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에는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이 담겼다. 제2·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 등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시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지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그 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집단 혈액암 발병 사태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직원 81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사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동차 도장 작업과 배수 펌프실 점검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직원 816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장 작업자는 529명(현직 509명·퇴직 20명), 펌프실 점검자는 287명(현직 248명·퇴직 39명)이다. 작업 환경과 혈액암 발병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사위는 직업환경 분야 전문의와 노동전문 변호사, 보건학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공사 직원은 8명이다. 이 중 4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고, 1명은 현재 산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는 도장 작업과 펌프실 점검 과정에서 혈액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동차 외관이나 하부의 대차, 회전모터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3년 단위로 도장 작업을 진행하는데, 과거 벤젠 성분이 포함된 신나를 유성페인트와 함께 사용해 흡입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배수 펌프실의 경우 라돈이 다량 함유된 집수정(물 저장시설)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라돈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역은 대부분 지하 암반구간에 건설돼 라돈이 지하수를 통해 방출된다. 조사위는 환경오염 물질과 노출 경로 등 해당 공정의 작업 환경을 확인한다. 작업자 집단 면담을 통해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과 강도를 분석하고, 작업자들의 건강 수준을 평가해 유해 요인과 발병간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 등도 파악한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2∼4월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사 측에 제시한다. 공사는 혈액암으로 인한 산재가 승인된 2019년부터 벤젠 성분이 포함된 신나 사용을 중단했다. 2022년부터 벤젠계 희석제 사용이 불필요한 전동차용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개발해 사용 중이다. 페인트 건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자 군자·신정·지축 등 3개 차량기지에 친환경 도장 설비도 구축했다. 내년 6월까지 2개 기지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세척 시 발생하는 유증기 비산 방지를 위한 환기 설비도 5개 차량기지 18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 배수 펌프실 점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 56개 역 펌프실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백호 공사 사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 요인 노출 직원들의 건강 검진과 발병 직원 지원 등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작업장 유해 물질 노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작업 환경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25일 “공동주택의 복잡한 법규와 준수해야 할 업무 수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각종 문의 사항을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되는 분야, 민원이나 질의가 많은 분야, 기타 관심 분야 등 3개 분야, 18가지 세부사업의 점검 내용이 담겼다. 발간된 책자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부한다. 광진구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구는 매년 법령 등 개정되는 사항들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이번에 발간한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모바일용 점검표’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의 설문 기능을 활용한 이 모바일용 점검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분야별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사는 게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불멸을 상징하는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이 들어선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등을 담고 역사·문화·시민이 소통하는 ‘국가상징공간’(조감도)으로 조성된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나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 같은 국가상징공간이 서울에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74주년 6·25전쟁일인 25일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 등에 참전한 용사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을 건립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식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은 “점점 잊혀져 가는 6·25를 기념하는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오늘은 광화문광장에 높이 태극기를 게양해 준다고 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은석 6·25참전유공자회 송파구지회장도 “큰 영광”이라고 했고, 송진호 노원구지회장은 “서울시의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노병이 모일 수 있도록 유공자회관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전면부 부근이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첫 국가상징 조형물은 태극기가 중심이 된다. 태극기는 3·1운동과 서울 수복, 19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를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눴고 월드컵, 올림픽 등에선 국민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한 대표적 국가상징물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조형물은 단순한 대형 국기 게양대가 아니라 6·25 직후 최빈국에서 현재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첨단 기술력을 집약해 국가 행사 때는 멀리서도 조형물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빛기둥과 미디어 파사드(15ｍ 내외), 미디어 플로어 등도 갖추게 된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변 건물 중 외교부 청사가 92ｍ로 가장 높은데, 주변보다 높은 위치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형물의 높이를) 100ｍ로 결정했다”며 “설계 과정에서 높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조형물 앞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한다.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는 불을 활용해 일상에서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추모하며 국가의 영속을 기원하는 상징물이다. 국가상징공간 부지 옆 세종로공원도 조성 30여년 만에 도심 속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화문광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시는 광장 주변에서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도 마련해 특색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옥상 공간을 녹지로 덮어 시민 누구나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야외 숲속 레스토랑, 시민휴게소 같은 공용공간도 조성한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은 올해 8∼11월 통합설계공모를 추진한다.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 확정 때 디자인과 용도가 최종 확정된다. 국가상징공간은 2026년 2월에, 세종로공원은 2026년 11월에 준공된다. 예산은 세종로공원에 500억여원, 국가상징조형물에 110억여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유럽 출장 당시 더블린 스파이어를 보고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서울시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나라 사랑의 마음이 국민 일상 속에 늘 함께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1년에 2000만명이 방문하는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 조성지로 선정했다”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친윤(친윤석열) 외곽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주최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자리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주자를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고, 자신의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당의 핵심 가치로 두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미준 주최 세미나에서 “내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데, 우리 당에서 나를 가끔 ‘좌파’라고 부른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 왜 좌파가 되나.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당 정강·정책에도 들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러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얘기하는 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하자는 이야기”라며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 표, 중도층 표를 얻어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우리는 결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약자를 위한 정당임을 표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을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놓겠다는 분을 공개 지지하겠다”며 “그래야 집권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을 앞두고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를 두고는 “우리가 이재명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감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을 만들어줄 뻔했다”며 “(국민이 이 전 대표를) 왜 지지하겠나. 