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올해 23회째를 맞아 ‘계승과 혁신(Legacy and Innovation)’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지휘자 한스 그라프,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출연한 23일 개막 공연은 티켓 오픈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은 개막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로 가득 찼다. 공연 1부에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4번 D장조’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 G장조’가 연주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휘자 한스 그라프(Hans Graf)가 이끄는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불새(1910년 전막판)’을 선보이며 웅장한 무대를 완성했다. 연주가 끝난 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열광하며 공연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개막공연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김중남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정재연 강원대 총장과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상균 평택아트센터 대표이사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를 후원하고 있는 주원석 미디어윌그룹 회장, 오병환 우성리조트 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신명 커뮤니크 대표 등도 자리했다.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오는 8월 2일까지 실내악, 독주회, 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한일 음악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사와 카즈키, 첼리스트 츠츠미 츠요시,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실내악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21세기 최고의 현악 사중주단 파벨 하스 콰르텟이 선보이는 비테슬라바 카프랄로바의 현악 사중주, 파벨 하스의 현악 사중주 등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다. 한국 첫 방문인 드라마틱 소프라노 다니엘라 쾰러와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 중인 바리톤 김기훈의 오페라 갈라 공연, 강릉시립교향악단의 무대에 이어 축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폐막공연까지 최고 수준의 고품격 클래식 음악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 곳곳에서 명품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오는 30일까지 10회 개최된다. 클래식 음악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가족음악회는 아코디언과 플루트 듀오인 몰도 듀오(Moldo Duo)의 연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회 개최된다. 재단 관계자는 "음악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아티스트와의 커피, 특강, 와인 아카데미 등 부대행사도 음악제 기간에 진행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대관령음악제 누리집이나 대관령음악제운영실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대세 아이돌 그룹 리센느가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글로벌 웰니스 리조트 '하이원리조트'를 찾은 모습이 해외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랜드는 하이원리조트가 고원지대 특유 시원한 여름 날씨로 일명 ‘모기 없는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원리조트는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다. 물놀이장, 골프장, 스키장, 웰니스센터, 카지노를 비롯한 레저시설은 물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리센느는 글로벌 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데이 국민 여행 루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하이원리조트 곳곳을 탐방했다. 가장 먼저 청정자연 속 파도를 느낄 수 있는 하이원 워터월드를 찾았다. 하이원 워터월드는 백두대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청량한 풍경과 국내 최대 1인당 시설면적으로 이용객들에게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별도 샤워시설이 마련돼 있는 실내 프라이빗룸도 준비돼 있다. 리센느는 빠른 유속을 즐길 수 있는 유수풀 ‘엑스리버’와 어트랙션 ‘스윙스타’, 바디 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등을 타며 글로벌 팬들에게 시원한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시원한 물보라와 함께 워터월드를 즐겼다면 이제는 넘실대는 여름 야생화의 물결을 즐길 차례다. 겨우내 스키 슬로프를 뒤덮었던 눈이 녹고 형형색색으로 핀 야생화 속으로 파묻히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알파인코스터 체험도 진행됐다. 하이원의 알파인코스터는 최대 시속 40㎞/h로 내려오는 무동력 산악 코스터다. 총 2.2㎞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10곳의 업다운과 뒤틀림, 회오리 코스 구성으로 리센느 멤버들도 짜릿한 스릴을 즐겼다는 후문이다. 동물들과 귀여운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힐링 스폿도 있다. 해발 1340m 하이원탑에 위치한 ‘구름아래 동물농장’에는 말, 양, 염소, 토끼, 기니피그, 골든햄스터, 팬더마우스, 몽골리안 저빌 등 다양한 동물들과 사진도 찍고 먹이도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안현숙 강원랜드 브랜드홍보팀장은 “이번 리센느 방문을 통해 하이원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모노레일 인천 월미바다열차는 개통 후 매년 6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다. 첫해 49억10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60억1000만원, 2021년 65억2000만원, 2022년 58억5000만원, 2023년 59억7000만원, 2024년 54억2000만원, 2025년 47억원 등 그간 누적된 적자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태생부터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연간 운영 수입은 15억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운영 비용은 두 배가량인 30억원 이상이 들어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인천시의원들은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운영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올해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단 부담… 상인 반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상당한 적자를 내는 곳이 적지 않지만 운영 중단이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 실패 책임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담감, 막대한 매몰비용, 지역상권 반발, 대체시설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운영 중단을 포함한 극약처방은 사실상 선택지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에서 