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선 교사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020년 48건, 2021년 72건, 202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30건이 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시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75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에 교권 침해 사례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선처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대방 학부모에게 매일 항의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났지만, 항의가 계속돼 잘못을 빌었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교사를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며 “후유증으로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 간담회에서도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수학급 교사 C씨는 “모든 상황을 교사 탓으로 돌리는 민원을 받으면 힘이 빠진다”며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도 상담받더라도 후일이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훨씬 많다”며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파티 콘셉트로 진행되는 ‘서머 나이트 워터 파티(Summer night water party)’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20분간 열린다. 이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은 공연 막바지 화려한 불꽃놀이가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레고랜드 입장 고객은 별도 입장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새롭게 선보이는 ‘워터 메이즈(Water maze)’ 구역의 대형 풀장으로 가보자. 미로 콘셉트의 물놀이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메이즈 풀’과 ‘미니 풀’로 구역을 나눠놨다. 물놀이 중 충돌하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댄스공연과 워터 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저스트 웨이브(just wave)’ 행사도 열린다. 이밖에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위에서 쏟아지는 물세례를 맞게 되는 ‘두근두근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입장객을 기다린다. 해적선 모양의 놀이기구 위에서 물총 대결을 펼치는 ‘스플래쉬 배틀’과 보트를 운전하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해상 경비 아카데미’ 등 놀이기구도 다양하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레고랜드 호텔에서 1박을 하면 레고 캐릭터가 들어간 수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며 “레고랜드에서 여름철 더위를 즐거움으로 날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원주시는 전국 최초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도시 숲과 공원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맨발걷기 코스를 선정하고, 길을 정비할 계획이다. 걷기 코스 곳곳에는 세족 시설 등 편의 장비를 두기로 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조해 교육 기관에 ‘맨발걷기 지도자 과정’도 개설한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지도자를 양성해 올바른 맨발걷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트레킹 도시 사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 원주’를 브랜드화 한다. 9월2일에는 운곡 솔바람 숲길 일원에서 원주맨발걷기 축제를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전국적인 붐을 조성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맨발로 걸으면 지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산림분야 박람회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속초·인제·양양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산림엑스포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해외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림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림산업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제별 전시관과 ‘솔방울 전망대’ 설치 주행사장은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 일대에 마련된다. 주제별로 5개 전시관이 설치된다. ‘푸른 지구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숲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1200㎡ 공간의 벽과 바닥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영상은 관람객에게 전율을 선사한다. ‘산림 평화관’을 찾으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우리나라 산림의 복원 과정과 비무장지대(DMZ) 산림 생태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문화 유산관’은 실제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를 통해 산림과 함께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여준다. 또 강원도 내 유명 사찰의 절경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숲을 지키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휴양 치유관’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동화 속 인물로 분장한 연기자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가상현실(VR)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다. ‘산업 교류관’은 산림관련 산업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행사장에는 솔방울과 씨앗을 모티브로 만든 산림엑스포 랜드마크인 ‘솔방울 전망대’가 설치된다. 가로 28.5m, 세로 25m, 높이 45m로 동시 수용인원은 500명이다. 오르내리는 길은 왕복 1.2㎞로 중간에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26개의 포켓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상부 전망대에 오르면 설악산 울산바위를 비롯한 주요 산봉우리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바닥은 아래가 보이도록 설계해 관람객들이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에 부행사장, 이벤트 풍성 부행사장인 속초·인제·고성·양양에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친다. 속초 청초호 공원에는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을 주제로 국화꽃 길과 불빛 터널이 조성된다. 연인과 함께 걸으면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설악산자생식물원은 산림엑스포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식물원과 설악누리길을 탐방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림문화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제 용대관광지 일원엔 임산물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맛보고 입맛에 맞으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 국내 1호 습지이자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인 대암산 용늪을 탐방하고, 내설악 심산유곡에 자리한 고즈넉한 백담사에서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기회가 제공된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피톤치드향 가득한 자작나무 숲길을 걸어보는 일정도 추천한다. 풍성하게 준비된 공연과 이벤트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 산림엑스포 개막일인 9월 22일에는 솔방울 전망대 앞 무대에서 트로트가수 홍진영·장민호·이찬원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23일과 24일에는 설하윤·박재정·백아연이 출연하는 트로트·발라드 콘서트가 이어진다. 10월 8일에는 가수 코요태와 백지영의 무대가 펼쳐지고 10월 14일에는 가수 박혜원과 KCM이 관람객들과 만난다. 상설무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공연팀이 총 70여회에 걸쳐 춤과 노래, 마임, 사물놀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숲속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해주는 ‘숲속 사진관’, 숲속에서 보물을 찾고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게임을 즐기는 ‘숲속 플레이 그라운드’가 운영된다.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솔방울로 트리를 꾸미고, 나무를 활용해 핸드폰 거치대와 악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해외지방정부 등 39개 참여, 산림 우수성 홍보 강원도는 이번 산림엑스포가 국내는 물론 강원도 산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29만㏊로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22%가 강원도에 있다. 특히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는 산림이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22개, 50대 명품 숲 중 15개를 보유해 국내 최대 명산, 명품 숲 보유지역이다. 강원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연이어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지금의 울창한 산림을 만들었다. 1946년 1㏊당 8㎡에 불과했던 강원도 산림의 임목축적은 2020년 1㏊당 170㎡로 21.2배 증가했다. 임목축적은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2만923㏊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울진·삼척 대형 산불과 2019년 산림 1266㏊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 산불 피해를 복원하는 등 산림 분야에서 강원도는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 나가노현, 러시아 연해주,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지린, 몽골 튜브도, 캄보디아 씨엠립, 베트남 광린, 말레이시아 사라왁, 라오스 로앙프라방 등 10개 해외지방정부가 산림엑스포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호주, 페루, 쿠웨이트, 슬로베니아 등 29개 주한대사관에서 참석을 확정했다. 