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제주해경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되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윤 전 청장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고인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투표율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발단이 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관위가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냔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의 수사 향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6·3 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관위의 투표자 수·투표율 고의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율 오입력 사태와 관련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 등을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역 선관위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6월3일 지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자 수가 당일 현장에서 취합된 투표자 수와 100명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투표자 수 등 통계가 조작된 것 아니냔 의혹이 일었다. 합수본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투표 종료 이후 투표자 수 수정 여부와 절차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에 입력 착오가 있더라도, 투표자 수 자체가 투표소별 입력·집계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잠정수치이므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선관위의 석연 찮은 통계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전국 159곳의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고의 조작해왔다며 일명 ‘쌍둥이 투표구’ 정황을 공개했다. 한 예로 2024년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는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200명에서 100명, 0명, 200명, 100명, 100명 순으로 똑같이 증가했다. 주 의원은 “여러 명이 공모한 조직범죄”라며 합수본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투표소 109곳의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며 “경남 창원 의창구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6·3 지선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의 진천군 진천읍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 과다 입력 처리방안에 관한 문의를 받고는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과다 입력된 투표소의 투표자 수만 실제 투표자 수로 축소 수정하는 경우 의혹 제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 2곳에선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달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검찰청이 사라지고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초순쯤 앞서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신임 검사 배치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 예년보다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과 공장 설계 도면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내 전산망에서 직원 과반수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각 징역 5년·2년·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1996년, 한씨는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이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봤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와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7년 이상 처벌 과도하다’며 헌법소원 내 헌재는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7이다. 군 구성원은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 예비역·보충역 등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해군·육군 장교로 재직 중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7명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같은 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라 군 조직의 지휘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롯데쇼핑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지 않은 것”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8세부터 임금이 25∼40%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롯데쇼핑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은 가입자 수가 근로자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내 전산망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일주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롯데쇼핑은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A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무 위기 사태가 발생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채권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회계 감리를 요청했다. 그룹 회계의 적절성을 들여봐달라는 것이다. 중앙그룹 투자자들의 변호인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24일 금감원에 JTBC·중앙홀딩스·다보중앙·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5개사의 제무재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JTBC가 202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260억원을 인수한 곳이 대부분 계열사이거나 계열사가 신용을 보강해준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JTBC가 신종자본증권 2260억원을 회계에 ‘자본’으로 분류한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컨대 2024년 다보중앙이 JTBC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했는데, 대금 중 400억원은 납입 당일 중앙홀딩스에서 차입한 돈이었고 이는 다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개인 대여금과 콘텐트리중앙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의 개인 자금과 계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이 지주회사를 거쳐 JTBC의 자본이 된 셈”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그룹 내부에서 돌린 자금으로 계상한 ‘장부상 자본’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가리고 개인들에게 채권을 판 게 아닌지 감리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그룹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에 검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JTBC는 입장문을 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신종자본대출 실행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사태의 진원지인 JTBC가 잇달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각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의 이의 제기 기한은 28일이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권 변호사 측에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전날(2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은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과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치면서 2022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원으로 늘리면서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2심이 기각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실탄 100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정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탄약의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교도소에서도 장부보다 탄약 40발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돼 함께 수사 의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권총탄(9㎜)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100발의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반은 탄약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탄약을 관리하던 직원의 가택 수색까지 벌였지만,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은 애초 탄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포장과정에서 실탄을 100발 적게 납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조사를 이어왔으나,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5.56㎜ M16 소총탄이 40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박 검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 4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이 한 달 추가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씨를 22일 처음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김씨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곧장 향해 출석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다. 김씨는 오후 5시57분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김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김씨가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동행한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판단, 김씨의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도 맡았던 업체다. 종합특검팀은 애초 김씨 측에 19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첫 조사가 이뤄졌다. 김씨 측 채명성 변호사는 “김씨는 현재 혈압도 너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야이 씨XX아.” 올해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욕설이 울려 퍼졌다. 사전 방송에도 불구하고 아침 기상점검 시간에 화장실에 간 재소자(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자 돌아온 폭언이었다. 해당 재소자는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눈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태도로 수 차례 욕설을 이어갔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의 규율 위반행위와 교도관 폭행사건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가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21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소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재소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은 763건이었다. 최근 10년간 누적 고소·고발 건수는 총 7616건으로, 피소 인원은 1만578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처분이 완료된 1만5294명 중 70%(1만713명)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는 21.1%(3234명)였다. 기소(5명)나 기소유예(2명) 비율은 전체의 0.05%에 불과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교도관도 경찰, 소방관처럼 재소자들의 폭행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교도관 처우 개선, 과밀수용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려면 교정청 신설과 같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집계됐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으로,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였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개소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