월미바다열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유승분 전 의원은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대적인 경영 혁신으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운영 중단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희 전 인천시의원 역시 “매년 50억원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월미바다열차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연간 운영비가 11억300만원에 이르지만 운영수익은 1억4300만원에 불과한 대구육상진흥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매년 세금 10억3000만원을 쏟아부어 적자를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세금 먹는 공공시설로 평가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감한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기형적인 구조와 부실 경영 탓에 유령 시설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지역 내 생활체육 복합공간으로 만들거나 복합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세 먹는 공공시설’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높지만 운영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리하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4년 임기 지자체장 등 공직자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운영 중단의 경우 직원들 고용 문제도 망설이게 하는 지점”이라며 “해당 지역을 활성화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운영 중단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공공시설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상인들은 이용객이 적은 공공시설이라도 폐쇄보다는 운영을 이어가는 편이 상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재득 강원청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권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시설이 사라지면 주변 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적자를 줄이는 방안은 고민해야겠지만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열악하면 더 부담…정부차원 관리 필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더 부담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8.93%에 불과한 충남 청양군은 1년 예산 6%를 공공시설 유지비로 쓰고 있다. 청양군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55개다. 매년 인건비 98억6600만원, 관리비 109억3900만원이 들어간다. 완공을 앞둔 34개 시설 인건비(90억8600만원)와 관리비(61억4800만원)를 포함하면 연간 운영비만 3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봉규 청양군의원은 “청양군은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 중 하나인데도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시설에 혈세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비를 받아 건립한 시설이라도 운영과 유지관리는 군청 몫이 된다. 계획 없이 추진된 공공시설물은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총선과 지선 등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주민들 편익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공공시설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 생색이 달라지다 보니 대형 공공시설 건립 사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시설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유지·관리비를 대야 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법률상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시설은 건립 단계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조성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폐쇄나 통폐합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관여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은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각 강원연구원 기조실장은 “정부는 건립 단계에서 국비를 지원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며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더라도 전국적인 수요를 전제로 조성된 대규모 시설은 정부 차원의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과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을 통해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 온 초등평가 70% 의무 반영 지침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획일적인 평가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평가 성취기준 70% 의무 반영 지침 삭제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운영 내실화 △학생 평가 결과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 강화 등이다. 특히 그간 운영되어 온 '교과별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은 전국적으로도 명확한 정책적 근거나 연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평가 실적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를 늘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성취기준의 70%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전체를 교사가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전문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성취기준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의 목적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는 평가 이후 학생 개별 피드백과 보충 지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 영역별 성취기준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평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성취기준 재구성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와 현장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삼영 교육감은 "근거가 불분명한 획일적 평가 기준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와 불필요한 행정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아래 학생의 배움을 더 깊이 살피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비롯한 강한 기본학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시청 인사 발령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세심한 배려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16일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조금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6급 이하 인사발령 대상자인 공무원 150명이 의자에 앉아 김 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시장은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찾아가 임용장을 전달하고 인사를 전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본인 순서에만 자리에서 일어나 임용장을 건네 받았다. 