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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시,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더 부과 [오늘, 특별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당 지하 주차장에선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빠진 철근은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자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2024.09.29 20:12:54
김대중재단, DJ사저 다시 사들인다…“대금은 모금으로 마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매각해 논란이 인 서울 동교동 소재 DJ 사저를 김대중재단이 재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중재단은 100억원에 DJ 사저를 매입한 개인사업자 A씨와 이날 만나 재매입 협약식을 연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A씨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이 사저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설득했고, 그가 응했다”고 설명했다. 배 사무총장은 “재매입 대금은 모금운동 등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DJ의 3남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거액의 상속세를 이유로 100억원에 사저를 A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동교동 인근에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야권 안팎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등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의원은 A씨가 가칭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저를 단장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사무총장은 “A씨가 DJ 사저를 보존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투자했지만, 개인사업자 소유일 때는 피치 못하게 역사적인 공간이 원형대로 영구 보존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며 “사저를 보존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받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9.26 08:00:00
공사비 올렸는데도 위례신사선 또 유찰… “10월 초 재공고” [오늘, 특별시]
십수년 째 첫 삽조차 뜨지 못 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공사비를 증액해 낸 재공모에서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서울시는 25일 “지난달 16일 새로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마감일인 이날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반영해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 한 채 장기간 표류 중이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에 시는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지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시는 지난달 건설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해 재공고에 나섰다.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4.09.26 08:00:00
“나라 망하게 할 금투세” 성난 여론에… 민주, ‘유예’로 선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두고 입장을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보완 후 시행’에 무게추가 쏠렸으나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개미(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실언 논란으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자 당내에선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관한 입장을 당론으로 당장 확정하지 않고, 약 한 달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지만, 시행과 유예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당론을 정하기 위한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당내에선 외려 유예 여론이 힘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 직후 채현일·강득구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 내부에선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보완 후 시행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와 맞물려 반대 여론이 거세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나라 망하게 할 세금”이라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넣은 “재명세”라고 일갈하는 등의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게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진행된 토론회에 대해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보완 후 시행에 힘을 싣는 듯했던 이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론 결정이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야당도 빨리 (입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그동안 금투세를 유예해왔는데 결국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07:00:00
구로G페스티벌, 올해는 ‘스마트정원 빛축제’와 함께 열린다
서울 구로구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2024 구로G페스티벌×SMART 정원 빛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개막 축하 콘서트(27일)와 아웃도어 DJ 쇼(28일), 전국 TOP10 가요 쇼 특집방송(29일) 등이 이어진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7시 안양천 고척교 인근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콘서트에 에일리, 알리, 정동하, 나상도가 출연한다. 아웃도어 DJ 쇼에선 올킬과 래퍼 로빈(ROBBIN)이, 전국 TOP10 가요 쇼 특집방송에선 박지현과 김다현, 박서진, 조항조, 홍자 등이 무대에 오른다. 구로G페스티벌 개막에 앞선 26일 오후 7시 안양천 오금교 생태초화원에서는 스마트(SMART) 정원 빛축제 점등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스마트 정원을 주제로 외벽 등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파사드와 ‘여행’ 콘셉트의 포토존이 준비된다. 빛축제와 연계한 구로가든페스타와 프랑스 문화축제도 함께 열린다. 정원 토크 콘서트와 프랑스 초청가수 Robin, ELDEGEE 밴드, 자전거 탄 풍경, 유지나, 마로니에, 여행스케치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정원 체험과 정원 가드닝 플리마켓, 프랑스 문화 체험, 디저트 부스와 미니어처 에펠탑 등 포토존도 상시 운영된다. 안양천 물놀이장에서는 구로책축제가 열린다. 28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 오후 8시까지 ‘휴머니즘 2.0’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G-로봇·AI 월드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로봇·드론 경진대회와 2.7m 대형로봇 ‘타이탄’, 4족보행 로봇견 ‘구로댕’, 미니 댄스로봇의 로봇시연이 진행된다. 88인치 투명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포토존과 인공지능(AI) 화가 로봇이 그려주는 캐리커쳐, 드론 인형 뽑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로 탄소제로 걷기 행사와 구로먹거리장터, 메이크구로아트마켓(지역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예술품 전시·판매), 지역특산물 교류마켓, 어린이 테마파크(체험존, 놀이시설) 등이 상시로 운영된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G페스티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로G페스티벌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올해 축제는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은 물론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니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꼭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6 06:00:00
전통·K팝 공연부터 드론 쇼까지… ‘한성백제문화제’ 가볼까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7~2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고품격 문화예술축제인 ‘제24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의 힘’을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한성백제문화를 원류로 2000년간 흘러온 문화의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한 송파의 명성에 걸맞게 한성백제문화제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술성과 문화적 수준이 높은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의 주 무대는 송파의 스카이라인을 형상화한 55m 초대형 LED로 꾸며진다. 전통음악부터 현대무용, 대중가요, 퓨전음악과 드론 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 찬다. 27일 오후 7시 개막식에선 댄스팀 훅(HOOK)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 케이아츠(K-Arts)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화려한 영상과 현대무용으로 주제 시를 풀어낸 주제 공연이 이어진다. 프로미스나인과 홍이삭, 록밴드 부활이 축하공연을 한다. 첫날의 마지막은 드론 쇼가 장식한다. 드론 800대가 몽촌호 위를 날아올라 송파구 캐릭터인 ‘하하·호호’와 롯데월드타워,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등을 그려낸다. 개막식에 앞서 오전 10시엔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 구민대상은 관내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가 받는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전통음악 선율에 맞춰 풍류를 즐기는 ‘한성문화콘서트’가 열린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최진 교원대 교수의 가야금 연주를 중심으로 20인이 선보이는 가야금 앙상블과 선비춤, 여령춤 등을 만날 수 있다. 29일 오후 7시 폐막식으로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폐막식에서는 송파구립교향악단과 구립합창단의 공연과 뮤지컬 배우 카이·아이비가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먹거리장터도 준비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성백제 보물찾기’ 등 6개 활동과 ‘사방신 딱지 꾸미기’ 등 24개 체험이 기획됐고, 올림픽공원 남4문 주차장 일대엔 먹거리장터인 ‘한성백제장터’가 열린다. 구는 이번 축제에 예산 17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2024.09.26 06:00:00
