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협박재범·폭행재범)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동해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는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A씨의 계속된 위협에 사과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에게 욕을 했냐”고 물었다. 피해자와 일행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나 A씨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니까”라며 피해자 안경을 벗긴 뒤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3월 2일 오전 2시 52분 동해시 한 식당에 들어가 60대 여사장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쳤다. 여사장이 영업이 끝났다고 설명하자 A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위협을 가했다. A씨는 3월 6일 오전 4시 39분 한 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에 있던 옷 등을 절도했다. A씨는 ‘구속되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에 재차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27㎞가량 몰았다. A씨는 2012년 1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4년 6월 대구지법에서 상해로 징역 2년, 201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202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여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 여사장과는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원도 내 유일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연간 1조원씩 총 10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해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 8곳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한다.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일반 지자체보다 국비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데, 도내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올해 평가에서 영월군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영월역 일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영월 청년 친화형 활력지구 조성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2025년 투자계획의 모범사례인 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체류인구 확대·청년 유입 촉진 등 실질적 인구 대응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동강영월 더 웰타운 조성 △청년창업상상허브 건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ICT 요양병원 건립 등 정주·교육·산업·의료 분야 전반에서의 성과가 우수지역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중앙부처 등에 영월군 사업의 성과와 가능성을 설득하며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수지역 선정으로 영월군은 청년 친화형 활력지구 조성, ‘All-Day 영월’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영월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지방소멸 대응에 강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최명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확보한 국비 120억원은 우리 영월이 강원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영월군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일 강릉 중앙고에서 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2025년 도정 방향인 ‘도민 속으로’ 일환으로 도지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눈높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변화, 그리고 미래산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 특강에 이어 학생 장기자랑,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소통 시간이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 지사는 강의에서 “강릉 중앙고는 90년 역사의 축구 명문에서 반도체 명문고로 변신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곧 강원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다음 찾아가는 특별강연은 12월 17일 원주 미래고등학교에서 이어진다.

양구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700여개 농가에게 66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고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000만원(약 860명)을 지급했다. 면적 직불금은 52억6000만원(1770여개 농가)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진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현 군 식량작물팀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분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자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25년 12월 기본조사 지구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가뭄이 반복되는 농촌지역에 저수지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자운지구는 수혜면적 412헥타르(㏊) 규모다. 총사업비 373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1개와 용수로 20㎞ 설치가 계획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면 자운리 일원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습 가뭄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면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가뭄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와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가 오는 6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발굴한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홍천군 청소년 참여기구가 주관한다. 신영재 홍천군수와 홍천군의회 의장, 교육체육과장, 참여기구 위원, 지역 청소년 등 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동 유공 청소년 시상, 정책 제안 발표, 군수와의 대화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될 정책은 지역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안전거리 조성, 청소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여가 물품 확충 등 5가지이다. 제안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신 군수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신 군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 군정에 반영하겠다”라며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가 사상 첫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비 10조2600억원을 확보했다"며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확정액은 정부안 10조2003억원에서 단 한 건의 감액 없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97억원(0.6%)이 추가 증액됐다. 신규 36개 사업 398억원, 증액 11개 사업 19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증액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규모는 역대급 규모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6.25전쟁 3대 전투 중 하나인 춘천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강원 호국광장 조성 1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의료 데이터 기반 암 치료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원(총사업비 350억원) △국내 유일 ESS 국제시험 인증 중심지 도약을 위한 3단계 사업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45억원, 기존 1∙2단계는 추진 중)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현안과 미래산업 기반 마련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3대 분야별 확보 규모를 살펴보면 미래산업 분야 1조1968억 원으로 지난해 1조944억 원보다 1024억원이 증가했다. 반도체 237억원, 바이오 392억원, 미래차 136억원, 인공지능(AI) 216억원 등 도 7대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의 핵심 기반인 AI 관련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조3628억원으로 동서고속철도 1696억원(전년 대비 89억원 증가), 제2경춘국도 810억원(전년 대비 574억원 증가), 영월~삼척고속도로 50억원, 용문~홍천 광역 철도 5억원, 강릉~삼척 고속화철도 10억원, 소양 8교 건설 1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 분야는 2조8315억원으로 올해 2조6138억원보다 2177억원(8.3%) 증가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 과정에서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편성되는 등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도 미래산업도시 도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9월 1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조2003억원을 감액 없이 지켜냈고 여기에 597억원이 추가 증액됐다”며 “정부안이 단 한 건의 감액도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신규 36개 사업은 매우 큰 규모로 총사업비 기준으로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한 만큼 도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국비확보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정지욱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정지욱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민노총 산하 전공노가 제기한 ‘탈퇴 결의 무효 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시 노조와 인연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시 노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법률 자문을 담당해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원대상 악성 민원 법적 대응 방안 특강 실시 및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촉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하는 등 시 노조 조합원 권익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정지욱 변호사는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해 정성을 다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발 벗고 나서 준 점에 대해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한다”고 감사패 전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 노조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강영조∙김형찬 공인노무사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노동조합 활동 관련해 각종 자문을 받고 있다.

강원 삼척시 유일한 산후 돌봄 기관인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와 삼척시는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인력 문제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삼척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분간 운영 중단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일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의료원 별관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2월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같은 달 삼척의료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예산과 의료진 수급 문제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문을 연 이후 매년 2억~3억원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적자는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공공 산후 돌봄 기관이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데다 같은 건물에 있는 삼척의료원 소아과·부인과와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이다. 삼척시민은 이용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서민,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이 의지할 수 있는 지역 내 유일한 산후 돌봄 기관이다. 인근 동해·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에서도 산모들 발길이 이어진다. 연간 이용객은 200명 안팎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삼척·동해 시민행동 등 10개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는 지역소멸을 자초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산모에게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강요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권을 위협하는 반생명적 행정”이라며 “지역에 태어날 새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회는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설 이전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함과 책임 회피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중심에 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일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척의료원 신축 건물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는 2020년 결정된 것”이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필요성을 확인했고 삼척의료원 신축 건물로 이전을 위해 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늦어도 2027년까지 재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백 기간 산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강원도 어디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씨와 민노총 활동가 B씨에게 287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선 2018년 4월 20일 당시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이던 A씨는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활동가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노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집회현장에 B씨를 파견하고도 마치 B씨가 상근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를 돕고자 조합비 343만원을 무단 지출하기도 했다. 2021년 8월 민노총을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불법 지급한 인건비 1600만원과 후원금 343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2일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불법 지급한 인건비 원금 1600만원과 2018년 12월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이자 770만원을 공동으로 변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A씨는 후원금 원금 3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65만원을 변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려받은 돈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