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와 둔기로 맞선 80대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오후 7시 B씨는 평소 자신을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5분 B씨는 A씨가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말다툼 중 격분한 A씨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흉기를 들고 맞섰고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A씨가 겪었을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한다. 도는 12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의 전화에 AI당직원이 응답하는 상황이 재현하고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AI당직원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봇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민원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춘 대화형 응답을 제공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습발전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야간과 공휴일 민원에 직원 6명이 당직을 섰다.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민원 업무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당직 통화 이력을 분석한 결과 총 7538건 중 93.4%가 교통 불편, 주취자 신고 등 5분 이내에 종료되는 단순 반복 민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처리 지원이 가능하다. 화재와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즉시 전송해 골든타임 내 대응을 돕는다. 이외에도 욕설, 반복 발화 등 악성 민원이나 주취자 민원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조로 대응하고 필요 시 상담을 종료함으로써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인다. 도는 8월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AI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10명의 민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가 당직 근무를 맡게 된다”며 “시연 결과 기존 자동응답시스템(ARS)과는 차원이 다르고 사람보다 생생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I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은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회선도 1개에서 10개로 확대돼 민원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돼 도민 체감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원연구원 노동조합이 퇴임을 앞둔 현진권 원장의 기습적인 불법 승진 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강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상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불법적인 승진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적 인사전횡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선 이달 1일 현 원장은 연구원 직원 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현 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3급 행정직 A씨가 포함됐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현 원장이 A씨를 2급으로 승진시키고자 2급 행정직 B씨까지 1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A·B씨가 2023년 실시된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에 필요한 직급 최소 근무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은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견책을 받은 A씨는 6개월, 정직 1개월을 받은 B씨는 1년 6개월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2020년 8월 1일 3급에 임용된 A씨는 2026년 1월, B씨는 2027년 2월 1일에 승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원장은 징계에 따라 누락된 기간을 무시한 채 5년을 산정, 기습적으로 불법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감사를 요청한 노조 측 이희진 공인노무사는 “징계 정도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과 차별성을 두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강원연구원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강원연구원은 더욱 공공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는 기관임에도 모든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승진을 강행했다. 이를 조속하게 취소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들에 대한 구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부당 인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앞선 8월 8일 강원연구원 회의실에서 인사 관련 전반을 점검했다.

강원조달청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파트너십 데이’, ‘공공조달 길잡이’ 등 판로지원 조달정책을 안내했다. 또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 방안 설명, 지역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원 강원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군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진급하려면 윗몸일으키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불구가 될 수 없으니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진급이 누락됐습니다. 군대는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윗몸일으키기 못했다고 소위 말하는 ‘폐급’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11일 병사들의 진급 누락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병사 부모연대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군부대에 확인해본 결과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상병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상병으로 전역할 경우, 이력서에 ‘상병 만기 전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전초(GOP)에서 2교대로 12시간씩 복무하는 병사들은 진급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며 “복무 조건상 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진급에서 누락된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급 누락에 걸린 한 병사 가족은 아들이 받을 스트레스가 너무 걱정돼 가족들 사이 ‘진급’이라는 단어를 금지했다고 한다”며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병사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누락된 병사의 사기·자존감 저하가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한 자식들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하고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어렸을 때부터 줄 세우기 당했던 우리 아이들이 국가 부름을 받고 간 군대에서까지 줄 세우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군 장병들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진급하는데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 예컨대 복무 기간 18개월인 육군을 기준으로 이등병은 2개월, 일병·상병은 각각 6개월만 지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했다.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최대 2개월간 누락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계속 특정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현역 징집률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신체검사 3·4등급까지 징집하고 있다”며 “애당초 군에 입대해서는 안 되는 자원을 데리고 가서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력이 부족한 병사를 진급 누락시키기보다 군에서 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원도는 5월 1일부터 시행한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시행 100일 만인 8월 8일 기준, 가입자 1만2717명을 모집했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첫 달 5000명을 넘긴 데 이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꾸준히 가입한 셈이다.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확산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인구가 1만명 안팎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상황에서 1만2717명이라는 수치는 새로운 군(郡)이 하나 생긴 것과 같다는 평가다. 예컨대 경북 울릉군은 인구 8921명, 경북 영양군은 1만5214명, 인천 옹진군 1만9718명이다.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가 75%에 달한다는 점에서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실질적 연결 통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135곳이던 제휴처는 현재 205곳으로 약 3개월 만에 50% 이상 늘었다. 숙박, 음식, 관광, 체험, 화목원 등 다양한 업종의 제휴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감자전 서비스부터 숙박 최대 40%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생활편의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제휴처를 다변화해 ‘체류형’ 소비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6배에 달한다. 평균 체류시간과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와 같은 생활인구 기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생활도민 5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10만명씩 확대해 2029년까지 45만명 확보를 목표로 제도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주소가 없어도, 실물카드가 없어도, 가입비가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강원과 연결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한 번 강원생활도민은 계속 강원생활도민으로 제휴 혜택을 통한 경제적 이득과 도정 소식 전달 등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고 강원생활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더욱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업소다. 매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은 외식(한식·중식·일식·양식·기타) 외식 외(볼링장·헬스클럽·당구장 등 시설 이용, 이·미용 등) 등이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정됐다. 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은 지역 내 업소다.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는 27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민·관 합동 현지실사평가단을 구성해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을 평가한 뒤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확인서’와 인증서(표찰)를 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내 지갑도 지키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 권장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티샷, 카트에 앉아 있던 지인을 맞춰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3일 강원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팀을 이뤄 골프를 쳤다. A씨는 캐디 인솔에 따라 티샷을 했으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났고 ‘멀리건’을 부여받아 재차 티샷을 하게 됐다. 그런데 전방에는 B씨 등이 탑승한 골프카트가 주차돼 있었고, A씨가 직전 친 티샷은 골프카트 방향으로 날아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차 티샷을 쳤고 카트에 타고 있던 B씨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해 영구적으로 좌안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숙련된 경기보조원인 캐디를 신뢰하고 그 지시에 좇아 티샷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첫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나아갔으므로 두 번째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 티샷을 해도 된다는 캐디의 안내에 따라 B씨를 카트에서 내리게 하지 않고 두 번째 티샷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력이 많은 캐디에게 아마추어에게 위험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디는 B씨에게 카트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캐디의 안내에 따라 티샷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두 번째 티샷이 카트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관광재단이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와 강원도 관광 혁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달 7일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의 새로운 시각을 동력 삼아 지역특화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일환이다. 두 기관은 청년의 창의력에 기반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건·로컬 투어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마 상품을 공동 기획한다. 또 두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적·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동반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강원도 내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청년 주도 관광 상품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친화적 관광도시’로서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재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강원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끌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