”라며 “어떻게 보완해 활성화 할 수 있을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 착취범이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 등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월군은 민선 8기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 군수실은 민원 상담을 원하는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부서 부서장들이 함께 참석해 사전에 접수된 주민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영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은 최명서 영월군수가 직접 듣고 반영을 검토한다. 지난 20일 영월읍, 북면, 남면, 한반도면에서 한 차례 운영됐으며 오는 23일 산솔면, 상동읍, 김삿갓면, 24일 주천면, 무릉도원면에서 각각 개최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동군수실 운영은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까지 ‘2023년 지적재조사업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도계읍 고사리·도계리·흥전리, 근덕면 교가리, 미로면 하거노리 등 7개 사업지구 2241필지(132만7000㎡)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장상담실에는 시 지적재조사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 등이 참여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상담실은 각 사업지구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교가3지구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교가2·4지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덕면 복지회관에 현장상담실이 마련된다. 하거노2지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로면 복지회관, 고사1지구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고사리 마을회관, 흥전삭도마을1지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흥전4리 마을회관, 도계4지구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현장 상담실이 운영된다. 권오희 시 지적재조사팀장은 “현장사무실 운영으로 토지 소유자와 신속하게 지적 경계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30대 남성이 외출제한 시간에 무단으로 집 밖에 나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16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여성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집행하는 날부터 1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 된 주거지에 머물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후 11시 22분쯤 귀가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또 관리·감독을 위해 출동한 보호관찰소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를 기록해 음주제한도 위반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외출제한과 음주제한 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만취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몰던 중 폐기물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 있던 B(34)씨가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와 D(51)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취 상태로 차를 몰아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며 “다만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 위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은 인생을 포기한 놈이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2분 강원도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나 인생 포기한 놈이야. 어차피 걸린 것 여기 뚫고 가겠다”며 불응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