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측치보다 60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2923호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예측했던 물량 대비 6235가구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시는 3월에 아파트 입주물량을 3만7897호로 내다봤으나, 이번 발표에서 3만1662가구로 전망했다. 시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요인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청년안심주택(4666호)을 비롯한 비정비사업 물량이 6개월~1년가량 지연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1만7000가구가, 비정비사업의 경우 6000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입주를 앞둔 대표적인 단지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가구)과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문정136 재건축·1265가구),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건축·1045가구)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8739가구가 이미 입주했다. 내년에는 정비사업으로 3만3000호, 비정비사업으로 1만7000호 등 총 4만9000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애초 예측치보다 약 1000가구 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타 기관 전망치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를 집계할 때 착공~준공 기간이 짧아 입주자모집공고 파악이 어려운 ‘일반건축허가 등’의 예상 물량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막고자 과거 실적을 토대로 추정치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은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웹 ‘서울맵’(map.seoul.go.kr/smgis2)에선 ‘입주예정 물량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입주물량 예측치를 최초로 공개한 뒤, PDF파일 형태로 된 입주전망 지도를 공개했다.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주예정 단지의 주변 현황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갈등관리대책’을 마련,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28% 올랐다. 상승 폭이 전주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의 경우 매도 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 가격도 심상찮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0.09% 하락한 뒤 22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다 보합 전환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8·8 대책’ 발표 후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희미해져 가는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자 서울시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참여, 지속 가능, 시정 협력 등을 핵심으로 차별화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10월에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가칭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를 발족한다. 전문가들은 기념사업 관련 자문 역할을 맡고, 시민들은 사업과 행사 운영을 지원한다.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닌 호국정신·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산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광복회, 독립운동사연구소와 협력해 시민의 자랑이 될 독립운동가를 500명 이상 발굴, 정부에 서훈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미국, 쿠바, 멕시코 등 해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거주 현황을 파악해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이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경희궁·덕수궁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아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광복군·임시정부 요원 등이 탑승했던 C-47기 체험 같은 다양한 사업도 준비한다.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시의 ‘밀리언셀러 정책’에 접목해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 연계를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과 연계해 서울 전역 호국 역사장소를 방문한 시민에게 ‘특별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서울야외도서관에서 독립운동·광복 관련 북큐레이션과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서울시 인기 굿즈를 활용하는 식이다. 내년 8월15일 광복절 당일에는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 시민대합창, 교향악단, 인기가수 등이 참여하는 축하 페스티벌을 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현재 월 10만원)과 참전명예수당(현재 월 15만원)을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인상(보훈 65세 이상, 참전 80세 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망위로금도 신설한다. 서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독립은 과거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라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차별화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놓고 “과도한 애국주의” 등의 비판이 제기된 서울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시민 의견을 묻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 달간 이어진 의견 수렴 결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는 국가상징공간의 모습이나 조형물을 특정해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시민과 전문가들의 자문·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만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보여준다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국가상징공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라며 “가장 쉬운 게 태극기를 높은 위치에 상징화해서 보여주자는 발상이었는데, 반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생각을 다듬을 기회를 가졌다“며 “역시 자유민주주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상징물 중에는 태극기가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이번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아이디어 중에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제안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세우는 내용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장 “지나친 국가주의”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민 제안을 접수한 결과 총 522건 중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 응답은 40%(210건), 기타는 1%(4건)이었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라는 답이 215건(41%)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2건, 국새 2건, 애국가 1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훈민정음과 소나무, 역사정원, 6·25 참전국 국기, 독도 등도 거론됐다고 시는 전했다. 국가상징공간의 모습과 관련해선 미디어아트 작품이나 빛조형물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 국기게양대 형태의 미디어폴을 비롯해 키네틱(움직이는) 아트를 이용한 상징물을 만들자는 제안 등이 접수됐다.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활용하거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상징적 건축물·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광화문광장 인근에 국기 게양대가 있어 추가 상징물은 불필요하다’, ‘세종대왕상 등 기존 (광화문광장에 있는) 국가상징물로도 충분하다’, ‘정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국가상징공간의 의미와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최첨단 기술 접목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유와 평화’를 키워드로 6·25 전쟁에 함께한 유엔(UN)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근 시 총괄건축가는 “(설계공모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의 표상이 된 대한민국을 상징화하고 UN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공간, 미래세대에 의미를 공유·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와 디자인을, 어떤 규모로 어디에 할지는 다 개방돼 있다”고 했다. 