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내자 서울시가 23일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 없고,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경위와 시의 탈시설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입장문은 조만간 UN장애인권리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했으며,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원에서 2024년 22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됐지만, 지난 15일 개정 공포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개정 조례엔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와 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사용 중인 ‘자립지원’ 으로 대체했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3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UN장애인권리위가 문제 삼은 것을 두고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는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국에서도 자국 여건에 맞춰 여전히 30인 이상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중”이라며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서울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오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3%,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증액됐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도 공개했다. 시는 “2023년도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지역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됐다”며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살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임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진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 관련 부서는 23일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서울시장과 중국 쓰촨성 정협 주석의 면담에서 푸바오의 빈자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판다 임대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쓰촨성 톈 샹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의 면담에서 중국 판다와 관련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우리) 국민들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푸바오가 아닌 다른 판다라도 임대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선 다른 판다가 아닌 푸바오를 임대해오자는 의견과 동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쏟아져 나오며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판다 임대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한인 데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당시 면담에서 한국에서의 푸바오의 인기가 얼마나 큰 지를 이야기했다”며 “일종의 덕담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30분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다목적 라운지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참여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센터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앞서 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이 건립에 참여했다. 시는 센터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도 함께 한다. 이번 센터 개소로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수사협력·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 지원과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의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지원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던 서울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에 최고 22층 580세대 규모의 아파트(구상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목2동 232번지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목2동은 공항대로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등촌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측으로는 목동신시가지와 인접해 교육·생활 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그러나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협소해 보행 환경 역시 열악한 편이다. 이 지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신통기획은 시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의 재정비사업 정책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목2동 232번지 일대 면적 2만2315㎡ 대지가 최고 22층 약 58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역 남측 보행 결절점(통행량이 집중되는 지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존 보행·차량 혼용도로의 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 운영체계(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 등도 추진한다. 대상지 인근에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광장 등도 조성한다. 지역주민의 생활 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근린공원등산로 방향과 보행 연속성도 확보한다.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지형차를 극복하고자 단지 내 가로·커뮤니티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목2동 232번지 일대는 사업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상 단점을 보완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사평대로와 잠원로, 신반포로 등 3곳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새로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설된 도로 구간은 사평대로 서울성모병원∼반포IC·삼호가든∼반포IC 구간과 잠원로 신반포22차아파트 입구∼삼호가든사거리 구간, 신반포로 래미안퍼스티지 103∼109동, 반포자이 102∼107동 구간 등 3곳이다. 총길이는 3.6㎞다. 구는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을 연계해 기존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인성을 강화한 컬러 블록과 교통안전 표지판, 자전거 횡단도 등도 설치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구는 덧붙였다. 구는 양재천과 사당역, 방배역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남부순환로(사당역∼양재역)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확대 운영해 ‘탄소중립도시 서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흡음형 방음패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용 흡음재에 사용하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만든 흡음형 방음패드는 공사장 시스템 비계에 설치시 소음원을 밀폐하는 방식으로 최대 15dB(A)의 소음을 줄여준다. 구는 흡음형 방음패드가 뛰어난 소음 저감 효과는 물론, 비산먼지 배출 저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밀집지역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겪던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건물 저층부에만 설치 가능했던 기존 가설방음벽과 달리, 흡음형 방음패드는 설치 높이에 제한이 없어 중고층에서도 방음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공사장에 인접한 빌라 5층에 거주하며 상당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한 송파구민은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구는 전했다. 방음패드를 설치한 한 공사장 관계자는 “구청에서 무료로 흡음형 방음패드를 대여해줘 소음 민원이 줄어든 덕분에 공사 일정도 한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이 같은 호응에 올해 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송파구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 중인 연 면적 1000㎡ 이하 사업장이다. 신청은 구청 맑은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허가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흡음형 방음패드의 효과가 뛰어난 만큼, 확대 운영을 통해 공사장 인근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된 길고양이 4마리가 누군가의 학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해당 길고양이들의 사체 부검을 진행한 뒤 “고양이들은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통보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고양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뒤편에서 죽은 길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마리는 다리가 잘린 상태였고, 나머지 3마리는 사체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평소 이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돌봤다는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는데,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건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같은 질타를 받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우리 부대에서는 항상 대기 태세 유지 차원에서 부대에서 멀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력단련용으로 (골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민주당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30일을 빼고는 매일 골프를 쳤다”며 “당시는 북한의 SRBM(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있던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복을 입은 명예는 골프장에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역시 임 전 사단장의 골프장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2023년 5월4·6·8·13·15·19·20일 등 평일에도 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1·8일에도 (골프를) 쳤고, 순직 해병 1주기인 7월19일은 비가 와서 못 쳤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부대 관리가 되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평일에는 치지 않고 전투 휴무일 때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외사촌 동생인 현직 검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그는 해당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요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검사는 자신이 답변한 문자메시지 캡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은퇴한 고령 서울시민들이 자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옮겨가 살 ‘골드시티’가 강원 삼척시에 이어 충남 보령시에도 만들어진다. 골드시티는 국가적 과제인 초고령 사회·지방 소멸에 대비하고, 이주한 고령자들의 서울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해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충남도와 보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충남도개발공사 등이 참여했다. 시와 도에 따르면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서울은 빈 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주거난을 완화할 수 있고, 충남은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령은 지난해 6월 기준 인구가 9만9600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다. 이 사업으로 보령에는 은퇴한 서울시민이 살 주택 약 3000세대가 건설된다. 서울시와 충남도는 골드시티 후보지를 추가로 조사, 선정하고 골드시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두 시·도는 관광, 정원, 디자인, 고향사랑기부제, 데이터,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 등 6개 분야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의 관광객 밀집 지역에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운영해 충남 여행 콘텐츠를 알린다. 정원문화 확산과 원예사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양 시·도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도 도모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충남도가 시의 디자인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정책을 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시·도는 지역 맞춤형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충남과 서울이 지방정부 주도 발전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충남이 서로 도우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자고 의기투합해 만든 자리”라며 “자연환경과 교통, 의료기관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골드시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돌봄관리사(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 수준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간제로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가량 부담하게 된다.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보다 최대 20% 정도 저렴하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와 고용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고, 비용도 비싼 편이라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했다고 시는 전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에 달한다. 시범사업에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 주관으로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을 취득한 24∼38세 가사도우미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거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가사도우미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각종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자녀 나이, 이용 기간도 고려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이나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한 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나 시간제(6시간·4시간)를 선택할 수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순 없다. 비용은 최저시급(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시간당 1만3700원이다.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원 정도로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입국 전 필리핀 정부 주관 한국어 등 취업 교육(45시간)을 거쳐 8월 입국한 뒤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와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상벨과 상주도우미 등이 갖춰진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낸다. 시와 고용부는 민원·고충 처리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도우미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이용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효과 등을 평가한 뒤, 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법무부가 이와 별도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쯤 시작한다고 전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 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