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하고 상징조형물 조성한다 [오늘, 특별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인근 세종로공원까지 면적을 넓힌다. 확장된 공간에는 ‘자유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한 상징조형물이 만들어지고, 기존 광화문광장에 부족했던 식음시설과 시민 휴식 라운지 등이 생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부터 세종로공원과 상징조형물 조성 설계 공모가 시작된다.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세종로공원은 1992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화해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돼왔다. 이에 시는 광화문광장을 세종로공원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광화문광장의 면적은 3만4484㎡인데, 확장 후엔 4만3252㎡로 넓어진다. 시는 이렇게 확장된 공간을 중심으로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면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5%, 반대는 42.6%로 각각 나타났다. 이후 시는 광화문광장에 유엔(UN)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상징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상징조형물과 주변 경관의 부조화, 광장 이용 저해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된 사항들도 설계 공모 지침에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12월20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구상안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 후엔 기술 검토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같은 해 5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징조형물은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설계 공모를 계기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대표 공간’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27 05:00:00
양천구 첫 ‘거리축제’… 세대공감 놀이터·프로그램 만끽해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다음 달 27일 구의 첫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제1회 양천가족거리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중심부인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월로 왕복 6차선 거리 6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그 자리에서 거리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신월로 신정네거리역~서울남부지법 방향 약 600m 구간, 1만8000㎡ 규모의 도로다. 이를 위해 구는 신정1·4동 주민설명회를 열고 통제 구간 내 상가를 개별 방문해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축제 주제는 '모두가 즐거운 세대 공감 한마당'이다.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18개 동 주민과 고적대 등 약 400명이 참여하는 ‘양천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아울러 양천 만남의 광장, 양천 북페스티벌, 젊음의 거리, 70·80 문화체험 거리, 50·60 문화체험 거리, 먹거리존, 전통 예술제, 구민 노래자랑 등이 마련된다. 만남의 광장은 행사장 진입로부터 60m 구간이다. 인조 잔디와 빈백(폴리우레탄으로 된 원단 안에 작은 충전재를 채워 넣어 신축성이 좋고 푹신한 의자)을 배치해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광장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브릭아트, 에어조형물 등이 설치된다. 북페스티벌에서는 세대별 베스트셀러가 전시된다. 자신의 독서 성향을 찾아보는 책BTI(독서 유형 테스트)도 제공한다. 젊음의 거리는 20대 문화를 반영해 △릴스·틱톡 챌린지 △바텐더 칵테일쇼 △무소음 디제잉파티 △항공 포토부스 △버블 매직쇼 등 공연과 놀이를 합친 방식으로 구성됐다. 7080 문화체험 거리는 젊은이에게도 인기 있는 레트로와 뉴트로가 결합된 거리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복고 댄스 플래시몹, 양천국민학교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5060 문화체험 거리는 1950~6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놀이터다. 기와집 문양의 텐트 속에서 서커스, 추억 상점, 타자기 체험 등 옛날 놀이와 전통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양천 먹거리존은 옛 주막 형태를 재현한 공간에서 주먹밥부터 피자까지 시대별 추억의 주전부리와 양천 대표 20개 먹거리를 제공한다. 1000석 규모 주 무대에서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린다. 오후 2시30분부터 양천문화원 주최 전통예술제가 개최된다. 오후 6시부터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초대 가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구는 다음 달 26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30시간 동안 신월로 신정네거리 왕복 6차선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민들이 주체가 돼 만들어가는 양천구민만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문화축제가 될 것”이라며 “축제를 계기로 양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간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9.26 06:00:00
‘회장 친인척에 부당대출’ 우리銀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출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와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2024.09.25 23:19:43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강남 누빈다 [뉴스 투데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심 도로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에 유료 운송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무료다. 일반 택시처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청와대) 같은 최첨단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를 선보인 시는 이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으로 개별 이동까지 저변을 넓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택시는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요청과 출발지·목적지를 고려해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 시범운행 기간 운행하는 차량은 3대다. 내년으로 예정된 유상 운송 전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11.7㎢에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등 주요 도로를 누빈다. 이용 방법은 일반택시처럼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지금은 기존 자율차 호출 앱인 ‘TAP!(포티투닷)’으로 연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연내에 카카오T로 호출 앱이 통합된다.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앱에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운행 구간 중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선 자율주행으로 운행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선 동승한 시험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다. 폭우·폭설이나 차량 점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카카오T 앱에 공지가 뜬다. 