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공영버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이용객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혼잡 구간에 배차를 늘리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정선군은 총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해 공영버스 37대에 AI 탑재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장비를 통해 파악된 이용객 현황과 이동 패턴 등은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군민을 포함한 내국인 누구나 무료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작했다. 외국인도 무료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태그 없이도 승·하차가 가능하게 됐고 이용 인원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군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혼잡한 구간에 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배차를 최적화하고 비효율 노선을 정비할 예정이다. 늦은 오후와 취약지역을 위한 맞춤형 운행 등 탄력적인 노선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앞서 폭설과 우천에 대비해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에 승강장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공영버스 운영 체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향후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덕종 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원 규모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공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최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진행했다.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최 의원은 보훈공단에는 총 19억원 규모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고 이달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며 "보훈공단에 19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돼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훈공단은 아무런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19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보훈공단의 책임 구조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둔기로 아내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강원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둔기를 들고 아내 B씨 머리를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허벅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다른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담배꽁초를 편의점 앞 분리수거장에 버려 불을 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화재로 편의점은 1억60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5일 오후 1시58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던졌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편의점 건물 일부를 태웠고 수리비 1억5966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불씨를 끄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불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A씨는 편의점 분리수거장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흡연 중 불씨를 털어낸 다음 이탈했다. 이로부터 25분 후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발로 불씨를 껐다고 주장하나 그런 장면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경찰은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그곳에 적치된 종이박스와 쓰레기 표면에 착화해 주변 가연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강원 정선군 작은 마을에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다. 정선군은 북평면 문곡리에 사는 39세 동갑내기 김현동·정유진 부부에게 새 생명 서윤군이 찾아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15일 칠삭둥이로 태어난 서윤군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건강하게 퇴원했다.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김씨 부부는 2022년 문곡리로 귀촌했고 이곳에서 둘째 서윤군을 맞이했다.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문곡리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20년 만이다. 마을 곳곳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다. 북평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기관 단체들은 잇따라 축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아버지 김씨가 활동하고 있는 정선군 수영연맹 회원들은 “백일잔치에 가본 지도 오래됐다”며 정성을 담은 백일반지를 마련하기로 약속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철수 문곡리 이장은 “20년 만에 맞이한 마을의 큰 경사”라며 “부녀회원들과 함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백일잔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례 평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나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창출한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48조 2를 신설,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 공기관의 초기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제22조 제1항을 개정해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관장이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8조 제5항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 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성과를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최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 임미애, 김용민, 김우영, 전진숙, 정혜경, 윤준병, 윤후덕, 조계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삼성전자 부사장과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가 4년간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 춘천을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광열 후보는 15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삼성에서 29년 동안 숫자로 성과를 만드는 일을 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투자와 재정을 실제로 움직여봤다"며 "저는 경제는 말이 아니라 구조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약속드린다. 인허가 기간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자 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4년간 1조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예산으로 버티는 도시에서 투자로 성장하는 도시로 춘천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정광열이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후보는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 등이 춘천을 멈춰 세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산에 의존하고 결정을 미루는 행정, 보여주기 사업 등이 춘천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반도체,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등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업과 자본을 춘천에 직접 끌어오겠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돌아오고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춘천을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고속철도(KTX) 시대에 맞춰 교통과 도시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4년 후 숫자로 증명하겠다. 춘천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삼척시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응급환자가 강원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해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강원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한해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20만원이다. 연간 개인별로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100%, 그 외 시민은 50%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송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이송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증빙서류를 갖고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패러다임을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민주권시대 원주’ 비전을 선포했다. 구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원주시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난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의 불통과 인사 비리, 밀실 행정은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기치에 발맞춰 원주를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큰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구 후보가 발표한 ‘시민주권도시’ 핵심은 △결정 주권 △감시 주권 △민생 주권 △미래 주권의 4대 주권 회복이다. 우선 ‘결정 주권’ 확립을 위해 ‘원주시민주권회의’를 정례화해 예산 편성, 도시재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투표가 정책의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감시 주권’ 강화를 위해 ‘원주 투명행정 대시보드’를 통한 예산 집행 내역 실시간 공개와 시민 감사관제 도입을 발표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끼는‘민생 주권’의 핵심으로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시스템인 ‘모두의 민원 114’ 도입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주권’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단지 등 첨단 산업의 추진 과정과 이익 환원 방안을 시민과 투명하게 합의해 ‘상생의 미래’를 열겠다고 확약했다. 구 후보는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멈추고 시민이 결정하면 시장은 성실히 집행하는 도구가 되겠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되는 ‘진짜 원주’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4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고향 강원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난 4년간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자만 팔던 강원도가 첨단미래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구조 전환은 4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며 “거대한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 누구보다 강원도를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어왔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며 “출산·육아에서 교육과 취업, 노후 연금에 이르는 생애전주기 강원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검사 시절에도 강원도를 잊지 못해 춘천지검과 원주지청에서 근무했다”며 “춘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낙선의 아픔도 겪었으나, 강원도에 대한 의리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도지사가 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직접 작명하며 초대 도지사가 됐다”며 “내용이 부실했던 강원특별법을 두 번에 걸쳐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발농성 등 온몸을 던져 투쟁해 지금의 틀을 완성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재임 기간 중 거둔 비약적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치인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동안 첨단미래사업 120개를 시작했다. 이는 재임 기간 중 12일에 한 건씩 사업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8전 8승’ 기록을 세웠고 지금도 9·10번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제 차는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20만㎞를 달렸다”고 강조했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감자만 팔던 강원도에서 첨단 미래산업으로 산업지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산업은 4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강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 수소 등 7대 미래 산업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이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며 “출산육아부터 교육과 취업, 노후연금에 이르는 ‘생애전주기 강원형 돌봄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 자존심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보냈다는 후보도 있지만 강원도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지난해 강릉 가뭄 당시 중앙의 높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도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강원도 18개 시군이 물차를 보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 길은 중앙에서 누군가 보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도민이 보내서 가는 길”이라며 “의리와 뚝심의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 선언 직후 김 지사는 도청 내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3년 연속 산불 제로를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내식당 공무직 직원들과 청사관리팀, 청사 미화원들을 차례로 만나 격려했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를 나선 김 지사는 강원도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후 김 지사는 본격적인 ‘뚝심 행보’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뚝심 이어달리기 1탄’으로 동춘천 산업단지 내 종량제봉투 제조 공장인 크린산업을 방문해 중동 위기 속 종량제봉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패키징 공정 체험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4시 40분에는 ‘회관일기 1탄’ 일환으로 홍천군 하오안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갖고 마을에서 숙박하며 도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