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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강원도, 2024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1000억원 확보
강원도는 2024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 국비 102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9%(289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피해 예상지역, 사면붕괴 위험지역 등 재난 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국비 확보금액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2개 지구에 516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2개 지구에 365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8개 지구에 117억 원, 우수저류시설·위험저수지 3개 지구에 27억 원 등이다. 특히 급경사지 정비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03% 증가해 55개 지구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게 됐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역시 올해보다 사업비가 15% 늘어나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내년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김진태 지사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체계적인 진두지휘 아래 담당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투자할 계획”이라며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2:00:21
‘마이크로닷 출격’ 고성 삼포해변 페스티벌 16일 개막
고성군은 서핑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삼포해수욕장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축제는 ‘낮에는 서핑, 밤에는 뮤직’을 주제로 해변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국적인 비치 페스티벌로 꾸며질 예정이다. 낮에는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누구나 쉽게 배우는 스탠드업 패들보트를 경험할 수 있다. 바닷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즐기는 태닝은 덤이다. 해변에 노을이 드리우면 열광적인 뮤직 페스티벌이 시작된다. 16일에는 삼포해변을 배경으로 유명 DJ가 함께하는 전자댄스뮤직(EDM) 비치 클럽 파티가 열린다. 파티에는 던밀스, 키디비 등 힙합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흥을 북돋을 예정이다.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으로 6년간 자취를 감췄던 힙합 뮤지션 마이크로닷도 출격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은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이국적인 해변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세대에게 밤낮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1 10:03:30
“인제 ‘DMZ 평화의 길’서 금강산 감상해요”
금강산 비로봉을 비롯해 백두대간 봉우리 등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강원 인제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재개방됐다. 인제군은 7·8월 휴식기를 끝내고 이달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재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테마노선은 서화면 대곡리 초소에서 시작해 을지삼거리, 1052고지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총 46㎞ 구간이다. 대곡리 초소는 민통선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검문소다. 이곳을 통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DMZ 평화의 길 구간이 시작된다. 1052고지는 일반전초(GOP)가 있는 곳으로 과거에 벙커로 쓰였으나 현재는 12보병사단이 막사로 이용하고 있다. 탐방구간 대부분은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DMZ 일대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1.5㎞가량의 도보 이동구간도 있다. 바로 을지삼거리 ‘을지스카이웨이’다. 특히 1052고지는 금강산 비로봉을 비롯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오는 11월까지 주 5일 운영되며 하루 탐방객 수는 40명으로 제한된다. 매주 수·목·금요일은 하루 2회, 회당 20명으로 토·일요일은 하루 1회, 회당 40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2023.09.11 01:53:56
홍천군, 전통시장에 주민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
홍천군은 홍천전통시장에 ‘홍천 이음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신영재 홍천군수의 민선 8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홍천 이음터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찾아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홍천군 찾아가는 상담관과 직원이 민원 상담부터 의견수렴, 군정소식 전달,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천 전통시장에 주민과의 열린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소통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신 군수와 박영록 홍천군의회의장, 이영욱·홍성기 강원도의원, 전통시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 군수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을 이어 홍천군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9.08 16:08:00
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아랫집 사람이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자정 무렵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 B(68)씨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흉기를 들고 나와 계단 난간을 찍었다. A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9.08 11:22:00
“하나님 믿는데 왜 우나”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타박‧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타박하고 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B씨를 타박했다. A목사는 같은 해 4월 15일 오전 5시 여자친구 B씨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 17일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석유를 집에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목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3.09.02 14:20:57
홍천군, 고위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홍천군은 홍천군문화원 2층 강당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된데 따라 추진됐다. 4대 폭력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다. 기관장과 고위공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군청 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인자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4대 범죄 예방법과 대처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직장 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홍천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9.01 16:41:21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원주시 공무원노조, 2심도 승소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원공노는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결의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는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소방직공무원의 집단 탈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며 “원공노를 상대로 한 법적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음에도 똑같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정상 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2023.09.01 14:25:54
아내에게 불륜 들켜 이혼당하자 내연녀에 화풀이한 60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이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자동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아내에게 발각됐고 이혼 당했다. 내연녀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들켰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후 1시 15분 강원 원주시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외제차에 4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수리비 368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필 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9.01 14:09:01
한림대 청각학전공 정혜인·이윤표 학생, 오티콘 챌린지 공모전 대상
한림대학교는 언어청각학부 청각학전공 4학년 정혜인·이윤표 학생이 ‘제5회 오티콘 챌린지’ 공모전에서 대상인 ‘디만트코리아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각 솔루션 기업 디만트코리아가 주관한 이 대회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고객중심 서비스와 지속성, 융복합 등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다. 정혜인·이윤표 학생은 스마트미러와 보청기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청능재활을 새롭게 제안한 ‘스마트미러를 융합한 청능재활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덴마크 에릭스홀름 청각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예비 청각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에릭스홀름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고, 디만트코리아에 특채 기회를 얻는다. 이윤표 학생은 “한림대 청각학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 망설임 없이 참가했다”며 “주제 선정부터 응모 분야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관심 분야를 주제로 정한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8.30 15: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