향후 시는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설계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12월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5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번 의견 수렴 표본이 500여건에 불과한 데다 국가상징공간 조성 반대 의견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요즘같이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화된 시대에 (반대가) 40%라면 그렇게 높은 비율인지 의문”이라며 “당초 높은 태극기 게양대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겼던 의견의 흐름도 있었던 것 같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오해는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려가 높아진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소화장비 설치를 마쳤다. 19일 용산구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12곳에 질식소화 덮개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을 설치했다. 질식소화 덮개는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전기차 화재 때 차량 전체에 덮을 수 있는 소화장비다.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질식소화 덮개는 초기 화재 확산 차단이 필요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등 7곳에 비치됐다. 질식소화 덮개 보관함에는 화재대응복과 내열장갑, 방연보안경, 방연마스크 등도 같이 들어 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덮개 펼치기 △차량에 덮기 △덮개 밀착하기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 12곳에 비치됐다. 구는 내년에는 열화상카메라 또는 충전소 전용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각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충전 중 화재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자동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소방설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과 경남 진주시에서 연이틀 20·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PC방 업주가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 개월 전 헤어진 사이라고 한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경남 진주시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와 한때 사귀다 헤어진 30대 남성 D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D씨가 헤어진 후에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C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그가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렸던 점 등을 미루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앞서 시는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됐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해당 앱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는 서울지역 서비스를 거쳐 도입을 희망하는 시·도와 협의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적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로 불리는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러시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국가공무원은 2014년 3만5385명에서 지난해 5만438명으로 10년 동안 약 42.5%(1만505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전체 현원은 14.3%(2만1983명) 늘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20대와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2014년 5만6423명에서 2023년 6만2366명으로 약 10.5%(594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간 는 국가공무원(2만1983명) 중 20대·30대(5943명)의 비중은 27%에 불과하지만, 50세 이상(1만5053명)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국가공무원은 2014년 4만9616명에서 2023년 4만6175명으로, 10년 새 6.9%(344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원이 줄어든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다. 10년 전만 해도 30대 국가공무원이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4만9616명)로, 40대(40.1%·6만1431명) 다음으로 많았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현원 중 30대 비율은 27.5%로 50세 이상(25.7%)보다 높았지만, 2020년에는 30대 26.4%, 50세 이상 26.8%로 추세가 역전됐다. 2021년에도 30대는 26%, 50세 이상은 27.3%, 2022년에도 30대는 25.9%, 50세 이상은 27.9%로 50세 이상 비중이 3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은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3321명으로 5년간 배 이상 늘었다. 양 의원은 “낮은 연봉과 박한 처우, 강한 업무 강도, ‘보상은 적고 일은 힘들다’는 인식 등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불법도박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국비·시비 4억원을 투입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 장경위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경위는 도박·마약 등 청소년 중독성 범죄 예방 활동 관련 치안 정책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특교세 2억원은 서울시 예산 2억원과 함께 학교폭력과 도박, 마약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콘텐츠 개발에 사용된다. 청소년경찰학교 10곳 중 시설 노후도가 심하고 인근에 학교가 많은 노원 청소년경찰학교와 참여 인원이 많은 영등포 청소년경찰학교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자경위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영상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서울 전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중독성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자경위는 지난해 9~10월에 청소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학기 청소년 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펼치고, 서울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 자경위는 지난 14일엔 영등포 청소년경찰학교를 방문,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시설 개선 사항을 살피고 청소년 중독성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용표 시 자경위 위원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51%”라면서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교할 때 ‘종합행정 경험’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올림픽 재유치 의지도 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는 “(민선 8기 서울시장)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달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 시장은 그간 ‘차기’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50대 50’이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시정에 집중해왔다. 그랬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뒤 “역할을 하겠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한 대표를 “평생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 평가하며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저는 4번째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행정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많이 쌓아온 게 차이라면 차이고, 차별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오 시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중대한 범죄로 재판이 걸렸고, 10월이면 선고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사당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선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복권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관련, 오 시장은 “국민이 정치를 정말 싫어하신다”며 이를 ‘팬덤정치로부터 비롯된 양극화된 극단적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바뀌어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왔다. 