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은 해외 현지조사 대표단이 일본 북해도 총합연구기구를 방문해 상호방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코다카 총합연구기구 이사장과 연구진을 만나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양 기관의 연구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연 2회 국제협력의 정례화, 상호방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역개발과 산업분야를 포함해 재난안전 등 동북아 기후문제까지 폭넓은 연구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강원연구원에서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표단은 남은 방문기간 북해도청을 방문해 북해도 도주제(道州制) 특별구역계획과 국제전략특구 푸드콤플렉스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강원도에 시사하는 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연구원은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강원비전을 실현하고 강원도의 통상정책 마중물 역할을 위해 세계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스위스 프리부르그대학교 연방주의연구소, 이탈리아 남티롤 유럽아카데미연구소를 각각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진권 원장은 “이번 방문이 향후 강원도와 북해도 지방정부 간 국제교규 교두보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2023 강원산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고성군청이 함께 한다. 도는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 주유소들의 불법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는 석유 품질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 부품 손상으로 차량에 치명적이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 고의성이 있으면 과징금 5000만원을 내야한다. 석유관리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 석유 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8) 중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9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의 손등을 두 차례에 걸쳐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중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중사는 홍천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중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면식 없는 중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직접 만나 주먹다짐 한 고교생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학교폭력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19일 온라인 메신저에서 알게 된 중학생 B군과 말다툼하다 원주의 한 PC방에서 만나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벌였다. A군은 B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PC방을 나서는 B군을 발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군 일행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들이 A군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B군 일행은 또 다른 범죄 등으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군은 형사처분을 면했지만 학교폭력처분은 피하지 못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A군에게 학교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을 명령했다. A군 보호자도 특별교육 1시간을 받도록 했다. A군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정에 선 A군은 “B군 일행의 집단폭행에 저항하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학교폭력처분은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그 이후 B군 일행의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가해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내린 징계처분은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목줄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견주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31일 A씨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던 도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다행히 A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견주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문제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통합 민원팀을 설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교원에게 교원안심번호, 전화녹음, 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해 사생활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법률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조기에 투입해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고소 된 교원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정책은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시행된다.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 중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교원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 심층치유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양측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에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삼척고등학교 이전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척시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삼척고 재학생·학부모 760명과 인근 초등학교 남학생 학부모 925명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외 지역주민 1325명을 대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설문은 삼척고 면학 환경 만족도, 주변 도시발전에 관한 내용, 삼척고 이전, 삼척 학교복합시설 교육단지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묻는다. 총 12문항이다. 김흥구 도시혁신팀장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삼척고 이전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양구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구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평균인 0.78명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양구군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전국 32위였으나 2019년 19위, 2020년 13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 비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다. 우선 양구군은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넷째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준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조리원은 올해 6월까지 누적 이용객이 452명에 달한다. 1년 이상 거주민은 2주 이용료 180만원을 전액 감면받고, 이용 기간별로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3년간 신생아 가정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제공하는 산후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도 반응이 뜨겁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원어민 화상 영어를 지원한다. 여기에 영어·과학 캠프 운영,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한림대학교는 1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교무회의실에서 ‘학문과 소명’을 주제로 제5차 도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헌포럼은 과거 한림대의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온 수요세미나를 계승해 한국사회의 쟁점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학술회의다. 학계 원로와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 후학들과 학문적 탐구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매달 1번 개최되며 이번 5차 포럼에서는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명예교수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해법을 서구에 없는 한국의 선비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인류문명 대변환기의 새로운 시대정신, 선비문화’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김 명예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여대 교수, 서울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선비문화가 문명사적 전환기에 세계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학자로 명망이 높은 김 명예교수의 강연에 교내외 학자들과 후학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상급 노동조직 탈퇴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원주시 공무원노조(원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1심에 이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했다. 전공노는 상고 이유에서 “규약·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2심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서도 총회결의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송을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상고 포기로 가닥이 잡히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항소 기각 판결만큼이나 예상된 상고”라며 “재판을 뒤엎을 뚜렷한 자료나 주장이 없음에도 상고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공노의 상고는 민주적이지 않은 조합의 자기불안이며 탈퇴 조합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선례가 돼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상고가 판결까지 이어져 전공노의 탈퇴 조합 괴롭힘 사례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전공노는 규약·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