자율주행 택시 3대의 차종은 KG모빌리티의 ‘코란도 이모션’이다. 시는 고장에 대비해 예비차 2대를 마련했다. 시는 카카오T 앱으로 자율주행 택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암·청계천·여의도·청와대 등 기존 시범운행지구에서 다른 자율운행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심야 자율주행 버스나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보단말기와 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일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용 수요, 서비스 안정화 정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논현·신사·압구정·대치동까지 강남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의견과 차량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주간시간대 운행이나 증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운송이 본격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되는 단계”라며 “이번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8:29:40
영등포, 청년·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동안 재가 돌봄·가사와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중에서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공고를 통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선정 기관은 올해 7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3년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구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SOS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장애인, 50~64세 중장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상시 발굴하는 서비스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기간 상관없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손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06:00:00
28·29일 차 없는 반포대로 메울 음악축제 ‘서리풀 페스티벌’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이번 주말 동안 거대한 음악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초구는 28∼29일 이틀간 반포대로 왕복 10차선 서초역사거리~서초3동사거리 900m 일대에서 ‘2024 서리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주최, 서초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리풀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열리는 도심 속 음악 축제다. 지난해까지 98만여명이 찾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가을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서초 is the Music A-Z(음악의 모든 것)’다. 축제 기간 동안 3000석 규모의 ‘메인 스테이지’와 서초역 인근 10m 규모의 ‘웰컴 스테이지’, 교대입구 삼거리 인근 트럭 무대 ‘조이 스테이지’ 3곳을 중심으로 클래식, 재즈, K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39개가 상시 펼쳐진다. 첫날인 28일 오후 1시30분 크라운마칭밴드가 신나는 오프닝 퍼레이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2시부터는 아스팔트 도로가 캔버스로 변신하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 행사가 예정돼 있다. 반포대로 10차선 도로 위에서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서리풀 페스티벌의 대표 이벤트다. 오후 3시 메인 스테이지에선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7개 합창단 320여명이 참여하는 ‘서리풀 합창제’가 열린다. 오후 7시엔 이달 초 미국 뉴욕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서초교향악단·서초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클래식과 국악,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이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는 개막 공연 무대가 이어진다. 가수 존박과 정인의 무대에 이어 대중음악계의 디바 정훈희가 서초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튿날인 29일 오후 7시엔 메인 스테이지에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 공연이 열린다. 가수 폴킴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다비치가 ‘너의 편이 돼 줄게’ 등 여러 인기곡을 선보인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밴드 잔나비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을밤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다채로운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8일 오후 9시~11시 약 1000명이 동시에 헤드폰을 끼고 춤을 출 수 있는 ‘서리풀 사일런트 디스코’가 열린다. 29일 오전 7시엔 200명이 함께 하는 ‘서리풀 굿모닝 요가’가 개최된다. 빈 백에 누워 책 1000여권을 만날 수 있는 ‘더 뮤직 라이브러리’와 ‘플레이존’, ‘스마트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수공예품 마켓 ‘서리풀 아트살롱’과 관내 예술인들의 ‘서리풀 뮤직 라이브’도 또 다른 즐길거리다. 음악 꿈나무들의 무대인 ‘서리풀 주니어콘서트’도 2년 연속 개최된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상생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봉사단 ‘서리풀 러너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찾아가는 텀블러 커피차’를 운영한다. 개인 컵을 지참하는 주민 2000명(하루)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행사장 일대 50여곳의 음식점에선 축제 참여 인증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3곳에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의료진과 지원 인력 35명과 구급차 3대를 배치한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도 진행한다. 28일 0시부터 30일 오전 4시까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3동 사거리에 이르는 900m구간을 서초경찰서·서초·방배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통제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에서 열리는 이번 서리풀페스티벌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과 즐거움이 넘치는 고품격 음악축제로 만들 것”이라며 “확 트인 반포대로에서 온 가족과 함께 일상 속 유쾌한 일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6:00:00
틀을 깬 유학생 유치… ‘K엘리트’로 키운다 [심층기획-외국인유학생 ‘K엘리트’로]
