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추석 연휴(9월14∼18일) 기간 서울시내 병의원과 약국 1800여곳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을 연다.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들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자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경증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늘린다. 추석 연휴 5일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총 18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이는 지난 설 명절 당시 가동한 병의원·약국 수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은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www.seoul.go.kr/story/newyearsday) 또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7일엔 모든 보건소가 운영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 등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7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응급의료진 확보를 위한 응급실 전담의사 수당 지원, 응급실에서 연계된 환자의 수술, 중환자실 운영 등 배후진료 강화에 활용된다.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1억2000만원, 28억8000만원씩을 배정하고 배후진료 운영비 명목으로 31억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의료진과 면담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증환자 분산과 동네 병의원 정상운영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 재원 71억원을 투입하고, 정부와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31일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 하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서두에서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란 영화 대사의 한 대목을 언급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이 대사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됐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는 물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역대급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7년 전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7년 전 사건을 조사 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고,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느냐”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정치 보복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이냐,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며 “대통령 딸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외국 국적의 참고인을 출국금지 조치를 시켜 압박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사돈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겁박도 예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치 검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며 “진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해 왔다.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을 모조리 잡아 넣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이 되면 사정이 다르다. 친인척은 당연하고,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는다. 정치 검찰은 권력 앞에서 그저 얌전한 반려견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치 검찰에 경고한다”며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이다. 정치 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며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충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어진지 오래됐고, 그 끝이 보인다”고도 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견돼 교통이 통제됐다. 같은 날 정오무렵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침하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은 이후 곳곳에서 땅꺼짐이나 침하가 이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ｍ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3차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 싱크홀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 북부도로사업소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57분엔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남구와 서울동부도로사업소 등은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일단 땅꺼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침하 부분 밑에 상하수도가 존재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은 전했다. 일대 교통이 일부 통제되다가 보강공사가 완료돼 해제됐다. 도로 침하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9일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졌다. 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튿날에는 이튿날엔 사고 지점에서 약 30ｍ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침하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발생 지역을 비롯, 추가 침하 발견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수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대형건설 공사장과 지하차도, 굴착공사 주변 등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벌레’라는 표현으로 도발을 해온 상대 유저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로 받아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상대 유저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유저 B(23·여)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난 B씨의 성별이나 나이를 알기 어려웠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B씨)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일(스마트한 마포의 일상) 관광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포를 다녀간 여행객들의 생생한 후기로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11월까지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에는 마포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마포 관광 후기를 3장 이상의 사진과 100자 이상의 글로 작성해 구 문화관광 누리집 스마일 게시판에 올리거나 필수 해시태그 #마포관광, #마포스마일응모, #관광명소명을 달아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된다. 영상 후기는 분량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당첨자는 매월 초 구 문화관광 누리집 스마일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 후기 선정자에게는 3만원 상당, 영상 후기 선정자에겐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선정된 후기는 구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문화관광 누리집이나 마포 관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이벤트가 마포의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발굴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가 28일 나왔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역시 같은 혐의로 29일 구속되면서 2호 사례가 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몇 차례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손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고용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이다. 중국인이 17명이고 라오스 국적이 1명이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에 달한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지 4일 만인 28일(현지시각) 경찰 구금 종료로 풀려나 법원으로 이송됐다. 두로프의 기소와 신병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N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이날 경찰 차량을 타고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구금 장소에서 나왔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내 “(파리 법원) 수사 판사가 두로프의 경찰 구금을 종료했으며, 기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법원 수사 판사는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다. 