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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김진태 강원지사, 보훈부 장관 만나 참전유공자·유족 예우강화 건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5일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서명부를 전달하고 도의 주요 보훈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국립횡성호국원 조기 착공 △강원 호국광장 조성 △준보훈병원 지정 등 4건이다. 고령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이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9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은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6~7월 도내 3개 보훈단체를 통해 서명 운동을 전개 6·25 참전유공자회 940명, 월남참전자회 2133명, 고엽제전우회 1334명 등 총 4407명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춘천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일상 속 보훈공간으로 조성할 강원 호국광장 조성(기본구상 용역비 2억원) △497억원을 투입해 2만기 규모 봉안시설을 설치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하는 국립횡성호국원 조기착공 △보훈병원이 없어 63개 위탁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강원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곳에 위치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 지사와 옥수수를 먹으며 강원도 호국 보훈의 희생을 감안해 더 특별히 챙기겠다며 장시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권 장관은 “보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는 보훈부에서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호국광장 조성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국립횡성호국원은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했으나 기재부와 협의해 최대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보훈병원 제도의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건의한 4건 사업 모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예우 증진을 위한 강원자치도 보훈분야 현안사업들”이라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5.09.05 15:00:00
생수 받으려 줄 선 시민들… “단수 대비 비축” 한숨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기 시작한 4일 오전. 옥계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물을 받으러 나온 윤모(39)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늘 시에서 받은 생수는 일단 비축하고 있을 생각”이라며 “지금은 물이 졸졸졸이라도 나오니까 괜찮다. 오봉저수지가 고갈돼 물이 절실할 때 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날 옥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를 배부했다. 1인당 2ℓ 생수 6개가 제공됐다. 생수를 지급한다는 소식에 배급장소로 지정된 경로당 등에는 물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대부분 읍·면·동에서의 본격적인 물 배급은 5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물을 받아 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할 방침이다. 강릉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기준 13.5%를 기록 중이다. 전날 13.9%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가뭄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삼척시 도계·원덕읍, 근덕·미로면 등 8개 읍·면 22개 마을 400여가구가 전날부터 비상급수를 받고 있다. 가뭄 탓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와 계곡물이 말라버린 탓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 남부를 지나고 있는 15호 태풍 ‘페이파’ 영향으로 삼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은 40㎜를 기록 중이다. 강원 중부동해안에도 5㎜ 안팎 비가 내리고 있으나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는 적어도 460㎜ 이상 쏟아져야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에는 자정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후 다음 주까지 강수 예보는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용수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제정수장 일원에 남대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펌프장을 설치해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 하루 2500t 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과 차량 운반급수 등을 통해 하루 3만t 규모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단수 상황은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2025.09.05 06:00:00
박상수 삼척시장 "내년 정부 예산에 현안사업 반영, 지역발전 견인"
삼척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반영시키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삼척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월-삼척 고속도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등이 신규반영돼 지역 숙원 해결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5조6000억원 규모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충북과 강원남부 내륙, 동해안을 잇는 대동맥이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도 50억원 신규 예산반영으로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착공이 가능해졌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충북내륙, 강원 남부, 동해안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동해선 철도망을 잇는 핵심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번에 조사・기본계획비 10억원이 신규 반영돼 연말에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는 동해선 철도망을 잇는 핵심구간으로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폐광지역 혁신 성장의 기반으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국비 45억원이 반영되면서 탄력이 붙게 됐다.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폐광지인 도계지역이 첨단 암치료기반 의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산업구조 전환, 폐광지역 재생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번 국비 반영은 지역균형발전과 삼척의 미래 성장 엔진을 본격 가동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강원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23:00:00
최악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 운영 중단
극심한 가뭄으로 사상 첫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시에서 본격적인 절수 조치가 이뤄진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각계각층에서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량은 14.1%를 기록했다. 전날 대비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14%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8.6만t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이달 26일이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강릉시민 생활용수 87%를 대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시는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하고 수영장 3곳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급수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으로 전국에서 달려온 물탱크차·급배수지원차 71대는 인근 시·군 소화전에서 물을 급수해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하루 운반량은 3000t가량이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물 141만병을 비축해둔 상태다. 이 가운데 28만3000병이 노인복지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배부됐다. 2차로 강릉시민 전체에 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시민에 대한 전국 각계각층의 온정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과 자매도시인 경기 부천시는 생수 2000개를 전달했다. 광주광역시는 ‘빛여울수’ 1만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114t을, 강원 정선군은 생수 2만병과 급수차를 보내기로 했다.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우리금융과 쿠팡이 각각 2ℓ짜리 생수 20만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비트와 두나무 역시 2ℓ 생수 100만병을 기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5.09.02 19:18:20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국회의원들 만나 ‘공무원 노동절 휴식’ 필요성 설명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에서 박정하, 최혁진, 김영진, 정을호, 이연희 의원을 연이어 만나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과 관련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 노조는 앞선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 노조 주도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체대, 김천시,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시 노조가 노동절 휴식 보장 필요성으로 제시한 이유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민원 서비스 대체 수단 존재 △노동절 당일 공직유관기관 휴일로 업무효율 감소 △공무직 노동자 휴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발생 등이다. 시 노조는 기자회견 전 박정하 의원실을 찾아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당내 환노위 의원들 통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최혁진, 김영진, 정을호, 이연희 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식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을 여기에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 쓰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민주당 선출직 모두가 알고 있다"며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공직사회에 인재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이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노동절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방문해 노동절 휴식 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5.09.02 17:08:53
