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베트남 국적 20대 학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 액셀 페달을 밟아 경찰관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관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3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건설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불통 행정이 낳은 결과물로, 소양강 풍광을 가리는 거대한 차단막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전 부지사는 1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아침 소양강변 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이 길 위에서 쏟아내는 깊은 신음 위로, 원형육교 공사는 도시의 숨통을 누르듯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정은 조형미를 갖춘 상징적 건물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소양강 풍광을 가리는 거대한 차단막이자 민주당 시정 8년의 안일함, 그리고 불통 행정이 낳은 상징적 결과물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정적 비난을 거두고 시민을 대신해 춘천시정에 원형육교 사업이 가진 중대한 모순을 엄중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정 전 부지사는 3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예산 구조다. 당초 민주당 전임 시장이 2021년 50억원 규모 기능성 육교로 기획했으나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현 시장은 ‘확보한 국비 40억원을 반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는 주장이다. 정 전 부지사는 “방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작 국비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시민 혈세 60억원을 더 얹어 100억원자리 공사로 판을 키우는 것이었냐”며 “완공 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로 인해 시민들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기능 중심이던 원형육교가 복합문화시설로 둔갑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전 부지사는 “실효성 논란이 일자 보행 폭을 넓히고 전망대를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춘천의 수려한 풍광은 행정이 임의로 가릴 수 없는 시민의 소중한 공공재다. 실용성이 사라진 육중한 구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해결 능력 상실을 짚었다. 정 전 부지사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페널티를 면제받거나 다른 국책 사업으로 예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시장이 발휘해야할 고도의 정치력”이라며 “시정은 국회의원·강원도정과 협력 대신 독단을 택했다.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소신이 아니라 독선적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부지사는 “잘못된 행정을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라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옷을 다 입기 전에 다시 푸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혈세 유실을 막고 시민 경관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강원도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4개월 연속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50.8%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김 지사의 긍정 평가는 △8월 46.5% △9월 48.6% △10월 48.9% △11월 48.9% △12월 50.8% 등 5개월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전국 광역단체장 긍정 평가가 모두 60% 아래로 기록된 가운데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8.9%)가 차지했다. 이어 2위 이철우 경북지사(56.8%), 3위 김두겸 울산시장(56.3%), 4위 김관영 전북지사(51.2%) 순이다. 지역별 정당 지지층 대비 직무수행 평가를 보는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전국 4위(113.1점)에 올랐다. 1위는 김두겸 울산시장(129.6점), 2위 이장우 대전시장(123.6점), 3위 김태흠 충남지사(115.2점)이다. 이 지표에선 비교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보다 지지층이 많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는 게 리얼미터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 번호 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5년 11월 28일~11월 30일과 12월 29일~12월 31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3.2%다.

강원경찰청은 동절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월 12일부터 3주간 강원지역 모든 도로공사현장(608곳)을 대상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행자 임시통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등 보행자 안전시설 △작업자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등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공사 신고서상 교통통제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보완 및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공사현장을 비롯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년도 도정을 평가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비슷하게 점수를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단언했다. 강원도가 역대 최초로 올해 사업예산에서 국비 10조원을 확보해 강원도 미래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김 지사는 지난해 도정 평가에 대해 “100년 숙원 사업인 용문-홍천 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세계일보와 신년 대담에서 “민선 8기 임기 내내 7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며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 당장 도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이라고 바랐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바뀌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것”이라며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강원도청 집무실에서 이뤄진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사상 첫국비 10조원 시대의미는. “정부안보다 597억원 증액됐다. 강원도보다 인구가 두 배 많은 인천시(6조4000억원)보다 많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국 5위에 해당한다. 1인당 확보금액으로 보면 전국 1위다. 강원도는 1인당 680만원, 전국 평균 395만원이다. 정부도 강원도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확보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산업, 민생, 복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데 쓰인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출산·육아, 취약계층, 공공의료 등 복지도 강화한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한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디쯤 왔는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12개 사업 3000억원 규모다. 향후 기업들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30년간 육성한 바이오헬스는 비수도권 2위권까지 성장했다. 원주·횡성을 중심으로 미래차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수소특화단지, 국방방호시험장 유치 등 미래 산업 모든 분야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기재 당국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국에서 땅이 가장 넓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었다. 홍천군민 100년 숙원사업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통 시 홍천에서 용문까지 24분, 청량리까지 1시간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국가항체클러스터, 바이오특화단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지난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성과를 설명한다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SOC 확충이 우선이다. 