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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용적률 혜택 받고 시설 개방 나몰라라 행태에 칼 빼든 서울시 [오늘, 특별시]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 등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설 개방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재건축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한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형식적으로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 건축물로 올린다.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 등도 배제한다.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31곳이다. 이 중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건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4:14:56
한국 온 ‘필리핀 이모’들 “주변서 부러워해”… ‘역할’ 우려 여전 [뉴스+]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돕고, 대학원도 가고 싶어요.” 서울시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돌봄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100명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글로리 마시나그(32·여)씨는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어서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곳이 아닌, 서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을 너무 좋아해 선택했다“며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 했다. 한국에 많이들 오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시와 고용노동부는 고령화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입국한 필리핀인 100명은 해당 제도로 국내에 처음 들어온 가사관리사들이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색인 파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가사관리사들은 새벽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 잊은 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다른 내·외국인 여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날부터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내 각 가정에서 가사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입국 전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자격증을 취득했다.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 24∼38세 여성인 이들은 영어가 유창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도 할 수 있다. 대부분 4년제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등 현지에선 ‘고급 인력’으로 분류된다고 시는 전했다. 글로리씨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했다고 한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난달 17일부터 모집해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시에 따르면 최종 751가구가 신청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대상이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시는 자녀 나이, 희망하는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 가정을 선정할 방침이다.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시 월 119만원 수준이다.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은 여전하다.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2개의 앱(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일례로 아기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할 수 없다. 마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할 수는 있으나, 손걸레질은 업무 범위 밖의 일이다. 이처럼 가사·돌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각 가정에서 가사관리사와 갈등을 빚게 되거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가 비용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영어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정서 탓에 높게 나타난다는 비판, 내국인 고령층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등도 꾸준하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부디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외교적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06 19:30:00
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한 달 만에 4만3000장 팔렸다 [오늘, 특별시]
서울시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4만3000장 넘게 팔렸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일정 기간 서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난달 1일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작에 맞춰 5개 권종(1·2·3·5·7일권)으로 출시됐다. 가격대는 5000원∼2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단기권은 총 4만3454장이 충전·이용됐다. 하루 평균 4399명이 단기권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셈이다. 가장 인기 있는 권종은 3일권으로, 1만5423장이 충전·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권은 5164장, 2일권은 6483장, 5일권은 1만257장, 7일권은 6127장이 충전·이용됐다. 단기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승차기준으로 명동역과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이었다. 하차기준으로는 홍대입구역과 명동역, 성수역 순이었다. 운송 수단별로는 지하철이 68%, 버스가 32%였다. 단기권 충전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3가역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다.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일본어 30%, 한국어 28%, 중국어 22%, 영어 20%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지하철 1∼8호선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를 구매해 역사 내 충전기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는 권종을 골라 충전해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리플릿을 제공하고 외국어 안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대중교통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방문객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05 18:00:00
법인 실적 부진에 국세 이어 지방세수 ‘비상’… 시·도 10곳 ↓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다. 올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올해 연간 세수 예상치와 비교해 해당 기간에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는 건 올해 지방세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조2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였는데, 올해 상반기엔 이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경기 역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 4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법인 실적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낸다. 양 의원은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줄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원(34.4%) 급감한 점이 국세 수입 감소의 주 원인으로 거론된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세수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산세 9월 정기분이 변수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2% 상승했는데, 이는 각 시·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세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4.08.04 19:00:00
증여·상속세 궁금하세요? 서초구 ‘맞춤형 세무설명회’서 해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자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블로그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세금전문강사 ‘미네르바 올빼미’(김호용씨)가 연단에 선다. 김씨는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구는 “참석한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정책에 대한 발 빠른 정보를 얻고,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당초 9월에 세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세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지난 4월 반포심산기념문화센터, 7월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재테크 등 절세방안, 슬기로운 부의 이전 등에 대한 강의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없이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Tax-Station)을 운영하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층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구민들이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7:41:59
여전히 ‘깜깜이’… 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서 부적정사례 94건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지난 6∼7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부적정 사례들이다. 시는 이들 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용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해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4 14:00:00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서울시 ‘안심소득’ 새 이름 시민투표 [오늘, 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정할 시민투표가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5일부터 30일까지 안심소득의 새 이름 후보 5개를 놓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 구조다. 국내 최초 소득보장 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앞서 시는 안심소득 전국화 준비의 첫 단계로 안심소득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는 명칭을 붙이고자 지난달 10일까지 ‘안심소득 새 이름 공모전’을 개최했다. 새 이름 공모에는 총 1만8000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내부 심사와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도움닫기소득’과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성장소득’ 등 최종 후보작 4개를 선정했다. 이번 시민투표에선 이들 후보작과 함께 공모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이 나왔던 기존 명칭 안심소득까지 5개 이름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안심소득이 부르기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얻고 성공적인 전국화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4 13:00:26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따뜻하고 편안한 위로 공간으로 재단장 [오늘, 특별시]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서울추모공원이 따뜻하고 편안한 고인 추모·유족 위로 공간으로 재단장을 마쳤다. 26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추모공원은 우선 기존 낡은 유족대기실을 개선했다. 양실·한실 5곳씩 총 10곳(16평 규모)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꿨고, 영유아와 동반하는 가족을 위해 대기실 10곳 모두에 별도 공간으로 아기쉼터도 만들었다. 아울러 추모공원 곳곳에 매력 공간을 조성했다. 한 번에 16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무료 스마트폰 충전시설과 냉난방 효과가 있는 ‘에어커튼’, 복도의 전동 블라인드 등 편의 시설도 늘렸다. 추모공원 1층에는 계절별 다양한 꽃들로 실내 정원을 조성, 시민들이 보다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서울추모공원을 새로 단장했다”고 했다.