기존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사 내내 부동자세로 선 채 대기했었다. 이 때문에 긴장감과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시장의 세심한 배려는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김 시장은 "민선 9기 강릉시의 최우선 가치는 소통과 배려"라며 "이는 외부 시민뿐만 아니라 내부 공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의자 배치 하나가 공직 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깨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를 사상 첫 8강으로 이끈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매 경기 착용한 머리끈은 우리나라 제품이다. 강원 춘천시에 공장을 둔 주식회사 두지가 만든 머리끈 ‘끄네끼(KKNEKKI)’다. 조현태(사진) 두지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머리끈이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면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얇은 고무줄을 16가닥으로 나누고 우리나라 고유의 뜨개질 기법을 활용해 부드러우면서도 견실한 머리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기존 머리끈은 얇은 천으로 굵은 고무줄 하나를 감싸는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고정이 잘 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한다. 조 대표는 2015년 공장을 강원 춘천시 남산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같은 해 노르웨이 기업 ‘본뎁(BONDEP)’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 홀란과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다. 조 대표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던 중 홀란이 끄네끼를 착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그는 즉시 소속팀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과 같은 색 머리끈을 특별 제작해 홀란에게 선물했다.

레고랜드가 농구장 4개를 합친 규모의 초대형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특별한 야간 불꽃놀이도 선보인다. 레고랜드는 오는 17일부터 여름 한정으로 운영하는 1800㎡ 규모 물놀이 시설 ‘워터메이즈(Water maze)’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신장 제한 없이 어린 아이도 즐길 수 있는 미니 수영장과 키 95㎝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는 메이즈 수영장으로 구성된다. 미로를 탐험하듯 수영장 곳곳을 누비는 재미는 물론,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까지 더해져 짜릿한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 개장하는 워터메이즈는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씩 총 3회차다. 레고랜드 야간 개장일 가운데 일부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마지막 회차가 추가돼 총 4회차로 운영한다. 7월 20∙21∙22∙23일과 8월 8∙9일 등 엿새 동안은 운영하지 않는다.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 요원들이 상시 배치된다. 회차 당 입장 인원은 232명으로 제한한다. 미니 수영장은 95㎝ 이하, 메이즈 수영장은 115㎝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워터메이즈는 본격 입수 물놀이 시설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복과 아쿠아슈즈를 착용해야 한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이용 요금은 온라인 사전 예약 기준 대인과 소인 모두 5000원이다. 연간이용권 소지 고객은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입장권은 잔여 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에서도 선착순 구매할 수 있다. 호텔 패키지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한 투숙객에게는 체크인 다음날 1회차 입장권이 선착순 무료로 제공된다. 물놀이를 즐긴 후에는 수영복 차림 그대로 흠뻑 젖는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물대포가 터지는 인기 워터 어트랙션부터 해적들이 물폭탄을 터트리는 공연 ‘파이러츠 어드벤처’, 온 가족이 함께 춤추는 ‘마리나 제트 댄스 파티’까지 시원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물놀이 지역 주변에는 그늘 쉼터와 함께 ‘샤크슬러쉬’와 ‘수박주스’, ‘초코바나나’등 여름 간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카트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7∙18일 이틀 간은 완전판으로 개장한 ‘썸머 플레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가 오후 8시 30분 화려하게 펼쳐진다.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양일 모두 레고랜드 파크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된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시원한 물놀이의 여운을 밤하늘 수놓는 불꽃놀이로 마무리하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춘천시는 육 시장이 13일 춘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민생안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애막골 산책로 치안환경 개선 △이동형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 확대 등 2건이다. 협의회는 신고자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산책로 위치표지판 설치와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 육 시장은 등하교 시간대 실질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등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동보호구역을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는 방안과 관계기관과 정례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건의했다. 민선 9기 임기 첫날을 추모와 다짐, 민생 현장 점검으로 시작한 육 시장은 둘째 날인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춘천여고 앞 등굣길을 찾았다. 