부글부글하는 거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역지사지해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국민의힘)는 희망을 보여드려야 우리한테 (국민) 마음이 올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 이상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우리에게 덮어씌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의 정책인 ‘서울런’의 전국 확대를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거 하나만 잘해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한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해 4파전으로 치뤄진다. 이 중 윤 의원은 지난 23일, 나 의원은 24일 오 시장을 각각 예방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이 6·25전쟁일인 것과 관련해선 “어젯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5번째로 넘어왔다. 오늘이 6·25이기도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19년에 ‘우리도 핵을 가지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주장을 하면 바보 취급을 당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5번째 오물 풍선을 보면서 또 다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가 2억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후 약 15년간 시민 한 명이 20차례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따릉이를 많이 이용한 서울 자치구는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이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따릉이 이용 건수는 총 1억90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따릉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에서 착안해 2010년 11월 440대를 시범 도입했다. 201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따릉이 운영 대수는 올해 4만5000대로 시범 운영 때보다 102배 증가했다. 따릉이 대여소는 같은 기간 44곳에서 2700곳으로, 2010년 413건이었던 일평균 따릉이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만건으로 298배 늘었다. 최근 5년(2019∼2024년)간 월별 따릉이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비수기인 동절기(1~4월) 이용 건수는 2019년 334만건(17.5%)에서 지난해 1177만건(26.2%)으로 3.5배 늘었다. 시간대별로는 주중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퇴근시간대 이용이 증가했다. 따릉이가 일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주중에는 오전 8~9시보다 오후 6~7시 이용이 많았다. 주말에는 오후 5~6시 이용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업무지구가 몰려 있는 마곡·잠실·여의도처럼 출퇴근 수요가 높은 지역과 대중교통 환승 수요가 많은 지역, 한강 등에서 따릉이 이용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엔 송파구(160만건), 영등포구(157만건), 마포구(136만건) 순으로 이용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는 강서구(524만건), 송파구(401만건), 영등포구(370만건)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돼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되는 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따릉이 포함시 일반권 월 6만5000원)를 사용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따릉이 활성화와 탄소 저감 대응을 위해 지난해까지 4종이었던 폐자전거 부품 재활용 품목을 올해부터 7종으로 늘렸다. 시민들에게 ‘따릉이 앱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일일 따릉이 교실’도 운영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숫자로 본 따릉이 현황’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여원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따릉이 시스템과 정책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을 위해 따릉이 이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선 따릉이 대여시 안전모(헬멧)를 함께 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재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023년 약 860건, 2022년 약 960건의 따릉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대여 현장에는 안전장구가 전혀 비치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 헬멧 등 안전장구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8년 법 개정에 맞춰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주는 시범사업을 했지만 약 2개월간 3643개 중 686개(18.8%)가 분실됐고, 시민 여론도 안전모 착용에 매우 부정적이라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UN) 공공행정상’을 받는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26일 인천에서 열리는 ‘2024년 UN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유도하고자 2003년 제정한 이 상은 공공기관 혁신·양성평등 공공서비스·기후 변화 대응 3개 분야에서 본상·입선·특별상을 준다. 시는 이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 본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에는 73개국에서 400개 정책을 신청했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유일한 수상자다. 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조기 개입, 피해 지원, 재발 방지에 이르는 시스템이다. 전화로 상담부터 법률지원, 심리치료, 의료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법률·심리·의료지원 3만3548건을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모니터링 작업도 57만18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시는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이들의 피해 영상물을 먼저 삭제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상식에는 리준화 UN 경제사회국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 등 100여개국 2000명이 참석한다. 시는 24일부터 시상식 참가국 등을 위해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시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AI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을 내건 서울시가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착공 후 설계 등 변경 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이나 사업 주관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 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민간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부실 시공 논란이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인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그 후속조치 중 하나다. 2015년 도입된 구조 안전 전문위가 별도 운영 기준이 없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조 안전 전문위 심의·운영 기준에는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구조 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과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 등이다. 착공 후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구조 안전 전문위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 심의를 운영한다. 시 구조 안전 전문위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 부서가 시로 요청하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대상과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 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 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 공사와 비교해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각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이들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액 또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체납자 20명으로부터 체납액 4500만원을 징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해 1773명을 대상자로 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했다.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피하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병민(42·사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서울시의회, 정당, 언론 등과 서울시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자리다. 김 내정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심’인 강철원 정무부시장의 뒤를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서울시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2022년 제20대 대선(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을 지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총선(국회의원선거) 땐 오 시장(서울 광진구을) 바로 옆 지역구인 광진구갑에 출마한 인연이 있다. 지난 4·10 총선 때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오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언론 대응에 정통하고, 특히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시는 전했다. 정치평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젊은 정치인이다. 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1일자로 정무부시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내정자는 정계 입문 전엔 동 대학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