2024.07.26 14:49:29
여름철 장티푸스 비상… 서울시 120다산콜 문의 7400건 쇄도 [오늘, 특별시]
올해 5월부터 서울시 120다산콜에 장티푸스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대표 감염병인 장티푸스 증상이나 예방접종 등에 관해 묻는 시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서울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장티푸스 관련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약 70건으로, 지금까지 총 7400여건에 달한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정보는 증상,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추가 접종이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병하는 수인성 질환이다. 평균 잠복기는 8∼14일이다.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변비,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보균자의 가족 등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등이다.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3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민 문의 사항이 서울시의 보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자료를 분석해 공유할 방침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상담 데이터를 분석·제공해 휴가철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12:21:55
박원순 때 취소된 ‘침수대책 끝판왕’, 강남·광화문 연내 착공 [대심도 터널이 필요해]
최근 들어 장마철 양상이 좀체 종잡을 수 없는 강한 비가 갑작스레 퍼붓는 ‘도깨비 장마’로 바뀌면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록적 폭우로 인명·시설물 피해가 속출한 2022년 이후 매년 불안감이 되풀이되고 있다. 수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 국지적 집중호우 대비책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이다. 대심도 배수터널이란 지하 40∼50m에 설치하는 일종의 ‘초대형 물탱크’다. 도시의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해 도로 등의 침수나 하천 범람을 막는 시설이다. ◆吳 7곳 계획했지만 ‘신월’만 준공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대심도 배수터널 추진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집중호우로 주택 1만4000여채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도 62명에 달했다. 특히,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숨졌다.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후 내놓은 ‘풍수해 대책 종합계획’에서 광화문 등 서울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배수터널 20㎞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드는 총 예산은 약 8582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서울시정 지휘봉을 넘겨받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수방정책 관련 시민 대토론회에서 다수 전문가가 대심도 배수터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 전문가와 환경운동가가 사업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자 1곳(신월)을 제외한 6곳의 사업계획을 취소·변경했다. 박원순 서울시는 대신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강남역 일대엔 유역분리터널·용허리공원 저류조 설치와 하수관로 개선 등을, 광화문엔 세종로 주차장 저류시설 설치와 하수관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4곳(한강로·사당역·도림천·길동 일대) 역시 빗물펌프장·저류조·하수관로 신설 등으로 계획을 틀었다.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서울의 유일한 대심도 배수터널이 됐다. ◆‘물난리’ 겪고 다시 6곳 추진키로 이 같은 결정은 10여년이 흐른 2022년, 기록적인 수해가 서울 강남 등 지역을 덮치면서 결과적으로 ‘패착’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에서만 사망자가 8명 나왔고, 이재민·대피자는 5632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는 2만7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1조5000억원을 들여서 강남 등 6곳에 대심도 배수터널 18.9㎞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시가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제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도 한 몫 했다. 2022년 8월 서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서구·양천구 일대에도 시간당 59.5㎜, 일강수량 164.5㎜의 폭우가 쏟아졌으나, 배수시설 가동으로 빗물 약 17만t을 저류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모의 침수 분석 결과, 이 시설이 없었으면 약 600세대가 침수됐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연말 착공 건설 예정인 대심도 배수터널 6곳 중 상대적으로 침수 위험이 더 높은 강남역 일대(강남역~한강)와 도림천 일대(신대방역∼여의도), 광화문 일대(효차동~청계천)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우선 추진한다. 애초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잇단 유찰 등 사유로 착공 예정이 올해 말로 1년 늦춰졌다. 시 물순환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대심도 터널은 국비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KDI에 적정성 검토를 맡기면서 8개월가량이 더 걸리게 됐고, 유찰이 반복되며 총사업비 재협의에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각 사업별로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말쯤 우선시공분을 착공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 1단계 사업구간은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2단계 구간인 나머지 3곳(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의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책은 대심도 터널”이라며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의 터널은 올해 말에 설치(착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7.2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