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60초 새로강릉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렌드에 맞춰 익숙하고 활동도가 높은 숏폼 영상을 통해 강릉만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소재나 장르는 제한이 없고 강릉에서의 일상 등 강릉을 담은 60초 이내의 세로형 숏폼 영상이면 된다. 참여자는 제작한 숏폼 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인 새로강릉, 강릉과 함께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후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원본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며, 31일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3명 50만원, 입선 45명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수상작은 향후 강릉시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뉴미디어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호영 뉴미디어홍보담당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업 중 여학생의 가슴을 빤히 쳐다봐 성희롱하고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민원으로 인해 대학에서 해임된 교수가 소송을 통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대 A교수가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과 132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강원대에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20일 국민신문고에는 A교수가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017학년도 1학기 A교수가 전공실기 과목을 강의하면서 1대1 수업을 받던 여학생에게 “가슴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학창시절에 가슴이 커서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괜찮냐”고 말하며 수업 내내 가슴을 봤다는 것이다. A교수가 학생들에게 방학 중 돈을 내고 레슨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총 160만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는 주장,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A교수가 가로챘다는 주장, 정시모집 입시에서 A교수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주장,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업 중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 등도 담겼다. 사건을 인지한 강원대는 A교수를 면담한 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2022년 1월 7일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를 해임했다. 또 A교수에게 레슨비로 받은 160만원과 가로챈 장학금 500만원의 2배인 1320만원을 징계부가금 명목으로 부과했다. A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학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결국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정에 선 A교수 측은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교수 측은 “성희롱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유료레슨의 경우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법률 위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선 “학과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장학금이라는 절차를 사용한 것뿐”이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학생들이 소속돼 연주하는 비영리 음악단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 외 입시부정과 성적조작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등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A교수를 변호한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A교수가 받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해임은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재판부에 해임취소처분을 요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학생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그런데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차례에 걸쳐 번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교수가 다른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성희롱 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여학생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B씨는 A교수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레슨 강요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B씨의 진술이 대부분인데 일관성이 없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B씨는 A교수에게 먼저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외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A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교수는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수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국립대 교수인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피고인 강원대 총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해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사실과 다른 민원으로 해임 처분을 받아 그간 마음고생이 컸다.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며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청소하던 청소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4분 강원 평창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 B(59)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화물차와 충돌한 충격으로 5~10m 가량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크게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화물차와 충돌한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다는 점에서 사고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820만원을 송금한 점,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국전력이 강원도 홍천에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주민 발발이 격화하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지역의 반대에도 주민들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며 마구잡이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홍천군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정협의는 모두 거부해야 한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 기준도 문제다. 송전탑 2개에 16억 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 철탑 1개를 7억5000만원에 합의한 마을도 있다”며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지중화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기만적인 보상협의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선 지난 13일에도 홍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군수와 면담을 요청하며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한전은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500kV 고압 직류 송전탑 433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홍천군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전은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 주민들과 보상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주민설명회 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송전탑 설치를 강행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며 “보상 방안 등은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춘천경찰서·가평경찰서·남이섬과 함께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이섬 일대에서 이상동기 범죄와 마약 근절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력 사건 등 불특정 시민을 향한 범죄와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이섬이 캠페인 장소로 선정됐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원·경기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은 포돌이, 포순이와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는 ‘SNS 이벤트’와 ‘마약 예방 스탬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참여자에게는 경찰 로고가 새겨진 마약범죄 예방 손부채, 이상동기 범죄 예방 호루라기 등 경찰 기념품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간 내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상동기범죄와 마약 예방과 관련한 영상을 상영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활동은 물론 청소년 대상 교육, 취약지 환경 개선 등을 펼치겠다.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특별지안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처지가 됐다. 화가 난 A씨는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다. 교도관들이 제압하자 A씨는 “지금 다리 잡고 있는 XX 누구야. 죽여 버린다”며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숙박요금을 받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모텔 관리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관리인 A(7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여고생 1명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이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야 있는데 A씨를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투숙하러 온 여고생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2023년 3분기 위기진단기업 맞춤지원’ 사업에 지원할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이다. 분기별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단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조사·진단해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강원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중소일반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총 27곳이다. 테크노파크는 앞선 1·2분기에 총 52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위기현황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2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3분기 지원 모집규모는 8개 기업 내외다. 지원자격은 3분기 모니터링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기업 가운데 심층현장조사에 참여한 기업이다. 컨설팅·기술·사업화 지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최소 8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허장현 원장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긴급처방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

3년 전 강원 횡성군 산업단지로 본사를 이전한 뒤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속 전기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디피코’가 경영난에 빠졌다. 그 여파로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떠날 채비를 하면서 산업단지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 7일 강원도와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 본사와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디피코는 2020년 5월 본사를 강원 횡성군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했다.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주력으로 내세워 2030년까지 연간 전기차 4만7000대를 생산해 누적 매출액 2조16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우천산업단지를 수출 주도형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강원도와 횡성군은 각각 153억원, 8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디피코에 임대를 줬다. 디피코는 2020년 10월 완성형 전기차 ‘포트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유동성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엔 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강원도에 임대료 6억4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물품대급과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기업 디피코가 경영난으로 휘청거리면서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입주한 부품기업들은 하나둘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피코에 전기차 모터를 공급하는 부솔이피티는 산업단지 부지 반환을 신청했으며 입주계약을 완료한 또 다른 기업 아비코는 부지를 반환했다. 디피코에 부품을 공급하던 강원EM, 화인, 디엠비엔지니어링 등 일부 기업도 후속 투자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디피코 관계자는 “경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디피코는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인수합병이 성사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오전 1시 30분 조합사무실에서 악성·폭력 민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욱 변호사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악성·폭력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공노와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탈퇴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정 변호사는 원공노를 변호해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정 변호사는 “원공노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