지난해 강릉~부산 동해선이 개통했다. 연일 매진이다. 동해선은 KTX-이음 추가 투입으로 시간을 단축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도 성과다.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에 선정됐고 제2경춘국도 사업비가 증액됐다. 광덕터널 타당성 재조사도 통과됐다.” ―올해 주목할 SOC 사업은. “우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다. KTX-이음 추가 투입으로 소요시간이 줄었으나 노후화로 인한 저속구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춘천~원주 철도에도 힘을 쏟는다. 태백영동선, GTX-B(춘천), GTX-D(원주) 등 5차 국가철도망 반영에도 노력하겠다. 올해 예정된 서면대교 등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도정운영 방침인 ‘도민 속으로’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함박눈을 맞으며 황태 덕장에서 일했고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도 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들으니 도민들의 고충이 피부에 와 닿았다.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정에 반영해왔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다.”

영월군은 주천면 판운리 미다리교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와 경관 개선을 위해 교량 전 구간에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착공, 같은 해 12월에 준공했다.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경관조명 사업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교량의 관광자원화 강화와 야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다채로운 색 표현이 가능한 LED 시스템을 적용해 매일 일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경관조명이 연출된다. 주민들의 야간 보행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원 군 건설과장은 “미다리교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낮과 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앞으로도 경관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관광 매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중생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10시 40분 강원 홍천군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B(15)양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거절했음에도 A씨는 “너네 30만원, 30만원해서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갔이 가자”고 말하는 등 이들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B양 일행이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A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그 일행인 성인 C씨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30만원씩 줄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양 일행이 성인인 점, 사건 당시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B양과 C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 유인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본인 또는 제3자의 물리력, 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했음이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 등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고,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귀가를 독촉 받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고 보기보다 술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여자친구 집 현관문 개방을 시도한 낯선 남성을 폭행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8시50분쯤 여차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자친구 집으로 달려간 A씨는 B(41)씨가 술에 취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이후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난 A씨는 왼발로 B씨 안면을 가격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해 고의를 가지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과거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증언이 근거가 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했다”며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 내려쳤고 실수로 밟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 역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 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였고 반 혼수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현재도 인지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주치의는 지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월군은 장릉과 청령포를 연결하는 연결로 개설공사를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릉~청령포 연결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에 착공, 같은 달 12월에 준공됐다. 2023년부터 계획된 이번 공사는 2024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다. 전체 사업량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장릉~청령포 연결 도로 신설 △국도와 도시계획도로의 삼지교차로 개선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 △잔다리길 마을포장 등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장릉과 청령포를 직접 연결하는 관광 동선이 확보됨에 따라 두 유적 간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었던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 삼지교차로를 개선해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교통안전성도 크게 향상됐다. 방절리 잔다리마을 진입로 확장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광 활성화·교통 안전 확보·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김해원 군 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강 꽁꽁 축제가 9일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 일정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겨울철 대표 축제인 홍천강 꽁꽁 축제를 통해 홍천강 일원에서 얼음낚시와 겨울 놀이 체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며 겨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홍천강 꽁꽁 축제는 꽁꽁 언 홍천강 위에서 즐기는 얼음낚시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겨울의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얼음낚시 체험을 비롯해 겨울 놀이 공간과 체험 행사, 먹거리 공간 등이 운영되며, 현장 곳곳에서는 방문객들의 웃음과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 홍천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 관리와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가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14회 홍천강 꽁꽁 축제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함께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결합한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를 연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총 8회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다. 회차별 선착순 40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