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특별검사팀들은 수사나 공보 측면에서의 논란뿐 아니라 다른 특검팀이나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충돌’로도 구설에 올랐다.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법리해석을 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자료 제출이나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이견(異見)이다. 먼저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에 돌입한 내란 특검팀은 12·12와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을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도 “전두환(전 대통령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창영 특검은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가 내란 특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결정을 할 거면 종합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 종합특검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불기소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내란 특검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건하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 내란 특검팀의 거센 반발을 샀고,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란 특검팀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공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찰청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TF 조사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반박했는데, 종합특검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징계 요청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일 징계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인력 파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파견을 공수처에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파견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자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론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정부 여섯 번째 특별검사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다음달 초쯤 수사준비를 마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보다 앞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현 정부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사실상 특검이 상설기관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7일 특검 임명으로 닻을 올린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마친 뒤 이르면 내달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이다. 종합특검팀이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까지 늘린 전례가 있는 만큼 기간이 더 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 특검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에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사건을 더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에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준 조항 등이 논란이 됐다.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며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만든 법)”,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등 맹폭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다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특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막강한 특검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이 너무 많다는 건 문제”라며 “이렇게 ‘상시특검화’하는 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특별검사팀의 직전 정권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에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죽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띄운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까지 수사를 마치면서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특검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자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조만간 수사를 개시한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만든 특검 제도가 현 정부 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해 3대 특검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 올해 종합특검팀까지 이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돼 임명된 특검 5명이 모두 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였다. 집권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에 비해 특검이나 특검보들의 정치성향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개시 전부터 정치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정부의 특검팀들은 과거 특검에 비해 인력·예산·수사기간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수사권한도 한층 막강해지면서 갖은 논란을 낳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뿐 아니라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영장 과잉 청구나 쪼개기 기소 같은 ‘악습’도 자행됐다. 재판 성적표도 낙제점이었다. 특검 기소 사건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상황이 종종 되풀이됐다. 올해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는 만큼, 특검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장애인을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려던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 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집회 정당… 해산명령 위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팔로 밀치고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행진 중이던 B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저항해 도로 위에 드러눕자 경찰이 B씨를 들어 휠체어에 앉히려 했는데, 이에 A씨가 맞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장연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며,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장연 회원들의 집회는 분명 신고돼 있었는데도 수사보고상 경찰이 이들에 대한 해산 사유로 ‘미신고 집회’를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당시 경찰이) A씨, B씨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A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사고차 정상으로 속여 30억 신용대출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C씨는 채널에 주로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C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차량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이용,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아울러 C씨에겐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D씨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와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술 마시다가 범행…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0-2부(재판장 이재신)는 최근 E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F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F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F씨가 술로 숨진 E씨 친구를 언급하며 E씨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E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F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이전에도 친동생 F씨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으나, F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E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에 넘겨진 E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F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마찬가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수사 등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이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새 수사준칙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수사 과정에서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국 주요 특사경에 24일까지 새 수사준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청과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진 검사가 지휘했으나,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특사경 수사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바뀐 수사준칙 초안에는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와 조언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특사경이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하기 위한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 대신 검사가 특사경에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사경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한다는 조항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수사학교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감독관은 올해 5899명 규모로, 특사경 중 가장 많다. 수사학교는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중 8주 동안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해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노동부는 재직 중인 감독관 교육을 고도화하고자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24일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어 기관장 49명을 교육하는 등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이형근)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뒤,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그는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으나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했다고 한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화폐·지폐·은행권을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매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유통되는 화폐·지폐·은행권을 제조·수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21일 확정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1일 검·경을 잇달아 예방해 특검 파견 인력 등을 요청했다. 이태한 특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외에 대부분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벌여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엔 “포렌식·과학수사 전문인력 보강” 선관위 특검팀을 이끄는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과 면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를 가 있어 현재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10시58분쯤 대검에 도착한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했다. 그는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오지 못하는 한 모든 검사님을 특검에 파견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히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오후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특검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합수본에 경찰 인력 28명 정도가 파견돼 활동 중”이라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피로도도 상당하고 업무량이 많아 우수한 포렌식팀과 수사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해 지원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인력 파견과 관련해 “포렌식팀 외에도 증거분석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재질이나 변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이 투입돼야 해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면담 종료 후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마련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사무실 외관이 갖춰지는 대로 특별수사관들과 함께 초동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받아 분석하고, 조만간 재개표 현장 검증 요청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의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총 12개다. ◆盧·金 무죄 확정돼… “법원의 판결 존중”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사건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상 근로장소·시간 미준수’가 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 장소·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에게 임금 지급(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14건), 임금체불(5건) 등이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미비(442건), 과다한 숙식비 징수(47건), 냉난방 설비 미흡(29건) 등 순이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쟁점 중 하나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로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 측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선경 300억’ 메모로 세간에 알려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고 환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이자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각각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자택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5·18 재단 등이 2024년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이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고,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그룹의 경영활동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원을 SK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만 했을 뿐 존재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결국 비자금 300억원이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2024년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김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아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1991년 비자금 전달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 은닉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태평양증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종현 선대 회장을 조사했지만, 자금 출처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까지 연결하진 못했다. 이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선고받은 추징금 2628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비자금의 실체와 뇌물인지 여부 등이 밝혀진다면 국고로 환수할 길은 열려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이에 근거해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를 몰수 대상에 적시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8일 닻을 올렸다. 현 정부 여섯 번째 특검인 선관위 특검은 지난 지선에서 불거진 부실 선거관리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 규명에 나선다. 두 달여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실무자 소환 조사 등 ‘기초작업’을 이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사 출신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에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특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지냈다. 약 19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그는 특수·형사·공판부를 두루 거친 정통 수사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이 특검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초구 동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 개선에 도움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은 향후 최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과 검사·수사관 파견 등 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실무 준비작업을 마친 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와 유착 의혹 등 12개다. 특검법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합수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선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지침이 객관적 근거 없이,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 수사가 6·3 지선 이전인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9일 출장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는데, 이 내용이 사후보고서엔 기재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했다. 선관위 직원 수백 명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지나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 107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합수본이 압수수색에 나선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특검 수사로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선관위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수사 종료(23일)를 앞두고 이번 주에 2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과거 삼청교육대에 10개월가량 불법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8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별개 사건이지만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몰아치기 기소’로 공소유지 어려움 겪을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총 18명을 기소한 종합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 동안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저 이전 의혹 관련으로 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 의원,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 등 관련자 5명 안팎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처분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불기소 처분한 조 대령과 법정 등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언한 홍 전 차장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돼 있어 처분이 예상된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수사 성과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막판에 지나치게 몰아서 기소하는 탓에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를 할 인력을 추가 모집하고자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도 19일까지 특검팀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 등 대격변을 앞두고 있어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상대 손배소서 위자료 800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이달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A씨가 청구한 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시민 수만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일이다.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영장없이 총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했고, 이들을 분류 심사해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을 했다. A씨는 1980년 7월19일쯤 서울북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보호감호 1년 처분을 받아 1981년 5월29일 출소했다. 총 구금기간은 315일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 및 집행으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상 손해로는 구금 기간 315일 동안의 일실수입 105만7400원을 인정했다. 당시 보통인부의 평균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정했다. ◆김건희 1·2심서는 무죄, 서울고법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씨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이 실제 전달됐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공표 3건·비공표 7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이들 1심 판결은 김씨의 일명 3대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과 배치되며 이목을 끌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