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초병들이 민간인을 옆에 두고 공포탄을 발사했어요.” 강원도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초병들이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출입통제선을 넘어서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고성군 거진읍 제진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남성 3명을 제지하던 중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들 3명은 경북 문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인 6명의 일원이었다. 이들 3명은 선발대 형식으로 검문소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민통선 넘어 통일전망대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런 안내에도 이들 민간인이 출입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자, 초병이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한 것이다. 이들 민간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군인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일행 중 1명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민간인들에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남성의 행동이 초병을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남성은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승합차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했다가 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형 스피커를 갖춘 게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4일 강원 원주시 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 2대 지붕에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및 부착물 추가 땐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동차 상부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한 행위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스피커를 자동차 지붕에 고정한 것으로 보일 뿐 구조·장치에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스피커로 자동차 높이가 높아졌으나 승인 없이도 튜닝할 수 있는 루프케리어 등과 비교할 때도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부착물 추가가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당시 21세이던 김모 이병이 부대원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부대 간부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육군수사단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2사단 작전담당관(원사)은 사망사건 발생 후 김 이병이 신병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 상부에서 신병교육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애초에 없던 문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작전담당관은 상관인 작전과장(소령)에게 허위 문서 생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이를 넘겼다. 작전과장은 문서를 상부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작전담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작전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방조·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전입신병의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사망한 김 이병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여단장(대령)과 교훈참모(중령) 등 간부 7명은 직무태만, 대대장(중령)과 또 다른 작전과장(소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법무부에 인사 통보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민간검찰에 송치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오발 사고’라고 보고했던 간부들을 허위보고죄로 이날 군 검찰에 고발했다.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다. 법원은 개인형이동장치(PM)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위험이 낮고, 운전자가 면허취소로 감당해야할 불이익이 크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22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버스 운전기사 안모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씨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강원경찰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안씨는 2021년 10월14일 오후 10시40분 강원 홍천군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씨의 자동차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안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에서 면허정치 110일로 처분이 가벼워졌지만 안씨는 다니던 버스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등 생계유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대형차량 음주운전 위험성과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은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면허 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버스 운전기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으로 자전거와 유사하다”며 “자동차 등에 비해 사고 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 바다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시신이 2년 만에 일본의 한 섬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가족 품으로 돌아와 유족은 고국에서 장례를 치렀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021년 7월 강릉 남향진 솔바람다리에서 추락해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일본 시네마현의 오키노시마섬에서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오키노시마섬은 남항진에서 약 420㎞ 떨어져 있다. 당시 해경은 헬기와 연안 구조정으로 주변 해안가를 수색하고 드론까지 투입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 아들은 SNS를 통해 “솔바람다리에서 랜턴을 비춰 달라”며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많이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난 5월 일본 경찰이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며 DNA 대조를 요청해 왔고, 확인 결과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달 초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족들은 지난 12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렀다. A씨 아들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춥고 어두운 곳에 오래 계셨지만, 지난날 호소문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신 시민 덕분에 따뜻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속여 1000만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식초가 파킨슨병에 특효라고 거짓말했는데, 효과는 커녕 불법으로 제조한 것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과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 뒤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도 정선의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온 50대는 2020년 4월 11일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이 주로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연이어 글을 올렸다. 본인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데, 직접 제조한 식초를 마시고 나아졌다는 내용이다. 이후 한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 중이다. 유명한 저널에 투고를 했다”며 “효능이 뛰어난 300만원 상당의 식초 원액 5병을 5주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현혹시켰다. 장모의 증세를 호전시키고 싶었던 사위는 모두 1240만원 어치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파킨슨병에 특효가 있지도 않았고, 의학저널에도 실린 적 없는 일반 식초에 불과했다. 더욱이 업자는 식품제조업 미등록자로 식초를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정에 선 그는 “파킨슨병 증세를 완화하는 효능이 없다고 엄격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또 의학저널에 투고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 장모는 알려준 복용법에 따라 식초를 마셨으나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송달 서류를 전달하러 온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교차로에서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와 승용차, 트럭 등 7대가 잇따라 추돌, 82명이 다쳤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6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IC) 입구에서 승용차와 이를 뒤따르던 화물차 3대, 그 뒤를 따르던 관광버스 3대 등 총 7대가 추돌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 3대에는 수학여행 중인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총 7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버스는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82명 중 7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학생 2명과 버스운전자 1명 등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구급차를 비롯한 장비 23대와 인력 50명을 투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흉기로 여중생을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국립과학수사본부 데이터베이스(DB)의 DNA를 대조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이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14살이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확인할 게 있다”며 단속반 흉내를 내 아파트 문을 열게 하고,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중생의 속옷에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올해 초 A씨의 DNA를 국수본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DNA와 대조, A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7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에서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원 고성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4분 강원 고성 죽왕면 삼포리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났다. ‘바베큐장 쪽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54명을 투입,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3시32분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나자 리조트 투숙객과 직원 등 243명은 긴급 대피했다. 투숙객 가운데 70대 여성과 50대 여성 2명은 대피 중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리조트 건물 내 편의점과 식당이 모두 타고, 건물 내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9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 내 설치된 코인노래방 등 소규모 편익장비 철거를 명령하자 이를 설치·운영해온 민간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육군은 기기를 철거한 후 합법적 입찰을 통해 편익장비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인데, 민간 업체들은 자신들도 입찰을 통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기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한다. 14일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군부대 내에서 소규모 편익장비를 운영하는 150여개 민간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 도입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고, 계약기간도 만료됐으니 기기를 철거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1월 실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에서 소규모 편익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코인노래방과 게임기를 운영하는 육군 1300여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부대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에 노래방을 설치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그밖에 민간 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 위탁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세우고 소규모 편익장비를 운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이 기기 철거를 지속 촉구하자 민간 업체들로 이뤄진 ‘군부대 소규모편익장비연합회’는 이날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군부대의 요청으로 코인노래방과 게임기 등 소규모 편익장비를 설치하기 시작, 현재 150여개 업체가 총 1000억원 가량 투자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3년간 운영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의 소규모 편익장비 도입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모집할 때까지 만이라도 현재 업체가 설치한 편익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철거를 요구한 만큼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 편익장비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