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불법 성매매 현장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20·3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31)씨와 C(21)씨는 불법체류자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자정 무렵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온 B씨가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슴에 바디캠(Body cam)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채 떼어낸 뒤 돌려주지 않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C씨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들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가져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마사지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10분간 감금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밀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바디캠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 뿐 손괴하지 않았다”며 “유리문도 자동으로 잠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B·C씨는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고자 해당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했고 A씨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불법 성매매 현장을 녹화할 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한 A씨가 바디캠을 탈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영상을 보면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동안 문을 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교통사고를 낸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19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적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함에도 그대로 진행, 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B씨 차량 우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거액을 결제한 뒤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흉기를 든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몰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0시 강원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181만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유흥주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9일 오전 3시25분 흉기를 들고 해당 주점을 찾았으나 문을 닫는 바람에 항의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전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일 원주에 위치한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철저한 군수지원으로 최고의 강군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대”라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과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우, 가뭄 등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군에서 병력과 물자 지원을 해주셔서 피해 복구와 대민 지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물자 보급 및 정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지원 능력을 갖춘 부대로 강원도 내 군 작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핵심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보를 굳건히 하고 공동체 유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공식 출범한 강원군인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 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는 이달 1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앞선 9월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제시된 각 부서 의견을 종합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원도심의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숙박·야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만두축제 홍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만두가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 인근 원일로 일원 상가에 차려지는 팝업스토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두 시식 체험과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시장과 원주의 음식문화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만두 지도·빚기 가이드도 제공된다. 또 만두 빚기 체험, 만두라면 끓여 먹기, 만두가게 추천 및 명언 뽑기, 열쇠고리 제작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된다. 포토존에서는 만두를 형상화한 무대에서 특별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수·목·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월·화는 휴무일이다. 만두 축제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팝업스토어 운영 시작일인 8일 오후 2시에는 강원감영에서 원주 ‘와락 버스킹’ 공연을 개최, 팝업스토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홍순필 시 관광과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가 정부의 수입천댐 건설 계획 중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 군수는 1일 "양구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천댐 건설 계획 중단은 양구군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뜻깊은 결과로, 다시는 유사한 계획이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환경과 생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30일 환경부가 양구 수입천댐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이후 양구군과 군민은 건설 계획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발표 당일 서 군수는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8월9일 출범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해 8월12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150여명 군민이 참여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9월9일에는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수입천댐 건설 반대 양구군민 궐기대회’를 열어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삭발식까지 진행,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10월에는 1만4454명 군민이 서명에 동참한 ‘수입천댐 건설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와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단합된 뜻을 명확히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시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기후대응댐 계획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변화의 기류가 형성됐으나 양구군과 군민은 단순한 재검토나 유보가 아닌 ‘완전한 백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양구군은 이번 환경부의 건설 계획 중단 발표는 이러한 군민의 단결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구군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반값여행 프로그램 ‘양구꿀여행페스타’를 오는 11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양구군 DMO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 시작 일주일 만에 100명 넘게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식은 관광객이 양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고 양구군 DMO 사무실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소비 금액을 확인, 즉시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구조다. 10만원 이상 19만원 이하를 사용하면 5만원,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양구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5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구사랑사이버군민증 제휴 숙박업체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비, 식비, 로컬푸드 매장에서의 특산품 구매비 등이다. 다만 금은방, 주유소, 유흥업소, 약국, 교통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조건은 양구사랑사이버군민증 가입과 제휴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숙박이다. 개인 또는 2~9인 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여행 당일에도 접수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행사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양구 DMO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은 양구군 관광정책팀장은 “양구꿀여행페스타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이버 군민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정책을 통해 양구를 찾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쓰면 다음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흥주점 등 금지된 업종이나 심야에 사용한 경우에는 중대 위반으로 보고 다음해 예산 15%를 삭감한다. 중대 위반이 연 3회 이상 반복되면 삭감 규모는 30%까지 늘어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할 결제를 시도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 10%, 회계 오류 등 관리 미흡 시에는 5%를 각각 줄인다. 도는 페널티 제도에 더해 상시 감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익명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불시 점검·감사로 부당 집행을 초기에 차단한다. 지난해 기준 도지사?부지사?실국장 등 업무추진비는 9억원이었다. 여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억원을 더하면 연간 25억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인한 사후적 환수와 징계만 가능했다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 강원도는 이달 26일 춘천 수변공원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에서 매년 9월 넷째주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법 시행 첫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열린 공식 기념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식과 정책 홍보는 물론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인가족과 도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기념식에서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총 28번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혜택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저 역시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군인가족으로 사실 군인보다도 더 고생하는게 군인 가족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 최초로 첫 번째 군인가족의 날 공식행사가 열렸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도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군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200여명 군인 가족으로 구성된 강원군인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공동육아 지원과 일자리 정보 공유 등 군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준비 중이다. 기념식 이후에는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다목적홀에서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관으로 ‘군인가족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포럼’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군인가족 표창장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김왕규 강원도의원이 ‘강원도 군인 가족의 현실과 과제, 시행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정미경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군 간부와 지역 주민 간 군 가족복지 지원인식의 상호 지향성’을 발표했다.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필수 도 관광수산특별보좌관, 허목화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조명호 강원도 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 신현지 강원군인가족협회 회장, 반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군인가족지원정책장교 중령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