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가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기소된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앞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들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또 다시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12건을 선정했다. 대상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등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인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과 백현동 의혹, 성남FC 의혹을 포함해 대유위니아그룹 사건, 쿠팡 수사 은폐 의혹 등 5건은 국민 제안이 아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중 인원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에 오른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전날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앞서 검찰미래위에 해당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을 발표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열고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12건이 추가 선정되면서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사건은 1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 등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취소나 검찰의 입장 변경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수사기간 만료(이달 23일)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수사 막판에 피의자 신병확보와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한 종합특검팀이 최근 잇단 기소에 나서면서 다음 달부터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변호사 인력 추가 모집에도 나섰다. ◆내란 특검이 ‘각하’한 사건 끝내 다른 결론 내 종합특검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김·윤·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내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의 진술과 채증 영상 분석 결과,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이들 의원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 등 종합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탄압’이라며 특검이 자신들을 기소할 경우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선전 혐의 전 KTV 원장 등 첫 재판 앞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연다. 이 재판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한 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줏대없이 따르다)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다음 달 29일 오후 4시 열린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엿새 뒤인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유 위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사 정원도 못채우고 있는데 파견 검사 공고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 공고문을 올렸다. 공모 인원은 미정이며 지원 기간은 19일까지다. 추가 파견 검사들은 경기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종합특검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검사 인력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검사 정원은 15명이지만, 지난 10일 기준 파견 검사는 13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공소 유지 변호사 선발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종합특검 요청에 따라 이달 3일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공소 유지 담당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지정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만 운영·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 출범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해외)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중앙선관위가 출장지 후보 국가들을 선정해 보고하면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9일 출장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행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출장 당시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행을 제외한 나머지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역대 선관위원장들) 전부 다 틀림 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거지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BH)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전·현직 군인 80명이 정리된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해당 문건이 일명 ‘노상원 수첩’과 함께 12·3 비상계엄 준비의 시작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항소심에 ‘2022년 7∼8월쯤 윤석열이 (2024년)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과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을 시작으로 하는 14쪽 분량의 문건을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위 문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BH에서 근무한 군인과 당시 추진된 국방정책 관련 군인, 국방부 장관·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한 군인 및 국회 파견자 80명(예비역 6명 포함)을 항목과 성격을 구분해 보직 경로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 문건은 2023년 10월 이전 작성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정부) 때 청 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 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 등이 수거 대상으로 기재돼 있는 점과 위 문건을 종합해 보면 2023년 10월 이전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특정 군인들을 선별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당시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렸는데, 특검팀이 계엄 준비 시점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들고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수첩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팀의 계엄 준비 시점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 후속 조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오히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표결을 미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고자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국힘 의원 다수 표결 불참은 국회 봉쇄 탓”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을 하는 건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며 국회 봉쇄를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당시)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주 의원은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영장엔 “특별한 사정 없으면 10일 내 반환”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전날 종합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의 휴대전화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위법하다며 반발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에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7월 기준으로 529명 법원행정처는 이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를 위촉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당한 법관이 529명이라고 발표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사법부 내에선 법왜곡죄 피소·피고발로 인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고소·고발 및 부당소송 증가에 따른 법관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지난 5월 내규를 개정해 피소·피고발 법관 등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도 그 일환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이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해당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얻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이날 기소한 건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특검팀 등으로부터 기소돼 8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진행 중인 재판이 7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8개로 늘게 됐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 수억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경우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윤 전 본부장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8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주최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교단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통일교 천정궁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약 480개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 82명을 조사했다고도 부연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인 132명은 후원금 계좌를 통해 들어온 해당 금액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보낸 돈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10년이 지나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개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씨는 LG전자 동료 직원들과 함께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이를 승계해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LG전자가 2015년 해당 발명을 포함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권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는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 소송 1심은 권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보상금 청구권이 특허권 등을 회사가 승계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규정에서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시기를 정했다면 종업원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LG전자 규정처럼 특허의 유상 양도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보상하도록 한 건 단순한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보상금에 관한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LG전자 내부 보상규정 자체로 발명진흥법상 보상금 청구권과 별개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관련 청구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사진)가 1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일명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끈 인물이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기소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강 검사는 2023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도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뒤 강 검사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과 대립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조특위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강 검사를 포함해 2022~2024년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해당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씨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약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아울러 전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전씨는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처분 사유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총 9차례 출국해 해외에 체류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 진척상황 내지 구체적, 개별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해 막연히 언론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거나 출국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