페루서 한인 사업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하루만에 구출돼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됐다가 하루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2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새벽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다행히 A씨는 하루만인 25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안전이 확인됐다. 현지 매체 안디나통신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피랍 당일 A씨의 회사 직원이 A씨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납치 정황이 있다고 본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페루 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청,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가동, 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나라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4.09.26 05:00:00
“필리핀 이모 2명 무단이탈, 적은 월급 탓 아냐”… 개선책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임금 지불 방식은 월급제뿐 아니라 주급제, 격주급제도 허용된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일로 논란이 된 임금 수준에 대해 가사관리사들은 현행 임금에는 불만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열리게 됐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주급이나 격주로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현장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에는 (전월 급여 지급이) 20일로 돼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계획적으로 쓰기 어렵다’며 ‘월급제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임금 때문에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 에리카씨는 수당으로 본국에 송금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인 가사관리사 조안씨는 “숙소 임대료에 쌀 등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고, 강남 임대료(수준)에 대해 서울 사는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간담회에선 임금보다 근무환경 관련 불만이 제기됐다. 조안씨는 숙소 통금시간이 오후 10시인 점을 지적하면서 “일과를 오후 8시에 끝내고 9시에 집에 오면 1시간밖에 없다”며 “우리는 성인이니 12시(자정)까지는 연장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E-9 비자로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숙소 통금 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가사관리사들이 여러 가정을 이동하며 일하다 잠시 시간이 빌 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가사관리사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돌봐준다는 반응이 많다”며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가깝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2024.09.24 19:18:36
임종석 '두 국가론' 논란에 오세훈 “이재명·조국, 입장 뭔가?” [오늘, 특별시]
야권 유력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주창한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두 국가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가급적 NL 정치인들의 이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몇몇 좌파 인사들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조국 대표를 향해선 “제가 언급한 두 국가론 비판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 수준의 논평을 내놨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 비전에 관한 엄중한 문제를 두고 논점과 동떨어진 정치적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조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제 ‘법대 교수 조국’이 아니라 당대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SNS 글을 통해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진 바 있다.
2024.09.23 17:47:27
인턴십에 현지 멘토링까지… 수도권大 비해 파격 조건 제공 [심층기획-외국인유학생 ‘K엘리트’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늘었지만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대학이 밀집한 서울 소재 대학에 전체 유학생의 45%가 다니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 위기로 몰린 지방대들은 저마다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유학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으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과정(4년제·전문학사 등)과 비학위 과정(단기 어학연수 등)을 합해 20만8962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과거에 비해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은 2022년 6만9735명(41.7%)에서 올해 9만2019명(44.0%)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유학생이 4838명(74.1%) 증가, 올해 1만1369명을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유학생이 73.6% 늘어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 역시 같은 기간 유학생이 69.6%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10곳 중 8곳은 한양대(8264명), 경희대(6929명), 연세대(6621명), 고려대(5520명), 중앙대(5355명) 등 서울 소재 학교다. 나머지 2곳도 경기에 위치, 모두 수도권 대학이다. ◆학사·지원제도 신설해 ‘유학생 모시기’ 전국 각지의 대학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학사·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미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는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경운대와 가톨릭상지대, 영남대 등은 실용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청주대는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 한국어와 중국어로 절반씩 강의하는 이중언어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창원대는 유학생에게 한국어 수업료를 할인해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5·6급 자격 취득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걸고 한국어 말하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부경대는 외국인 유학생과 친구처럼 지내며 대학생활을 돕는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I-Friend팀’을 운영하고 있다. 명절마다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활동도 지원한다. 목원대 역시 유학생 전담 상담사 배치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강화 등으로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해외 정부나 대학과 직접 손을 잡고 유치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목포대가 인도네시아 ITS대와 함께 도입한 전문 외국인력 양성을 위한 복수학위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ITS대에서 1~3학년 교육을 받고 목포대에서 4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울산대는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아 자매 대학인 중국 대련과학기술대 등과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공동학위과정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입학·유학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울산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대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과열 우려에 불체자 등 문제도 지방대의 유학생 유치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정원 외로 무제한 모집할 수 있어서 결국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우 대학 입학이 힘들어서 가까운 우리나라로 유학을 많이 오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38.6%가 중국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문제로 꼽는 이들도 적잖다. 배재대 관계자는 “국내로 유학 오는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인은 높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시급인데, 베트남 학생의 경우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베트남 노동자 평균 임금의 세 배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한국어 어학과정 종료 후 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떠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런 불법체류자 관리 문제가 전국 대학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에서 손을 뗀 대학도 있다. 한림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국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개편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