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2023년 1월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폭로 이후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감찰위원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징계 사유 중엔 박 검사가 업무시간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일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의 소속 검찰청인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엔 박 검사가 근무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전에도 대검은 지난 5월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월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고,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박 검사는 이날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여러가 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며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징계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의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인 일명 ‘수호신TF(태스크포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처음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번 주 중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23일이다. 그간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해 온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은 종합특검팀의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매주 월요일에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한 주 동안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7일 황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 소속으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문 대령)과 오후 2시10분(황 전 사령관)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1일에는 이 전 수방사령관이 수호신TF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초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대테러·특수임무 부대 성격의 수호신TF를 조직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기획하고 실행한 이른바 ‘북풍 공작’ 작전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7일 서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이날 남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수사기한 만료(23일)를 2주 남겨두고 주요 피의자를 잇따라 재판에 넘기는 등 막바지 속도전을 펴고 있다. 관련 의혹들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종합특검팀이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피의자들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조만간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건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라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가담 의혹으로 수사를 이어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처분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됐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종합특검팀이 그간 재판에 넘긴 건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엔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일엔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자들인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군장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을 구속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무허가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유령 보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 감사원장 특검 조사서 “감사에 관여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은 3일엔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알았다면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정보통신과 대상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임에도 공사 개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 받았으나,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는 경미한 데 반해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3％로 상당한 데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해 이행보증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뒤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 조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이튿날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청구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한 의원은 종합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오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였다. 종합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의 또 다른 참석자였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정대 회의에는 한 의원과 방 전 실장 외에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나경원·김기현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 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 전 총리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해당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언플(언론 플레이)을 했다”며 “저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7개사 사무실과 혐의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의료기기, 소비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로, PVC 바닥재와 전선, 벽지,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석유화학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엔 중동전쟁을 빌미로 국내 유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가감을 해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조작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지선 본투표일(6월3일) 오전 8시40분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발송한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 메일을 토대로 선관위의 투표자 수 등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메일에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면서도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가감해 보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수정을 허가하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선을 앞두고 발간한 종합관리지침에서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며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엇갈린 지침의 작성·전달 과정에 중앙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은폐했는지 등이 합수본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강남구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합수본에 출석했다. 6·3 지선 때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42곳으로, 이 중 강남구 투표소는 5곳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참고인으로 합수본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갔으나 출장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횡령 등 혐의로 고발돼 합수본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743만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지자체와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연계할 수 있고, 공단도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132 법률 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직통번호(7번)를 신설해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올해 6월 말까지 법률 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직서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들에겐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달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검찰청이 사라지고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초순쯤 앞서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