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유급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안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대리인인 정지욱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인사혁신처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다. 지난달 30일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도 본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여당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등으로 올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휴일 추진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구 대리인 정 변호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먼저 이뤄지면 헌재 판단은 실익이 없어지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1차 관문을 통과해 본안 심리와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120만 공무원 염원인 노동절 휴식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유급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 확인’ 안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 대리인인 정지욱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인사혁신처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다. 지난달 30일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18일 시 노조 이름으로 한 차례 청구했으나 개인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개인 이름으로 다시 청구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얻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본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이라는 공익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노동절 단 하루, 모든 공무원을 예외 없이 근무시키는 것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 근무, 비상 대기, 온라인 민원 처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미 설날과 같이 여러 날에 걸쳐 있는 공휴일에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고 노동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논리다. 당직·교대 근무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공무원을 노동절에 출근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심리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 평등권을 심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인용하게 되고 아니면 그 사유를 달아서 기각 판결문을 쓰게 된다”며 “인용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먼저 통과하게 되면 헌법소원청구는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시 노조는 지난해 9월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절 휴식 보장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 노동절 휴식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절 공무원 휴식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등으로 이달 중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2월을 넘기면 올해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 관측이다. 문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1차 관문을 통과해 본안 심리와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120만 공무원 염원인 노동절 휴식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립무용단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밤’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강원도는 도립무용단이 이달 14일 뉴욕 디모스연회장에서 개최된 뉴욕강원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및 강원도민의 밤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의 밤 행사는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강원도민들이 매년 설날 전후 개최하는 화합의 장이다. 도립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동행(同行)’이라는 주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민과 문화예술로 마음을 잇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 프로그램은 △검무 △옥현무 △쟁강춤(방울춤) △태평무 △소고춤(강원아리) 총 5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절제미와 역동성이 어우러진 춤사위를 통해 도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강원도민과 함께한 이번 공연은 고향의 정을 나누고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강원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배상신청인에게 22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고, 2025년 1월 13일까지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675만원을 변제했고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총 1405만원을 변제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웃의 신고로 교도소에 복역한 60대가 출소 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과거 자신을 신고한 이웃 B씨에게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앞선 2023년 3월 30일 A씨는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등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지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보복협박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뜻을 표명했고 주취 상태에서 범죄 추진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곤궁한 생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대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10명에 대한 추도식을 열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강원대는 13일 춘천캠퍼스 의학1호관 백송홀과 위령비에서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을 기리는 ‘2025학년도 시신기증자 합동추도식’을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도식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신을 기증한 고인(故人) 10명 유가족과 정재연 총장, 이희제 의과대학장, 의학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손명주 해부학교실 주임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해 △헌화 및 분향 △기증인을 위한 묵념 △정재연 총장 추도사 △기증인 유골 전달 및 봉안시설(납골당) 안치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강원대는 시신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교내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시신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제정해 20여년간 예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320기 규모의 현대식 봉안시설(납골당)을 갖춰 기증자의 유골을 예의를 갖춰 안치하고 있다. 정 총장은 “기증자분들의 위대한 용기와 고귀한 사랑은 우리 학생들이 생명의 무게를 배우고 참된 의사로 성장하는 단단한 초석이 됐다”며 “강원대는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대학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로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설 연휴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강원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힌다. 이달 13일은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시작했다. 이어 동해로 넘어가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다.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퇴근길 인사도 했다. 14일은 원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시작으로 원주시 곳곳을 다니며 거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두 곳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들 이야기를 듣는다. 15일은 춘천, 홍천, 강릉의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애막골 성당을 방문하여 성당 사목에 동행한다. 오후에는 풍물시장, 그 이후에는 홍천 전통시장과 강릉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한다. 설날 전날과 당일인 16일과 17일은 고향인 동해에서 보낼 계획이다. 평소에도 가사 활동에 적극적인 강 예비후보는 이번 명절에도 장보기부터 차례 음식까지 직접 차례상을 차릴 예정이다. 설 당일에는 차례와 성묘를 마친 후 친척과 지역 어르신을 찾아뵐 예정이다. 오후에는 친인척 당구대회를 열어 오랜만에 가족, 친인척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강릉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10일 강릉 중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강 후보는 이날은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 위촌리 도배례에 참석한다. 이어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강릉 지역 교육 문제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9일(목)은 원주에서 아침 출근 인사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인사 발령 후 두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강원 원주시 복지국장이 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총괄하는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행정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국장 A씨는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단행된 민선 8기 정기인사에서 복지국장에 임명됐으나 이날 이후 병가를 내고 두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부담감을 느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 관리 작업을 업체에 맡기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A씨가 공사비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뒤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26억원을 총괄하는 복지국장이 자리를 떠나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행정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원주시 공무원은 “원강수 시장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일단 A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소급해서 정산하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시장은 인사운용상 복지국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불면증과 소화 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주시 정무직 공무원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단 하루만 출근하지 않아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원주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병가를 냈다. 4월25일부터 6일간은 병원진료, 5월7일과 6월9일에는 질병에 의한 가료를 이유로 각각 30일, 24일간 일반 병가를 썼다.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연간 60일 이내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앞서 일반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하자 7월3일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고 21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공무상 병가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공무상 병가 대상이 아니었고 심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결근 처리됐다. 문제는 시가 장기간 결근한 A씨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실제 강원지역 한 공무원은 7일 결근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조치됐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38일 결근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에 따르면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시가 A씨 결근을 감추기 급급했다는 점이다. 시는 당초 결근 처리된 21일을 추후 질병휴직으로 전환시켰고 이 때문에 A씨가 결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A씨가 질병휴직에 들어간 날은 결근 이후인 9월17일로 확인됐다. 재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시는 그제야 A씨 결근 사실을 인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하루만 결근해도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공직사회 엄중한 룰”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이라 해서 복무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수를 차감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A씨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거동이 불편해 보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7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 일종이지만 주로 과실범에 부과된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보행신호가 꺼졌음에도 왕복 6차선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B씨 아내는 ‘가해자인 A씨 나이가 어린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B씨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그간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유족을 향해선 여전히 한마디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