당시 육 시장은 학생들에게 발광다이오드(LED) 전자호루라기를 전달하고 학교 주변 통학환경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육 시장은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며 “등굣길과 산책로, 농촌지역까지 시민이 생활하는 모든 곳이 안전행정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시민이 불안을 느끼기 전에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는 원칙으로 경찰과 소방,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빈틈없는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9기 화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17일간 군정 주요 업무와 공약사업, 지역 현안,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9차례에 걸쳐 화천지역 주요 사업장과 다른 지역의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인수위 활동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현장’과 ‘군민소득’이다. 인수위는 행정자료와 업무보고 검토에 머물지 않고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필요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살폈다. 특히 다른 지역 정책 현장에서 성공 요인과 화천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업 규모와 시설 외형보다 군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 지역경제 파급효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 주민소득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시설 운영 현황∙발전 가능성 점검 인수위는 대형 태극기와 산약초마을, 이외수문학관을 시작으로 귀농학교, 한국수달센터, 월남파병만남의장 등 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폈다. 이어 대이리 꽃밭조성지와 화천댐역사속으로, 파로호 화천발전소, 역세권 부지, 광덕터널 예정지, 삼일·광덕계곡, 옛 27사단 유휴부지, 제2농공단지, 사내골프연습장 조성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거례리 교량(철석교)과 연꽃단지, 도시재생 사업지를 비롯해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개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광덕터널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 군부대 재편 이후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 관광시설과 지역 상권의 연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교통과 관광, 산업, 에너지, 농업, 복지, 교육정책을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군민의 삶과 소득’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지역 성공사례 분석…화천에 적용 논의 인수위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를 방문한 인수위는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구조와 발전 수익의 공동체 환원 방식을 살폈다. 현장에서 주목한 것은 태양광 패널 규모나 발전 용량만이 아니다. 구양리 사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시설 규모뿐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며, 수익을 어떻게 주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수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단지도 방문했다.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주민 공유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과 제도적 기반, 주민 참여 방식,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살폈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지역 발전의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자산을 주민소득으로 전환한 정책적 발상에 주목했다. 안동 임하댐에서는 수상태양광의 설치와 운영 방식, 환경성과 경제성, 주민 참여와 수용성 등을 점검했다. 화천은 화천댐과 파로호 등 풍부한 수자원을 품고 있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가적 필요와 공익을 위해 활용돼 온 자연자원이 앞으로는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화천의 수자원 환경과 송전 여건, 주민 참여 방식, 환경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천에 맞는 사업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정책, 주민 일자리∙소득 연계방안 제시 관광 분야에서는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 등 주요 현장을 찾아 관광객 유입 가능성뿐 아니라 체류시간 확대, 주변 관광지 연계, 지역 상권과의 연결,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관광시설 조성과 방문객 증가 자체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관광객의 방문이 숙박과 음식, 농특산물 판매, 일자리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역세권 부지와 광덕터널 예정지, 도시재생 사업지, 제2농공단지, 옛 27사단 유휴부지 등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군부대 재편 이후의 공간 변화가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화천을 둘러싼 교통환경과 생활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공간구조와 산업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세훈 군수 "군민 소득을 정책 최우선 기준으로" 김세훈 화천군수는 지난 9일 백암산 케이블카와 평화의 댐 방문을 끝으로 현장 일정을 마친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인수위의 현장 점검 결과와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소득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기본소득 확대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민원 해결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강조해 왔다. 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인수위는 민선 9기 군정 기조에 맞춰 화천형 햇빛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화천댐 물주권 확보 등 핵심 정책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지역 자연자산의 가치화, 농업소득 안정,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연계, 군 유휴부지 활용, 교통망 변화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김용식 화천군수직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새로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제안하기보다 화천이 가진 자원과 기존 사업을 군민의 삶과 소득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의 역사와 환경, 지역 여건에 맞는 ‘화천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고민한 내용들이 민선 9기 군정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19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학업을 병행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해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 금전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외국인 4명에게 체류자격 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주소 관련 서면을 작성해주고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되도록 알선하는 일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