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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운영 예산 축소와 후원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노조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 박미경 관장은 "매년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는 시 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조합원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노조는 2021년 8월 민노총을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9.09 18:23:33
‘꼭 알아야 할 슬기로운 생활법률’ 저자 최석,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대상 강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꼭 알아야 할 슬기로운 생활법률’ 저자 최석씨를 강사로 초빙,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당신은 빚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라는 주제로 개인 파산 회생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노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조합원과 시청 직원들의 경제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복지 업무 수행 중 마주칠 수 있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해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취지로 해당 분야 전문강사를 섭외했다. 최씨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생활법률 등을 컨설팅해 온 전문가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조합원 경제 상식 고양을 위해 이번 강의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조합원 지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의 경제 및 법률분야 등의 배경 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9 09:12:39
‘음주운전 4차례 처벌’ 5번째 적발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욕을 내뱉은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8시50분 강원 인제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다. 경찰이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밀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A씨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심해라’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고, 당시 피의사실 요지는 물론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위법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항의만 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서 현행범 체포한 점, 경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꾸준히 피의사실 요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처음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뒤이어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도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집행 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5.09.05 14:00:00
국회 회의 중 막말·욕설·고성 막는다… ‘나경원 방지법’ 발의
강원 원주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4일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비롯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5.09.04 14:36:39
"책임·협업 강화"…춘천시, 업무계획 보고회 혁신 ‘주목’
춘천시가 보고방식과 참여방식을 대폭 혁신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했다. 시는 육동한 시장이 3일 첫 회의를 열고 보좌기관∙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도시공사의 내년도 추진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첫날 보고회에서 기획행정국은 △핵심사업 예산 확보 △공공기관 이전 유치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등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다. 평생교육원은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와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춘천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중장기 관리 로드맵 등을 보고했다. 보고 안건은 역점사업과 개선사업, 신규제안사업으로 구성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보완점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 발굴에도 중점을 뒀다. 그간 성과로는 △민원콜센터 구축 △북부내륙권행정협의회 구성 △역대 최다 국비 확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 △평생학습 기반 구축 △독서문화시설 공간 조성 △도시공사 경영효율화 등이 소개됐다. 이번 보고회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국소 단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면 위주의 구두보고를 폐지하고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발표형 보고로 전환했다. 보고 주체도 기존 팀장·부서장이 아닌 국·소장이 직접 나서 소관 부서를 아우르는 책임성을 강조했다. 보고단위 또한 부서별에서 국·소별로 상향해 안건별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석 범위도 한 국·소에 국한하지 않고 3~4개 국·소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해 부서 간 경계를 넘는 논의와 연계 과제 발굴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이어간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선 8기에서 유치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핵심사업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9.03 17:57:08
박기영 강원도의원, 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 “급여 인상 필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춘천)은 3일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표인 도담쉼터 송계월 원장과 새롬이네집 홍순미 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생활복지사)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육사의 경우 또한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요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보호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일시보호시설이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병원치료 등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8조는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설장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쉼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도비∙시군비가 40%∙30%∙30%로 구성된다"며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국비 지원액이 애초 적게 교부돼 쉼터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타 사회복지시설의 95%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도 복지보건국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과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부담을 통해 쉼터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3 17:06:43
신경호 강원교육감, 극심한 가뭄 강릉서 교육현장 점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일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지역을 찾아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신 교육감은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릉중앙초, 율곡중, 강일여고, 명륜고, 강릉자고, 강릉고 등 주요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제한급수 시행에 대비한 급식·위생 관리, 화장실 사용, 교육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릉지역 학교의 음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예비비 4억9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총 55개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1개월간 약 98만8000병 생수를 공급하는 긴급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각 학교가 제한된 물 사용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수업과 급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직원들에게는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3 16:51:52
김진태 강원지사, 삼척 도계읍 ‘조기폐광지 경제진흥사업’ 현장서 주민 소통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일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삼척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36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첨단 의료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 지사는 먼저 사업 예정지인 새마을아파트를 찾아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확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개발사업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암 치료센터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계가 목숨을 걸고 탄을 캐던 탄광의 도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의료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설계용역비 46억원도 내년도 국비에 반영됐고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삼척시 도계읍 대체산업 쟁취 투쟁위원회를 찾아 위원들을 격려했다. 투쟁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234일 동안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피켓 시위를 이어오며 도계 주민들의 절박함을 호소해왔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도계의 경제부흥,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도민과 함께, 도계의 미래를 새로 열겠습니다’라고 적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김 지사는 도계오일장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국내 유일 민영탄광 경동 상덕광업소 2030년까지 운영과 폭설피해 예방을 위한 제설차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산업의 연속성을 위해 경동광업소가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설차 지원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계획 제출시 적극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상덕리 1~2반 주민들의 인도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 건의에 대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관계부서에 즉각 검토를 지시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활성화 건의에는 “글로컬, 라이즈(RISE)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시와 협력해 예타 통과사업과 연계한 의학∙공학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16:44:58
원주시, 행복원주 9월호 발간…"시민들에 무료 배포"
원주시는 ‘행복원주 9월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9월호에는 원주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 소개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계절,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케이블카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원주 소식이 담겼다. 원주 마을이야기에서는 소초면 학곡리를, 원주 ‘여기어때’에서는 도래미시장의 만두골목을 소개한다. 또 한가로움이 넘치는 동화사에도 찾아가 본다. 나눔을 실천하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이정 대표와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참기름, 들기름을 만드는 원주 서원당 김봉현 대표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창업 스토리, 세무 상식, 의료 이야기, 우리 몸에 이로운 이야기, 의정 소식 등 시민들을 위한 소식을 담은 행복 알림과 함께 어린이와 어른이 나란히 즐기는 그림책 ‘두 사람’,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보가 담긴 ‘강원교육 알쓸정보’, 그리고 ‘컬쳐 앤 원주’도 준비됐다. 행복원주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행복원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바일 구독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북(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다"며 "유튜브와 점자책으로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2025.09.02 22:21:28
최혁진∙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강원 원주시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복기왕∙정혜경∙이재관∙김종민∙서왕진∙김동아∙위성곤∙김우영∙김준형∙진선미∙양문석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이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돼 있어 주로 고용지원에 치중하고, 창업∙투자∙마케팅∙연구개발(R&D)∙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창업∙벤처∙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혁신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기반과 결합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22: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