그런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4 파리올림픽 직후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꽤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더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 새로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란 건 IOC 위원들에게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한 번 대회(올림픽)를 치렀고, 대회 몇 년 전인 2031년까지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단지가 완공된다”며 “시설물 투자가 더 안 되기에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통 다른 나라도 50년만에 재개최하는데, 2036년이 (19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째”라고 덧붙였다. 그는 2036 서울올림픽 재유치의 주요 경쟁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내용을 담은 8·8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때 저희가 역제안했다”며 “시가 새로 시작한 신혼부부용 저렴주택(가칭 ‘미리내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 해제해도 무리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미리내집이 아주 각광 받고 있는 정책이고, 시민 건강을 위한 앱(어플리케이션) ‘손목닥터 9988’과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선 “꼭 태극기를 높이 세우는 게 애국심이냐는 지적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국가적 정체성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예술품 즐기듯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시는 현재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 시장은 의견 수렴을 마치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기업 직원 중 상당수가 주말이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해 지역 경제는 공동화(空洞化)되고, 이직을 택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관 이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 등 지역의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찮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도 지역의 유치 경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전국에 흩뿌려 놓는 식의 균형발전 전략이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의 지역발전은 물론 나라 전체의 발전대계(大計)를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 중소(中小) 거점식 균형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광역거점 개발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메가시티(Megacity) 발전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혁신도시전략 이미 한계 노출 12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강원 원주혁신도시 12개,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11개,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12개, 전남 나주혁신도시 16개, 대구 신서혁신도시 10개, 경북 김천혁신도시 12개, 부산 동삼·문현·연혁·센텀혁신도시 13개, 울산 우정혁신도시 9개, 경남 진주혁신도시 11개,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6개 등 모두 112개다. 세종으로 옮긴 19개 기관과 각지로 개별 이전한 22개 기관을 더하면 이전 공공기관은 총 153개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인 2019년 완료됐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자체나 지역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부정론도 만만찮다. 길어야 10여년 된 혁신도시가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定住)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주말이면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 현재 혁신도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주혁신도시의 음식점 업주 이모(55·여)씨는 “일주일 꼬박 일해도 길어야 (금·토·일 빼고) 나흘 정도 장사가 되는 편”이라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 공동화 현상은 기존 원도심의 나대지를 개발한 신시가지형 개발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신도시형 개발은 더욱 심각하다. 김천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30대 박모씨는 “교육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이 혁신도시에만 국한돼 인접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비전 없이 밥그릇 싸움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로도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문재인정부가 포문을 연 2차 이전은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등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좌초됐으나,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탄력이 붙었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 주도로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은 야당과 산은 노동조합 등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대학 교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산은 이전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이전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부산시민이 상당수”라며 “다만 ‘이전하면 좋겠지’란 막연한 생각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돼 같은 지역 내에서 ‘집안싸움’이자 ‘입법대결’을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전북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전북으로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전주·완주) 인근 원도심에 배치한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전북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에서뿐 아니라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기존 혁신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광역거점 중심 개발 필요” 전략수정론 고개 지방시대를 천명한 정부는 혁신도시의 한계를 고려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지역 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각종 통계지표를 제시하며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의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돼 왔다. 지역별 거점 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폭 지원 아래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TK) 통합광역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초광역권 자치단체)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접 기초단체와의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 도시가 확장하며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현상)를 골자로 한 ‘메가 서울’ 구상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한 차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이다. 경계해야 할 점은 ‘메가시티 논의=행정통합 논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경고다. 조재욱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메가시티가 된다고 곧바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의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고, 나름대로 우위를 가질 산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행정구역 통합을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분관과 광역거점 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도시·자치융합학)는 “지방에도 수도권의 판교 같은 4차 산업 관련 허브나 거점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지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는 정부가 지방에 대대적으로 권한·예산을 나눠주는 분권이 전제돼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걸 막으려면 메가시티마다 경쟁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거점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 거점 대학들을 각 지역의 산업 허브와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