강원도는 산림엑스포 개막 직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주한대사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초 개최지에 포함된 시·군과 협력회의를 여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조직위원회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성 일대에서 산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숲길 걷기대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강원도산림조합장협의회를 비롯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강원지회, 신한은행 강원본부 등 기업과 기관, 단체들은 잇따라 후원금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동일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숲과 나무,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산림과 더 친밀해지고 산림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엑스포 통해 산림 가치 재조명 발전과 보존의 조화 보여줄것” “강원도는 산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진태(사진) 강원도지사는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산림엑스포가 열리는 9~10월은 설악산에 단풍이 예쁘게 드는 시기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으니 강원도에서 청정 자연을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산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산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산림엑스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며 “강원도 산림의 위상과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산림엑스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엑스포 준비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당초 2022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대형 산불이 연이어 터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고 결국 올해 하반기로 일정이 조정됐다”며 “봄에서 가을로 개최시기가 변경된 것인데, 강원도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가을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준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고성에 새롭게 건설한 랜드마크인 솔방울 전망대에 올라가 강원도를 조망하고 산림을 느껴보길 추천한다. 오감이 만족하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3)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7일 오후 8시40분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인근 충격흡수시설을 재차 충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B씨와 뒷자리에 동승한 70대 노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파손이 심한 B씨의 차량은 폐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데다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들이 부상 입은 사실을 몰랐다”며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차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을 뿐”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는 15m에 불과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면 사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만난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보다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주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강원도가 방만하게 운영된 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세금을 투입해 민간에 맡기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도청 산하기관이 재용역하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7758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용역 관리·통제시스템이 없는 점,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점, 도청에서 산하기관에 맡긴 용역을 민간업체에 재용역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청 산하 여성가족연구원은 도에서 용역비 3400만원을 받아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는데, 이를 민간업체에 맡겼다.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경우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과제”라며 “쉬운 일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실시하는 노사화합 체육대회 행사도 민간업체에 1800만원을 들여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방침이다. 용역으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도청과 산하기관 협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만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건물 노후화로 청사 이전을 추진해온 춘천지법이 강원도 신청사 예정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이전지로 확정했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부지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이유로는 다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민원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규모 도로개설이 예정돼 접근성이 좋아지는 점,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행정복합타운 내 신청사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원도와 춘천시, 춘천지검 등과 협의를 거쳐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청 신청사는 내년 상반기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2026년 3월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1975년 지어진 춘천지법 현 청사는 노후화와 공간·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불편함을 겪었다. 2019년부터는 춘천 석사동 일원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춘천지검과 함께 이전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양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내 법원 신축이전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고 춘천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원활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맞은 편 앞자리에 앉은 여고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5분쯤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뒷자리에 앉은 A씨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건너편 뒤쪽 남성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피해자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속버스 위치를 파악했고, 원주 문막읍 한 간이정류장에 정차한 고속버스를 검문해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건너편 뒷좌석에 있던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인사담당자를 폭행한 강원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도청 산하기관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인 인사담당자를 폭행한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도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중징계로 나뉜다. 위원회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인사발령이 난 1월 11일 오후부터 새벽까지 담당 국장에게 8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연락해 인사 취소를 요구했다. 국장이 ”인사를 취소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틀 후인 13일 재차 인사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국장실을 찾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인사담당 실무자에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소리치며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인사담당자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A씨는 인사담당자에게 ‘죽을래’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근무 불성실 등으로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고충도 수차례 접수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수위는 8월 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용 도검을 들고 아내와 딸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45분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아내와 딸이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군용 도검을 들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다 죽자”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칼날 길이만 16.5㎝인 군용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용 도검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했다. 범행 내용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2021년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