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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김정남 원주시부시장, 축산악취 불편 주민들 만나…"4대 관리방안 제시"
김정남 원주시 부시장이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원주시는 지난 28일 소초면 평장리에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남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원주시는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악취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축산단지 내 악취 저감 시설 단계별 설치 지원 △축사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 4대 종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악취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날 수렴한 주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남 시 부시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TF팀 운영과 조례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감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10.31 13:40:00
"레고랜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입장권 준다"
레고랜드가 가을 시즌 ‘브릭 오어 트릿(Brick or Treat)’ 인기에 힘입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고객 감사 팔로우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번 가을 시즌 큰 호응을 보내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31일까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통해 레고랜드를 향한 애정과 추억을 공유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함께 방문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 하면 특별상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경품도 풍성하다. 기존 팔로워와 이벤트 기간 내 신규 팔로워 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해 레고랜드 일일 입장권을 2매를 증정하한다. 친구를 가장 많이 태그 한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레고랜드 연간 이용권 2매씩을 제공한다. 총 220매 규모의 일일 입장권 및 연간 이용권이 제공된다. 당첨자에게는 11월 3일 개별 메시지(DM)를 통해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올가을 레고랜드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시즌을 맞아 장난꾸러기 몬스터 원정대를 초대한다는 콘셉트로 무서운 공포보다는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쾌한 할로윈 분위기를 선사한다. 특히 가을이 무르익는 시기에 맞춰 알록달록한 레고 브릭들과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져 특별한 가을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 몬스터 테마 공연과 포토존, 어린이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을 시즌의 묘미인 달콤한 간식과 시즌 한정 배지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랠리는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레고랜드 캐슬 구역에서 열리는 ‘오늘의 몬스터 스타’ 코스튬 콘테스트는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며, 시즌 종료까지 총 6회가 남아 있어 참여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요일 1등 우승자에게는 트리플패스 연간이용권과 함께 우승 코스튬을 레고랜드 마스터 빌더가 레고 브릭으로 제작해 미니랜드에 전시하는 특별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시즌 한정으로 출시된 '몬스터 더블 버거', ‘몬스터 레그 플래터’등 총 10종의 시즌 메뉴가 11월 15일까지 판매된다. 10월 31일에는 시즌 마지막 야간개장과 불꽃놀이가 진행돼 가을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레고랜드 가을 시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27 16:39:11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동행지원관 공개 모집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동행지원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동행지원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갈등(분쟁) 조정과 교권 보호에 역량을 갖춘 도민과 도내 교원, 법률·상담·행정·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다. 규모는 100명 내외다. 동행지원관 위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당사자 면담과 갈등 분석 △갈등(분쟁) 조정 및 대화·중재 모임 운영 △화해·사과·재발 방지 약속 등 중재안 제시 △피해 교원 맞춤형 회복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특이민원 초기 상담 및 대응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동행지원관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행지원관은 서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4일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교육활동보호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장웅성 정책기획과장은 “동행지원관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출범에 따른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강원형 교육활동보호 모델”이라며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10.26 17:46:59
원주만두축제, 원주천으로 옮기고 시민 편의 높여…원도심 상권에도 활기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26 원주만두축제’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원주천과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원주만두축제는 연일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원도심 일대가 활기로 가득 찼다. 특히 올해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중심으로 축제 전반에 변화를 꾀했다.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공간의 재편이다. 지난해까지 원일로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축제장을 원주천 중심으로 옮겨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 역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선보였다. 개회사와 축사를 생략하는 등 의식 행사를 간소화하고 참석한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개막을 선언하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개막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주천을 아름답게 수놓은 낙화놀이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운영 개선도 이뤄졌다. QR코드와 키오스크를 활용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식 공간을 확대해 음식 주문과 식사 편의를 높였다. 원주역과 종합버스터미널, 시청,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심 교통 혼잡과 주차 불편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축제의 열기는 인근 전통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축제장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동선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투어와 스탬프 투어, 영수증 연계 행사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원도심 곳곳으로 이끌었다. 축제장을 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원도심 일대가 활기를 띠었으며 축제와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원주시는 통신사 방문객 자료와 카드사 매출 자료, 축제장 내 QR 주문 자료, 항공촬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축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올해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함께 즐겨주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한 변화들이 더욱 큰 호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6 17:32:44
홍천군, 사과축제 기간 5000원 추가 할인 판매
홍천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홍천읍 도시 산림공원 토리 숲에서 열리는 ‘제11회 홍천 사과 축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자들의 사과 구매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방문객이 품질 좋은 홍천 사과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축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 판매가격으로 방문객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 기간 홍천 사과는 기존 판매가격보다 5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품종과 크기별로 후지와 시나노골드는 5㎏ 기준 3만원부터 7만원까지, 감홍은 3만5000원부터 7만5000원까지 판매된다. 2㎏ 봉지 사과는 품종 상관없이 1만원에 판매해 방문객들이 원하는 사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 혜택은 축제가 열리는 3일간 한정 적용된다. 홍천군은 이번 할인판매를 통해 홍천 사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축제장에는 사과 품종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과 구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홍천 사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선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많은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홍천 사과를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고 축제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10.26 17:25:25
“군민 목소리 군정에 반영”… 횡성군, 타운홀미팅 개최
횡성군은 2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지역 리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민선 9기 군정 방향과 향후 비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각 읍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 리더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 복지, 문화, 농업,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국장단,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 등 20여명의 군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민선 9기 군정 방향과 공약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1시간가량 지역 리더와 군수가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열린 소통이 이뤄졌다. 국장단의 배석을 통해 현장에서 나온 질문과 제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은 이날 나온 제안 사항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군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처리결과는 제안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군정의 방향을 군민과 함께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리더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2026.10.26 16:54:47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2권역 분류까지”…인제군민, 국회서 대규모 규탄 집회 예고 [지방자치 투데이]
강원 인제군 주민 600여명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상경집회를 연다.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현실에도 대도시와 동일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0여명은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인제군 6개 읍·면의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인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감소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151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도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이다.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 역시 지역별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도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을 경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지원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우려다. 이에 주민들은 인제군이 처한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정부의 분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1일 인제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궐기대회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별 현수막 게시와 정부에 대한 의견서 및 주민 공동서명서 제출을 추진하는 등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제군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제군의 현실은 일부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인구구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부족한 의료·교육·교통 기반, 안보를 위한 개발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특별한 희생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인제군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소멸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2026.10.26 15:05:31
"술잔 비웠다면 운전석도 비우세요"…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6일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 두세요’를 주제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예방수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차량 4대를 활용한 자율체험을 제공했다. 사진 구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등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기술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예방 기술의 제도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제도와 기술, 교육·홍보가 함께 이루어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6 14:31:48
‘외도 의심’ 아내 직장 찾아가 주먹질… 접근금지 어긴 남편 실형 [사건수첩]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51)씨는 지난해 8월 13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지난 2월 2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직장으로 찾아가 일하고 있던 B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넘어졌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모텔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갔고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과거에도 특수협박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10.26 13:29:58
“노래방 종업원 서비스 별로”…행패 부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건수첩]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춘천시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춘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7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2017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각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26 09: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