‘20만8962명’. 올해 4월 기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다. 정부가 유학생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은 가속화하는 학령인구 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대학들의 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외국의 고급 두뇌를 선점해 지역 경제 및 주요 산업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 대학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 중 하나는 충남 아산의 선문대다. 선문대에는 9월 현재 59개국 약 2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선문대는 최근 충남도와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신입생 입학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의 중요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노동뿐 아니라 연구개발(R&D)에서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어서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지난해의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을 비교하면 전문인력의 증가율은 40%로, 단순기능인력 증가율(10.1%) 대비 약 4배에 달했다. 국내 취업 시 전문인력으로 분류될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같은 기간 47.7%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대학의 유학생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4조8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 정책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우수 인재 유치, 취업 지원 등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과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학생의 절반가량은 국내 취업 의사가 있지만, 2022년 졸업 유학생 중 국내 진학자는 11%, 취업자는 8%에 불과했다. 유학생 전공도 인문사회 계열(67%)에 편중돼 산업계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선정 계명대 국제부총장은 “일부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나 졸업 이후 낮은 국내 정착률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2024.09.22 21:00:00
치매 예방 위한 양천구의 ‘스마트미러 활용 인지 운동 교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1일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스마트미러’를 활용한 인지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고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기술인 스마트미러를 도입했다. 전신 거울 형태인 이 터치스크린 기기는 20여가지 전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거울 속 자신의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미러 인지 운동 교실은 양천구치매안심센터 3층 순환운동실에서 다음달부터 주 2회(화, 목요일)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작업치료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공간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에 달한다. 치매를 앓고 있는 구민 비율은 9%로 매년 증가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도입한 스마트미러가 구민들의 건강한 노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9.19 05:00:00
오세훈 “지구당 부활, 기득권엔 ‘선물’”… 한동훈·이재명 저격 [오늘, 특별시]
여야 대표가 나란히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론’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유리한 선물을 주는 셈”이라고 맹폭했다. 오 시장은 국가적 현안이 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겨울이 되면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구당 부활론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여야)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부활론자들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지구당 부활을)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선거 때 당협위원장에게 다 공천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일명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면서 지구당 제도 폐지에 앞장섰다. 이후 각 당의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시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울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군 복무로)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은데, 사회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년 군 생활을 하고 온 분한테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해 드리면 오히려 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군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가적 현안이 된 의정 갈등에 대해선 다가올 겨울이 걱정된다며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 날이 차가워지면 더 환자가 급증한다. 이러다가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게 되면 정말 그때는 버티기가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좀 빨리 논의가 이뤄져서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론 택시, 드론 승용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2~3년 뒤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것까지를 전부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했다.
2024.09.18 22:00:00
연초 소비 줄고 전자담배 늘었다… 소비세 증감으로 본 추이
‘연초’로도 불리는 궐련형 담배 소비가 꾸준히 준 반면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원으로 2022년 3조7424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제조사·수입사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 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는 탓에 사실상 흡연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율은 연초 담배 20개비당 1007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897원,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등 과세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를 통해 과세종별 담배 소비량의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엿볼 수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초 세입 감소다.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3조1235억원에서 2022년 3조1046억원, 지난해 2조 9837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에 전자담배의 소비세 과세액은 2021년 5033억원에서 2022년 6374억원으로 26.6% 늘었고, 지난해는 7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다른 과세종 중에서는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 담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엽궐련 담배에 과세된 소비세액은 4억3980만원으로, 전년도 2억5707억원에 비해 71.1%나 급증했다. 지난해 성인 한 명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1만5000원)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세종(6만2000원)의 배 수준이다. 1인당 담배소비세엑은 제주에 이어 충남(10만6000원), 강원(10만5000원), 충북(10만1000원) 순으로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시중 상품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담배시장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18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