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폐국 위기에 내몰렸다.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가 시행·공포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예산이 바닥나면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한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겨냥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시의회에 20억원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김혜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TBS 지원 조례안은 이미 폐지됐고, 이제 예산 편성 여부는 의회가 결정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차원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의회는 “TBS는 그간 시의회에 본인들의 입장만 강력히 고수했을 뿐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개혁의 노력은커녕 의회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지원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를 바란다면 먼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어 “TBS는 개국 34년 만에 폐국 위기에, 250명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놓여 있다”며 “시의회에는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시는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행은 그러면서 “(진행자였던 김어준씨 등)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지금 회사를 나갔는데, 남은 직원들이 그 멍에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며 “(편향성과) 관련이 없는 TBS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빨리 멈춰주고,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20억원의 재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려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행은 “연말까지 5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20억원은 정말 최소한”이라며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그 정도만 있으면 버텨보겠다는 간곡한 표현”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올해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4월26일엔 지원 종료 시점을 9월1일로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해온 TBS는 존폐 기로에 섰다. 현재 TBS는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직원이 360명 규모였으나, 조기 희망퇴직과 자발적 퇴직 등을 통해 현재 250명까지 인력을 감축했다고 이 대행은 전했다. 6월부터는 무급휴가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25%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아예 없앴다고 한다. 이 대행은 아울러 공공기관·업계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협찬을 받는 등 수익 다각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경제·금융정보 제공과 재난안전방송 비상체계 유지 등 공익 방송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BS의 지배구조를 전환해 민간 투자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이 대행은 설명했다. 이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TBS 민영화 불발시 ‘차선책’에 대해서는 “그건 시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 대행은 TBS 폐국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 등을 향해선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뉴스공장 상표권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범법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다음 달 6일까지 구 소식지(‘용산구 소식’) 명예기자로 활동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용산구 소식을 월 5만3000부 발행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구정을 취재한 내용을 현장감 있게 소개해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구는 강조했다. 명예기자로 선발되면 매달 구 소식지 지정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구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소식은 물론 미담 사례도 전한다. 작성한 기사가 구 소식지 콘텐츠로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명예기자증과 수첩 등 활동에 필요한 용품도 지원받는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활동기간은 2년이다. 구정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지역 내 대학생,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글쓰기나 취재 관련 경력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자는 우대한다. 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시 기사와 함께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기사의 적합성과 참신성, 전달력,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다음 달 중 선발·발표한다. 명예기자로 뽑히면 10월 초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위촉식에서 명예기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매달 발행하는 구 소식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동네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며 “구민 시각에서 용산 구석구석을 기록하고 전하는 명예기자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검 반납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검을 활용한 범죄가 빈발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번 제도는 도검 소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도검 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검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도검 소지자가 동작경찰서에 도검을 반납하면 구청이 동작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세부 추진 사항을 구체화한 뒤 9월 이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도검 반납 지원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검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세계 청소년의 날(8월12일)과 같은 날을 ‘양천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첫 청소년의 날 기념축제는 10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개최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양천구 청소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청소년의 날 기념축제는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 후 열리는 첫 번째 기념행사다. 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8월12일을 전후해 행사를 열 방침이다. 행사 1부에서는 청소년상 시상과 청소년시설 모범 종사자 표창이, 2부에서는 청소년헌장 낭독과 축하공연이 각각 진행된다. 각 부문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가 나와 눈길을 끈다. 효행예절 부문에서는 다문화 가정으로 편찮은 아버지를 극진히 돌본 고1 학생이, 희망성실 부문에선 난민 가정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타의 모범이 된 고3 학생 등이 선정됐다. 봉사협동 부문에선 구 특화사업인 청소년 학습멘토링 멘토, 자원봉사센터 행정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한 대학생이 선정됐다. 이 밖에 축제에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체험부스·포토존 등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이자 희망”이라며 “청소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9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는 전기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고,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대형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충전율 제한이 배터리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 준칙 개정·배포시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다만 시는 준칙 개정 이전에도 90% 충전 제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가칭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또는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이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긴급 점검한다. 시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서 난 전기차 화재는 16건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예방·대응책을 체크해보니 완벽히 해법이 제시된 게 없더라”며 “시민 불안을 완화하고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속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상업용 건물이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대책의 경우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내년까지 3호선 직물 소재 의자를 모두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교체한다고 9일 밝혔다. 연내에 3호선 전동차 340칸 중 220칸의 교체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120칸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철 객실 환경 개선의 일환인 직물 의자 교체 사업은 앞서 공사가 ‘오염 취약 직물 소재 의자 개선, 빈대 걱정 없는 서울지하철’을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직물 의자는 다른 소재 의자에 비해 각종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는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열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면밀하게 수행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했고, 향후 사업 공정도 조기 완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지하철 내 빈대 예방을 위해 새롭게 적용될 강화플라스틱 의자에 대한 디자인 선정을 마쳤다. 향후 화재 안전성, 유해 안전성, 강도시험 등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전동차의 좌석은 직물형과 스테인레스,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나뉜다. 직물 의자가 53.1%(1933칸)로 가장 많고 강화플라스틱이 31.2%(1138칸), 스테인레스가 15.7%(573칸) 등이다. 공사는 신조전동차 교체 계획 등에 따라 직물 의자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사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쾌적한 열차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2년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브리핑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계획 발표”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한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만이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표 저출생·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비롯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 등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한다.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415개 구역(37만호)으로,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이 63곳(5만7000호), 5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장은 66곳(4만9000호)이다. 시는 또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3951호로, 이 중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신혼부부 212호)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3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송파구민 대합창’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합창 주제는 ‘8·15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이다. 송파구립 교향악단의 연주와 구립 어린이·여성·실버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광복절을 기념한 창작곡 ‘빛을 다시 찾은 날’(실버합창단 지휘자 박훈 지음)을 함께 선보인다. 구민 1815명은 ‘독립군 애국가’부터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나라’, ‘챔피언’, ‘환희의 송가’, ‘광복절 노래’ 등 7곡을 부른다. 마지막 곡은 참여자 모두 손태극기를 들고 합창한다. 공연 후에는 모두가 만세삼창을 외쳐 79년 전 광복의 현장을 재현하고 감동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합창에는 5세 어린이부터 88세 노인까지, 독립운동가 후손과 보훈단체, 북한이탈주민, 종교단체, 초·중·고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구민 1815명이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의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다양한 민간합창단과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개인 참가도 늘면서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고 구는 전했다. 특히 올해는 부부 독립운동가인 최갑룡·임경애 애국지사의 자녀 부부도 함께한다. 최갑룡 지사는 1920년대 일본과 평양, 원산을 중심으로 관서흑우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고, 부인 임경애 지사는 1930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이들 지사 부부의 아들 최철훈(76)씨는 “광복절이 되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립다”며 이번 대합창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계층, 종교, 이념을 넘어 1815명의 구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자유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송파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기억하며 나라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신청을 개시한 지 100분만에 준비한 물량 2만개가 전량 소진됐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첫날부터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조기 마감됐다. 헬프미는 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 캐릭터들의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진 키링이다. 평소에는 가방 등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며 관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곧장 접수된다. 시는 신청자 요건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여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헬프미를 배송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시는 올해 12월 헬프미 3만개를 추가로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에 많은 관심을 주신 만큼, 12월에 있을 추가 지원도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부터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2년 1월 예규로 제정됐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때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계약 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만 시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의 내용과 유사하게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는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시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과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건설 관행타파 제도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 의식 개선을 위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과제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