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유지돼온 서울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바뀐다.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과거 민영제로 운영됐던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준공영제로 개편됐다. 준공영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의 버스 노선 운영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재정’과 ‘공공성’, ‘서비스’ 3대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 전액 보전해준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꾼다. 기존 사후정산제는 버스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일만한 유인 요소가 없었다. 사전확정제로 변경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영 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전확정제로 전환 시 정산업무 간소화 등으로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와 연료비 역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전환한다. 기존 정산 방식은 인건비·연료비 전액을 실비로 보전해주는 식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5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버스회사 6곳이 사모펀드를 비롯한 민간자본에 인수된 상태다.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해 인수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일었다. 시는 민간자본 진입 전·후와 이탈 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진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지난 곳에만 인수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도입해 배당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버스회사의 알짜 자산 등을 매각·청산한 뒤 업계를 이탈하는 일명 ‘먹튀’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원천 차단’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하면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최초 진입 후 5년 내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팔 경우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시내버스에 민간자본이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었다”며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제 굳은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버스 노선 개편은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대중교통세력권)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이뤄진다. 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방침이다. 2층 버스의 경우 차내 혼잡도가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새벽이나 심야시간대에 청소·경비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번 혁신방안을 놓고 서울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은 이달부터, 노선 개편과 사전확정제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노선 개편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오 시장은 “버스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버스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미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조합은 다만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방식이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바뀌는 것을 두고는 “조합 회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수 년째 장마철 기습 폭우가 부쩍 잦아졌지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지하주택에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이 6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주민들이 침수로 인한 안전상 우려보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경우가 적잖아서다.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반지하주택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58.7%(2만3243가구 중 1만3651가구 설치)에 그쳤다. 지난해 설치율이 54.5%(4만6520가구 중 2만5363가구)였던 것보단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가 설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가구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설치 대상 중 2만1150가구가, 올해는 4866가구가 이런 이유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가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 중이라 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에선 설치 대상 99가구 중 35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반지하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처럼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들이 적잖은 것으로 조사되자 설치 대상 가구 산정과 기금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설치 대상 가구 중 절반가량인 4972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대상 가구를 99곳으로 대폭 줄였다. 서울시도 같은 이유로 올해 설치 예산의 65%인 321억원만 편성했다. 취약계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풍수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 또는 침수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택 풍수해보험 총가입률은 2020년 20.6%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34.4%까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입률은 14.9%에서 12.7%로 외려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모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취약계층 가구 수가 202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경기는 1만 가구가, 서울은 2000여가구가 줄었다. 2022년 반지하 가구 침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서울 관악구의 경우 가입자가 2가구뿐이다. 조은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반지하주택 등 수도권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속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새로운 제품을 접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연 ‘서울디자인 2024’ 개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을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서울디자인은 이달 27일까지 DDP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서울디자인은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지난해까지 디자인 문화행사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 행사는 디자이너와 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박람회로 전환한 첫 시도라는 게 차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디자인은 항상 새로운 걸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뿐만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디자인이 제품과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주고, 국내 디자인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행사”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이번 행사의 앰배서더인 SM엔터테인먼트의 ‘버추얼돌’ 나이비스(Naevis)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을 하고, 공연까지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나이비스가 이렇게 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디자인 2024의 주제 전시는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작가가 맡았다. 강 작가는 DDP에 대형 스크린과 사방에서 표출되는 빛으로 꾸민 신작 ‘라이트 아키텍처’를 통해 AI와 인간의 공(共)진화를 표현했다. 행사장엔 주요 기업과 대학생 디자이너, 해외의 디자인이 전시됐다. 이 기간 동안 ‘DDP 디자인 론칭페어’, ‘서울디자인산업 페스타’도 함께 열린다. 23일부터는 ‘서울디자인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재단은 올해 행사의 목표로 디자인 론칭 1000건, 비즈니스 교류 10만건, 비즈니스 관계자 5만명 이상 내방 등을 제시했다. 차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완전히 산업적인 전시로 변화시키고, 규모 측면에서도 세계 3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키워나가려 한다”고 자신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가게’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가게 편의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약 280건의 무장애 가게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관내 전체 가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문턱 등 출입구 접근성과 장애인 화장실·주차장,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파악했다. 