그 뒤 4일 간 구금된 상태로 프랑스 수사당국의 심문을 받았다. 러시아 태생에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사기, 마약 밀매, 아동포르노 유포 등에 텔레그램이 공모했다는 내용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한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파리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파리 검찰은 러시아 타스 통신에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는 두로프”라고만 했다. 이번 두로프 체포를 두고 러시아가 특히 반발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핵심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프랑스 지도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6일 두로프 체포를 두고 “전혀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국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함께 해당 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 등에 배치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오 시장은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게 당초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이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법무부를 겨냥해선 “서울시가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수요자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살기 좋은 도시’. 서울 서초구에는 자연스레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다양한 조사에서 꾸준히 살기 좋은 도시 최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민선 8기 임기반환점을 지나면서 서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서초를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전 구청장표 ‘서초문화벨트’ 사업과 양재역 일대를 교통의 새 중심지로 만드는 ‘환승 코어’ 구상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전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서초구민의 94.7%가 ‘계속 서초구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회조사 결과를 비롯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의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고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디테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서초문화벨트 사업에 대해 “여러 부서가 각자 맡은 부분을 잘 진행 중”이라며 “우면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초문화벨트는 반포대로를 ‘서리풀악기거리’, ‘서리풀음악축제거리’, ‘아태사법정의허브’, ‘서초책있는거리’, ‘고터세빛관광특구’의 5가지 테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 구청장은 자신의 말처럼 각 테마의 진행 상황 등을 세세히 설명했다. 고터세빛관광특구의 경우 조만간 특구 지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 구청장은 전했다. 그는 “특구 지정은 고터(고속터미널) 상인연합회가 가장 바란 일”이라면서 “상인들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그간 결사반대했던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합의해준 덕에 지상 보행환경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초책있는거리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인근 공원 등이 어우러져 책을 읽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리가 된다. 사법정의허브에선 주민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한다고 전 구청장은 부연했다. 음악축제거리에선 다음 달에 서초 대표 축제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리고, 예술의전당 일대 악기거리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전 구청장은 양재역 일대 재구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양재역은 서울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곳이다. 복합환승센터와 구청 신청사, 민자주차장 등 개발 계획이 집중돼 있다. 전 구청장은 “정부, 서울시와 힘을 합쳐 양재역 일대에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재동·우면동 일부 지역의 ‘인공지능(AI)특구’ 지정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연내에 특구로 지정되면, AI산업의 집적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수요일 등)로 전환했고, 지난 5월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 구청장은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행정을 하는 사람은 트렌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은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이 함께 가는 게 소비 트렌드”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대못을 풀고, 유통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만 비대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라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간 의견을 조율해 상생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온·오프라인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아름다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정부가 이달 초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즉 상업·산업단지가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요직을 두루 거쳐 ‘행정 전문가’란 평가를 받는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두 가지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하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해제, 나머지 하나는 불소 토양오염 기준 개선이다. 그는 “서초가 선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새벽시간대 1시간으로 확 풀었지만, 유통산업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규제를 확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구청장은 “국내 불소 정화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엄격하다”며 “이건 입법 사안도 아니고 환경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부상자 12명이 나온 경기 부천시 호텔이 4개월 전 자체 소방점검을 한 뒤 “양호하다”는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불이 난 부천시 원미구 호텔은 올해 4월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겨 각종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했다. 호텔 측은 점검 후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며 부천소방서에 양호하다고 통보했다. 해당 호텔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소방서 차원에서 이 호텔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지난해 자체 점검에선 피난 유도등 불량 등 지적사항 2건이 나왔다. 소방당국은 이번 호텔 화재가 빈 객실에서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7시34분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로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사상자 19명이 발생했다. 객실 등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를 못 했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겨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가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사망자 9명을 낸 2018년 인천 세일전자 화재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점검 대행업체 소속 무자격자가 소방점검을 엉터리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업체는 무자격자 2명이 점검한 사실을 숨기려 현장에 가진 않은 자격증 소지자 2명의 이름을 점검기록표에 썼고, 점검을 한 인원도 4명으로 허위 기재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 자체 소방점검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민간 업체는 자체 점검에서 큰 하자를 지적하기 어렵다”며 “사실대로 지적하면 건물주가 다음 점검 때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구조로는 자체 점검이 계속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방점검을 전담하는 공사나 공단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