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인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해임·강등·정직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A씨는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 수사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도 대표 기업 모두다포토(MODOODA PHOTO)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최근 화진포해양박물관 내부에 포토박스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진포해양박물관은 강원 고성군 화진포 관광지구에 있다. 패류박물관, 어류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희귀한 조개류, 갑각류, 산호류, 화석류, 다양한 수중 생물 등을 전시하는 관광명소다. 이번에 도입된 포토박스는 ‘디지털로 즐기는 고성 바닷속 탐험’이란 문구와 함께 익살스러운 잠수부, 해양 생태계를 테마로 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관람객들은 전시물을 둘러본 후 포토박스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인화된 기념사진을 받아갈 수 있다. 관람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모두다포토 포토박스는 직사각형 박스형 부스로 제작돼 이동 및 설치가 쉽다. 부스 내외부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적용돼 밝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맞춤형 배경과 프레임, 필터 기능이 제공돼 관람객 개개인 취향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두다포토 포토박스는 광고용으로도 훌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스 하단에 광고 영상을 출력할 수 있어 관공서, 축제장, 관광지, 소상공인 등이 홍보용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 또 모두다포토의 경우 자체 특허 위치확인시스템(GPS) 연동형 중개형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처 맛집, 여행지, 축제장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쿠폰 발행도 가능하다. 전국 방방곡곡 관광지를 방문할 때 쿠폰을 발급 받아 근처 관광지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강원생활도민증 연동으로 쿠폰을 발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다포토 관계자는 “화진포해양박물관만의 특색을 살린 포토박스 디자인을 통해 방문객들이 고성의 바다와 해양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포토부스 이용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춘천시 남면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첫 만남은 22일 남면 의암류인석기념관 관일정에서 ‘커피 토크’로 시작된다. 이어 신동면 증2리 마을회관, 조운동 동부시장, 후평2동 후평1단지시장, 효자1동 벽화마을과 담작은도서관, 석사동·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동네 특성에 맞춰 장소와 방식은 다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간담회는 회의실 중심의 경직된 형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의 장’을 내세워 시민과 함께 생활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은 세 가지로 먼저 커피 토크는 마을쉼터나 휴게정자에서 주민과 마주 앉아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이다. 회의실을 벗어나 일상 속 공간에서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운 소통을 이끈다. 우리 동네를 바꾸는 한마디는 간담회장 입구에 설치된 ‘마을정책나무’에 주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참여형소통이다. 실명으로 제안된 의견에는 시장이 답신을 보내 단순 의견 청취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소통을 실현한다. 골목길과 전통시장, 경로당 등 생활 현장에서 열리는 ‘시장과 함께 걷는 동네 한바퀴’는 주민들과 육동한 시장이 직접 걸으며 주민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다. 생활 터전에서 바로 문제와 개선점을 확인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주민 생활공간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정을 바라보겠다”며 “시간과 장소애 구애받지 않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 공식 페이스북에서 축하메시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원주시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원주시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고,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메시지를 남겨 인증한 뒤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치킨세트(3명)와 커피쿠폰(97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첨자는 9월 10일 발표한다. 경품은 12일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전광판을 확인하면 된다. 원주시는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해 3차례 걸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번째다. 앞선 3월에는 인스타그램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원주시 공식 페이스북 팔로워는 이날 기준 3만6770명이다. 유익한 시정 소식과 함께 관광지, 둘레길, 축제 정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전달해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은 “원주시 SNS는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 SNS를 통해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40대가 재차 음주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32분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차에 타고 있던 C씨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15일까지 111회에 걸쳐 1억124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강원도민구단인 강원FC 대신 춘천시민축구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원FC에 지원하던 예산을 춘천시민축구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육 시장은 “현재 K리그 3부 리그에 머물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은 협동조합형태로, 발전이 어렵다”며 “3년 내 2부 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이 주인인 축구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돌아오는 일요일에 송암경기장에서 울산과 경기가 열린다. 시민들과 함께 가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축구 기반과 생태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육 시장은 “축구 전용구장 구상을 구체화하고 유소년 계열화를 강화하겠다”며 “초·중·고·클럽팀 연계 선수 육성 프로그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학교·동호회·시민구단 정규리그 교류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강원FC와 관련해선 “춘천시민 자산인 송암경기장에 시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춘천시민이 수모를 당한 것이고 춘천시민을 배제한 것”이라며 “정치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원지사 사과는 있었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시는 강원FC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손해보고 서운한 것이 있어도 인내했다. 경쟁 입찰 방식은 잘못된 발상이며 도움을 주는 기관을 존중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사 14일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증가한 의암댐과 춘천 산사태 위험지역을 방문, 방류 상황과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주∙홍천∙횡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누적 강수량은 철원 230㎜, 화천 159.5㎜, 양구 163㎜를 기록하는 등 도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졌다. 의암댐은 14개 수문 중 4개를 열어 초당 2000t을 방류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초당 900t를 방류했다. 김 지사는 “댐 방류로 하류 지역의 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천 인근 주민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의암댐 방류로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암댐 방류에 따라 엘리시안 강촌 인근 강촌리 225-4~서천리 산180-1 구간 8㎞에 대한 예찰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국지성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춘천 신동면 의암리 30번지 일대를 찾아 토사 유출 가능성과 배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도내에는 춘천∙화천∙철원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도는 전날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비상 1단계를 운영 중이다. 김 지사는 “이번 비는 한 곳에 많은 양이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더욱 높다”며 “사전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에 집중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원 원주시 4개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5억 원이 투입된다. 박정하 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국회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행안부 특교세 확보 내역을 14일 밝혔다. 특교세 확보 사업은 △옛 동화교 보수(3억원) △장애인 쉼터 시설보수(3억원)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설치(4억원) △관설동 학마을 일원 도로(중로1-17호) 개설(5억원)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옛 동화교 보수 사업은 문막읍 보통로 239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 교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쉼터(시설보수) 사업은 도내 최초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전용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쉼터 완공시 장애인 소통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혁신도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은 지정면 가곡리(기업도시, 거울못공원) , 반곡동 미리내도서관(혁신도시) 인근에 재난안전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난 및 기상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관설동 학마을 일원 도로 개설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중앙고속도로 관설 하이패스IC(나들목) 진·출입로다. 향후 관설 하이패스 나들목과 도로 개설로 주변 지역 개발 및 통행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박정하·송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원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환경보전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환경보전 유공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주관해 수여되는 상이다. 환경보전 기여도, 탄소 중립 실천, ESG기반 경영 추진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강릉시는 일회용품 저감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릉시는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강릉커피축제 등 행사장에 8만2000여개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2.46t 탄소 절감을 실천했다.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작년 폐건전지 수거량이 전년 대비 13%, 빈 용기 수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에는 일회용 컵 없는 청정 강릉커피도시를 구현하고자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19일 환경부, 강원도와 업무협약(MOU)을를 체결했다. 시 단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자원순환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