이들 가게의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구는 이달 중 공공데이터포털, 성동 스마트 로드뷰, 휠체어 사용자 맞춤정보 플랫폼 ‘윌체어’ 앱(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장애 가게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방문하고자 하는 가게의 시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향후 무장애 가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가게를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모두의 1층’ 성동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동의 권리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자인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있으며, 부가가치가 특히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유발 4089억원, 일자리 2346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서울에 생긴다. 서울 곳곳에 디자인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영세 디자인기업들이 납품 실패 등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손해배상보험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예산 1723억원을 들여 ‘한국의 이케아’, ‘한국의 무인양품’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임기 때 ‘디자인서울’을 공언하고, 200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디자인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후 약 15년만에 낸 ‘시즌2’ 성격이다. 시는 이번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핵심전략 과제로 △‘서울형 디자인스쿨’ 조성·운영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 △제조·기술-디자인기업 융합을 통한 상생 성장 △국제 박람회인 ‘서울디자인위크’ 확대 개최를 꼽았다. 서울형 디자인스쿨은 올해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홍대입구역 인근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 유명 디자이너를 비롯, 국내외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제품이 파손되거나 발주처 폐업으로 물건을 납품하지 못 할 경우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하는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을 도입한다. 시가 보험료의 30%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5년 동안 1500개 영세 디자인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디자인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DDP와 홍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활성화하고, 성수동에 디자인제품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스타트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창업·유통·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기업간 융합과 관련해선 5년간 45개 디자인 스타트업과 제조업체를 매칭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290개를 선정해 디자인기업과 매칭하고, 팀당 3000만∼5000만원의 디자인 개발비도 준다.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기업과 디자인기업 125개 팀이 협업하게 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이 뿐 아니라 대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더하거나 대기업 디자이너가 초기 디자이너들에게 컨설팅을 해줘 새로운 디자인 53개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 서울디자인위크를 한국 디자인기업과 외국 바이어를 잇는 국제박람회로 확대 개편한다. 장소도 기존 DDP 중심에서 성수·홍대·강남으로 확대한다. 디자인 분야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고 서울디자인 굿즈도 개발·판매한다. 디자인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있으며, 부가가치가 특히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유발 4089억원, 일자리 2346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 분야 1인 기업은 많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강소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삼성전자나 나이키를 고객으로 두는 디자인기업은 매출액 대비 영향력이 강한데, 그런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행을 시작할 한강버스(리버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시 출연기관 지위까지 해제돼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린 TBS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TBS는) 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TBS가 재정상 문제로 남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앞서 TBS는 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려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터라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TBS는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제(14일)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어제 결정으로 TBS 임직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를 두고 “(한강버스 도입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의구심을 시민이 갖고 있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운영 업체 선정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야당의 지적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업 성패의) 판가름은 내년 봄 운행이 시작되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내년 국감에서는 한강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갖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선 ‘입주형’이나 ‘경쟁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행 시범사업처럼 가사관리사들이) 출퇴근하는 체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 입주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처음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돌봄노동에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부실'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축구 팬과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올해는 폭염 탓에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잔디가) 훼손됐다”며 “내년엔 폭염을 완화할 쿨링팬 등 여러 과학적인 장치를 두려고 한다.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놨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轉貸)와 환수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선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연도 성과평가 결과 탈수급가구(8.6%)와 근로소득 증가가구(31.1%)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생계·주거·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글로벌 톱5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은희 의원이 디딤돌소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해 달라고 하자 오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똑같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잘 연구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약자동행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은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 시장이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회의가 길어진다”며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꼬집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어도 문제 제기한 건 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라고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과 “우리가 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나”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국감은 정회했다. 감사는 20여분 뒤 재개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오 시장이 민주당 이 대표를 언급한 일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제가 (TBS 폐국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TBS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리더십이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지 구성원들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아무런 연관 없는 야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옹졸한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인격적인 모독이나 조롱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짧은 시간에 답변하라고 해서 비유를 썼는데 민주당 대표가 무슨 언터처블이냐”며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17년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을 거론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오 시장이 굉장히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감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주말 열린 ‘제22회 허준축제’에 역대 최다인 15만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개최된 허준축제에선 허준하자, 함께하자, 공연하자, 도전하자, 체험하자, 감상하자 6개 주제 아래 70여개 행사가 진행됐다. 