박덕흠 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교통사고 후 이탈, 철저한 재조사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회의원이 1일 육동한 춘천시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육 시장이 강원 춘천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육 시장의 차량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피해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이 많이 파손됐다고 확인을 했는데 (육 시장)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경찰이 육 시장을 찾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며 “그런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무혐의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고 전 육 시장의 음주 여부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됐는지 조사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장례식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는데 육 시장 본인이 사고를 금방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육 시장은 앞선 지난 4월27일 오후 5시 강원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경찰에 ‘누군가 차를 박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차량을 특정했다. 육 시장은 일요일인 이날 지인 조문을 위해 해당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용차를 타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직접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육 시장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육 시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나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량을 확인해 육 시장이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12만원도 부과했다. 육 시장은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며 “당시에는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5.09.01 19:13:22
[단독] 강릉 제한급수 효과 작은데… 市 ‘땜질처방’ 고수
강원 강릉시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김홍규 강릉시장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전날 강릉 지역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8만5750ℓ다.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 밑으로 떨어져 50%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난달 20일(사용량 9만4118ℓ)보다 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한급수가 시작되면 생활용수 사용량이 5만ℓ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물 사용량이 생각보다 줄지 않아 제한급수 이후에도 저수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저수율은 14.5%로, 지난 12일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문제는 식수 사용을 위한 마지노선인 15%가 무너진 지 이틀째라는 점이다. 저수율이 15%를 밑돌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생활용수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 하층부 오염물질이 떠오르면서 상수원의 전반적인 수질 악화도 우려된다. 강릉시는 저수율 15%가 붕괴된 전날 수도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자율 동참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어서 생활용수 사용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추세라면 길어야 3주 뒤면 저수지 물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연구실장은 “제한급수를 시작했는데도 생활용수 사용량이 8%밖에 줄지 않았다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강릉시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나 격일제 급수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데 명확한 대책 없이 급수제한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셈이다. 김 시장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다 마를 즈음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 시장 자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봉저수지를 찾은 지난달 30일 대책을 묻자 “비가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며 “비가 안 올 경우 사람 목숨 가지고 실험할 수 없지 않으냐”고 질책했다. 김 시장이 경포호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예산 90억원을 편성하고 최근까지도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는 등 엉뚱한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는 점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가뭄이 예견된 참사란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9년 한수원 사장 시절에도 강릉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다”며 “당시 강릉시장과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 도암댐 발전 재개를 통한 원수 공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면 지금 같은 가뭄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시장이 도암댐 원수 확보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평창군에 위치한 도암댐엔 현재 물 3000만t이 있다. 강릉 남대천까지 수로도 연결돼 있다. 지역에선 수질을 우려한다. 인근 고랭지 배추밭과 축사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온다는 주장이다. 도암댐 물 식수 사용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파 농사를 짓는 이영규(74)씨는 “며칠 전까진 ‘찔끔’이라도 물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농사는 포기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해갈을 위한 현장 지원반을 꾸린 행정안전부는 이날 군 소속 물탱크차 400여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2025.09.01 18:23:24
강원도,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 활짝… 김진태 “도민께 감사”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국비가 역대 최대인 10조2003억원 반영됐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가 열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의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며 "도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도와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빼놓을 수 없다.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는 예비타당성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 신경 써주신 기재부장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에 언급한 3가지 사업을 건의했는데 전부 반영이 됐다"며 "강원도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김시성 강원도의장은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제2경춘국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미래 산업 역시 대폭 반영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초석을 더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고 축하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비 국비 확보액은 지난해보다 4978억원(5.1%)이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복지 예산 대폭 확대, SOC 개선 사업 등이 대거 포함돼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성장까지도 함께 이뤄냈다. 국비 확보액은 2010년 3조7000억원 대비 16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민선 7기 마무리 당시 8조2000억원보다도 약 2조원 증가한 규모다. 김 지사는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해왔다. 부지사를 비롯한 실무진도 40여 차례, 주 2회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9월부터 국회 심의 대응 단계로 전환, 확보된 국비는 지키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09.01 17:06:36
"공무원은 노동절 쉴 수 없나?"…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법 개정 촉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국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행정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휴식일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노조는 "관련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삽입하면 되는 복잡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님에도 법령 개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절에 휴식일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라 중요한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와 특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며 노동절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런 논리가 유효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특수관계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맞춰 매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노동절 휴식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들었다. 첫 번째는 전자정부 실현으로 노동절 대민행정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은 다른 수단으로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국민신문고는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열려 있고, 간단한 민원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절 대민서비스 제공을 대체할 행정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관계를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휴식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직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공직 유관기관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노동절에 쉰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일을 한다고 해서 평소와 같은 업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몇몇 현장 업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가 한 조로 운영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노동절에 쉰다. 이로 인해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할 경우 공무직의 부재로 공무원의 노동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원주에서는 2019년 공무직 노동자가 쉬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 노동자가 큰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시 노조는 "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이 노동자인지에 대한 시각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데 이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며 "우리 법 체계 내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통일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글자 삽입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9.01 15:15:22
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 떠난 춘천시장
육동한(사진) 강원 춘천시장이 지인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 시장은 지난 4월27일 오후 5시 춘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경찰에 ‘누군가 차를 들이받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육 시장 개인차량을 특정했다. 육 시장은 일요일인 이날 지인 조문을 위해 해당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용차를 타고 보좌진을 대동하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직접 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육 시장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육 시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나왔다. 경찰은 육 시장이 사고를 낸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인적사항 미제공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칙금 20만원도 부과했다. 육 시장은 “당시에는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5.08.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