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에 7800만원 상당의 돈을 베팅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도박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938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4월 1일 사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해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에 164회에 걸쳐 총 7882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승마 경주에 국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돈을 걸어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 중 938만원 납부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15회에 걸쳐 배당금 938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베팅용 계좌로 이체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배당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소비했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 강릉시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다. 27일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43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닭 1만7000마리가 불에 타 죽고 양계장 2동 400평과 내부 컨베이어벨트 시설이 모두 전소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부동산 2억 원, 동산 1억5000만 원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소방당국은 “양계장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인원 41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2시 21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삼척시는 제29회 삼척시민상 대상에 정미정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관장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관장은 지난 2007년 도계읍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봉사 모임 ‘해피맘’을 결성하고 694시간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자신이 보유한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180회에 걸쳐 재능기부 봉사에 나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 관장은 삼척시 수어통역센터 한국수어통역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870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소통권 보장을 위해 연간 2330회에 걸쳐 수어 통역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인들의 영양 균형과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장수 밥차’를 도입해 매달 식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계노인복지관 관장으로서 복지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 점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제29회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 강원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서 중국동포 A(49)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 옆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화물차와 수로 사이에 끼인 A씨의 아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을 주제로 한 세계 첫 박람회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지난 22일 개막한 가운데 나흘간 6만5000여명의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방문객이 6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 입장권이 18만9400매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엑스포 목표 방문객 132만명의 20%(25만4400명)를 나흘 만에 달성한 셈이다. 조직위는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산림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목표 입장객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원주시청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은 이날 행사장에서 산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원주의 날’ 행사를 열고 공연을 펼치는 등 흥행에 힘을 보탰다. 10월 22일까지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속초·인제·양양 일대에서 열리는 산림엑스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 주 행사장에선 푸른지구관·산림평화관·문화유산관·휴양치유관·산업교류관 등 5개 전시관과 미디어아트·가상현실 등 43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독려한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속초시장, 강원상인연합회장 등 관계기관장과 함께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관광수산시장은 지난달 태풍 카눈으로 점포 87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정상 영업 중이다. 김 지사는 시장 곳곳을 돌며 수해 당시 방문했던 피해 점포들을 다시 찾아 복구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상황을 다시 살피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시장 정상화에 힘쓴 상인과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선 21일 강릉 주문진 일대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오는 27일에는 원주 민속풍물시장, 춘천 풍물시장을 방문하고, 28일에는 춘천 애막골 새벽시장과 후평시장을 각각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4일부터 도청 모든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시·군이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간 계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공직자들은 기관·부서별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찬을 갖는다. 도 실·국장을 중심으로 명절 물가동향과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특별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기존 6곳에서 48곳으로 한시 확대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 지사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준비는 먹거리와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하시길 도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간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의 앞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5분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화물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정에 선 A씨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과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상대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속해 상대 차량으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보험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외제차 중고차 딜러라고 속여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 수리비 30만원이 필요하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20만원만 빌려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A씨는 “내가 외제차 중고차 딜러인데 돈을 빌려주면 외제차를 구매한 후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빚을 상환하겠다. 그러니 외제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는 등 감언이설 하는 방식으로 한 달간 53회에 걸쳐 총 1억3325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외제차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 상태에서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주고받고 투약까지 한 재소자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폭행 혐의를 받는 재소자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296원 납부를 명령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받는 재소자 B(2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296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강원 원주교도소에 같이 수감돼 있던 사이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향정신성의약품 9정을 주고받았다. 의약품을 받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이를 복용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11월 28일 오전 9시 5분 교도소 복도에서 42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고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교정 질서를 해쳤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교정 질서를 해쳤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 시간이 오전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원주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 노선의 운항시간이 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오전 항공편이 없어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운항 시간대 개편으로 원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은 기존 오후 1시 5분과 오후 4시 45분에서 오전 10시 45분과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됐다. 개편된 시간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박정하 의원은 “원주 출발 제주행 항공편 운항 시간 조정을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항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