방문객들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인체의 본질인 정(精), 기(氣), 신(神)을 내용으로 한 정·기·신 체험관과 다양한 약초 정보가 있는 동의보감 빌리지에서 의료, 건강, 문화 정보 등을 체험했다. 요가 강사 강하나와 함께 하는 잔디마당 힐링요가와 K팝 음악을 듣고 챌린지 댄스를 추는 랜덤플레이 댄스 등도 열렸다. ‘허준런(RUN) 페스티벌’엔 3000여명이 참가했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기념 음악회와 허준 콘서트도 개최됐다. 강서구립극단과 풍물단이 관람객과 함께 축제장을 누빈 허준 갈라퍼레이드와 지역 주민들이 예술적 재능을 겨룬 ‘슈퍼스타G’도 펼쳐졌다. 축제 마지막 날 밤엔 강서구민상 시상과 음악회에 이어 올해 허준 축제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허준축제장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불법 전대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리거나 지인 등에게 다시 빌려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적잖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50건이 적발됐다. 불법 전대가 적발돼도 주택 환수까지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택을 적시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SH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6월) 동안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총 50건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19건으로 정점을 찍고 난 뒤, 하향세를 타다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엔 7건이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건, 노원·서대문구 각 4건, 송파·은평·강서·강동구 각 3건 순이었다. 강남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단지에서만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3월 등 3차례에 걸쳐 연달아 불법 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방법별로 살펴보면 익명 신고에 따른 적발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H 정기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게 8건, 전차인이 신고한 사례가 7건이었다. 자수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적발된 주택 환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H공사 측은 불법 전대 적발 즉시 임대차 계약해지 등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와 김상욱 의원실이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이후 환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8개월(250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별로 1개월 내 환수는 7건, 1∼3개월도 7건이었고 3∼6개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6∼12개월은 4건, 1년 이상은 7건이었다. 이날 기준으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건수는 8건이었다. 미환수 주택의 경우 적발된 지 3∼6개월 된 게 2건, 6∼12개월이 2건, 1년 이상이 4건으로 장기간에 해당했다. 최장 소요기간은 송파구의 한 임대주택 1257일이다. 한편, 경기의 경우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021년 성남시와 2022년 화성시에서 각각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전대가 적발돼 모두 퇴거 조치됐다. 김상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환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입주가 간절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SH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총 청약 접수 결과를 보면 광진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이 136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퇴거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 수익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나왔다. 최형승 변호사(법무법인 새로)는 “불법 점유자들로부터 주택 환수를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최소 수 개월이 걸리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빠르게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제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청년지원시설을 갖춘 297세대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조감도)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정로3가 281-11일대인 이곳은 2009년 정비 예정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정체되다 결국 지정 해제됐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450% 이하·최고 30층 이하 297세대(임대주택 10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9㎡의 소형 평형 주택 54세대(임대 37세대)도 들어갔다. 북측 프랑스대사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했고, 개방감 확보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대상지 내에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다. 시는 추후 이곳에 청년지원시설도 짓기로 했다. 인근에 120년 된 서양식 건물인 ‘충정각’은 앞서 시가 보존 가치를 인정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곳 주변에 휴게시설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공지와 보행통로도 만들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충정로역 일대는 인근 마포5구역 정비사업과 함께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정비구역 해제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 및 도시 환경에 질적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시의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선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과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심의안도 통과됐다. 신길13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신길동 340-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586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단지 내 보행길을 보다 편리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의 노후한 건물들을 정리하고 지상 19층 업무시설 건물 1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시는 심의에서 건물 저층부 디자인 특화 등을 권고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2홀. 사람 허리와 허벅지에 걸쳐 ‘입을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과 비행기처럼 생긴 도심항공교통(UAM),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CES 수준의 행사를 목표로 올해 처음 연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SLW)’가 이날 개막했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SLW엔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들,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외에도 전 세계 72개국 115개 도시·기관이 참가해 첫날부터 성황을 이뤘다. 내외국인 방문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부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미래의 주거 공간을 꾸며 놓은 부스와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가 있는 부스, 헬스케어 부스 등이 특히 붐볐다. 코엑스 1층의 B2홀은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체험하는 ‘쇼룸’으로 구성됐다. 3층 C4홀과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는 ‘손목닥터 9988’을 비롯한 시의 스마트정책을 소개하는 부스와 혁신 기업들의 전시관 등이 있다.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라는 이번 SLW의 주제가 잘 반영된 부스 중 하나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찾아가는 복지’ 부스였다.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체온과 혈압, 심박 수, 호흡 수, 스트레스까지 측정해주는 첨단 기기와 서울 곳곳을 돌며 시력·치아·호흡기 상태를 체크해주는 복지 버스, 돌봄 로봇·바둑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웨어러블 로봇 ‘문워크’를 직접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문워크는 두 허벅지에 고출력 구동기를 부착해 착용자의 다리 근력을 최대 30%까지 강화해주는 기기다. 고령자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찬가지로 SLW 주제에 부합하는 기술이란 평가가 나온다. SLW 개막식에서 기조연사로 나선 오 시장은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가 꿈꾸는 스마트도시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동행 공동체”라고 했다. 그는 “시민 행복과 안전, 편리함과 즐거움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는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어 오 시장은 매년 개최될 SLW가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며 “서울이 세계 스마트도시의 혁신 플랫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후 행사장에서 열린 ‘메이어스 포럼’에선 세계 33개 도시 시장단이 스마트도시 비전과 경험, 정책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환영사에서 “스마트도시의 성공은 도시정부의 비전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세계의 도시들이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할 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