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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서 군복무하는 장병·청년 직업군인도 재무상담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에 주둔하는 군부대 소속 장병들도 맞춤형 무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인 ‘서울 영테크’ 사업 대상에 군 장병까지 포함되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서울 소재 군부대에 복무하는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직업군인도 대상이다. 소비지출 관리와 주택임대차 교육, 학자금대출 등 신용관리 방법 같은 주제별 금융교육을 한다. 지난달 기준 3개 부대 장병·직업군인 219명이 특강에 참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10월까지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군부대를 상대로 재무상담 사전 수요조사를 한 뒤, 상담 기간·일정 등을 개별 협의한다. 군 장병들겐 수입 관리 방법과 제대 후 소득지출 관리, 신용관리 등을, 청년 직업군인에겐 소득지출 관리와 자산 배분 방안(투자·보험·저축 등), 주택 마련 등 내용을 상담한다. 군 장병과 청년 직업군인 대상 재무상담은 일반 청년과 마찬가지로 전화, 화상, 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과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기관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사는 올해 총 60명으로, 재무설계사 자격증(CFP·AFPK)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1차 상담 때는 재무 진단, 재무 목표 확인, 기초컨설팅 등을 한다. 2차 상담 땐 종합 재무상담 중심의 심화컨설팅을 하고, 상담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3∼6개월 이후 진행되는 3차 상담에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상담 분야별 특화 상담도 한다. 시는 급여·소득지출 관리 등 재무상담을 통해 군 장병·청년 직업군인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실전형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생도, 예비군 등으로 금융교육·재무상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군이고, 요즘은 장병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금융·재무지식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지식을 얻어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23:15:07
국힘 비례대표 당선자 만난 오세훈 “당, 극단으로 가선 안돼”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당선자, 낙선자들과의 잇단 ‘식사 정치’ 행보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 시장이 ‘당내 입지 다지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김예지 의원(재선) 등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김건·김민전·김선영·김소희·김위상·박준태·박중건·최보윤·최수진)과 한남동 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당선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건강 정책인 ‘손목닥터 9988’과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같은 다양한 정책을 홍보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 자리에선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시의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 참 많은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오 시장은 당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며 극단적으로 가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지금까진 그런 생각을 잘 전달하려고 해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또 “(보수가) 일하는 건 진보보다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건 (진보보다)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총선 9일만인 지난달 19일 서울 동북권 낙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했고, 같은 달 22일엔 서남권 낙선자, 23일엔 서울지역 당선인들, 26일엔 낙선한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30일엔 서울지역 야당(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0여명과 오찬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식사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당에 ‘외연 확장’을 주문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행보와 관련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선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총선 후 보폭을 넓히면서 본격적인 당내 입지 다지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달 11일엔 유튜브 ‘오세훈TV’에 올린 방송 영상에서 “나는 하루하루 충실히 일을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뒤집기 하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4월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에서 134.1점을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1위에 올랐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관할 지역의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는 지표로, 100점을 넘으면 소속 정당보다 단체장의 지지층이 더 많다는 뜻이다. 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26일~5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1 06:00:00
정년 직전 세상 떠난 송파구 사무관, 모교에 퇴직연금 기탁
서울 송파구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재직하다가 정년을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사무관의 퇴직연금 전액이 모교에 기탁됐다. 학교 측은 이 연금으로 장학금을 신설했다. 20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조희재 사무관의 퇴직연금이 모교인 경북 상주고등학교에 기탁됐다. 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어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유족 측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안내해 연금이 고인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상주고에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인은 생전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며 모교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 구는 상주고와 협의 끝에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8000만원을 기금으로 ‘조희재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1963년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상주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한 뒤 32년간 송파구청에서 근무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장학금 신설은 고인을 향한 유족의 사랑과 송파구의 적극 행정이 만나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 “고인의 오랜 노고가 담긴 장학금이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5.20 18:00:51
[단독] '식사 정치' 이어가는 오세훈, 與 비례대표 당선자 오찬
지난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선 전까지 서울시정에만 집중하던 오 시장이 총선 후 ‘식사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관할 지역의 정당지지율과 비교하는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두 달째 1위 자리를 지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재선) 등 비례대표 당선자 10명과 한남동 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서울 지역구 총선 당선자·낙선자들과의 오찬·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당선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인과 당 상황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 시장은 총선 9일만인 지난달 19일 서울 동북권 낙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했고, 같은 달 22일엔 서남권 낙선자, 23일엔 서울지역 당선인들, 26일엔 낙선한 측근들과 만찬을 했다. 같은 달 30일엔 서울지역 야당(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0여명과 오찬을 했다. 이처럼 식사 정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치적 메시지도 꾸준히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출장 중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이후 여당의 방향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당의 중진으로서 당을 견인해야 할 입장”이라며 당의 외연 확장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평소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행보,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당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언론 기고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식사 정치 행보에 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합리적 보수’ 성향의 오 시장이 총선 후 보폭을 넓히며 정책 승부와 함께 당내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오 시장은 이달 11일엔 유튜브 방송에서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뒤집기하는 그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4월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정당지표 상대 지수 부문에서 134.1점을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태흠 충남지사(128.9점), 3위는 김동연 경기지사(124.2점)다. 오 시장은 지난달 발표한 3월 조사에서도 136.7점으로 1위였다.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100점을 넘으면 소속 정당보다 단체장의 지지층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오 시장이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민생활만족도 부문 역시 지난 2월 11위에서 3월 5위, 4월엔 3위까지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란 답이 13.9%, 만족하는 편이란 답은 51.0%였다. 이는 전국 평균(61.9%)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3월 28~30일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2024.05.20 11:48:20
검사할 때마다 ‘유해물질 범벅’… 중국발 어린이용품 주의보 [주말, 특별시]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쉬인’ 등 일명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들에서 검사할 때마다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 등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 중인데, 매번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인 5월 셋째 주 결과에선 알리와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7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달하는 DEHP가 나왔다. 시가 지난 9일 공개한 5월 둘째 주 검사 결과에선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성분들이다. 또 다른 슬라임 제품에선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붕소 성분이 나왔다. 붕소도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제품 부속품에선 DEHP와 DBP,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합성수지로 된 어린이용 필통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선 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검출됐다. 샤프펜슬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도 나왔다. 납 역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검사한 어린이용 피규어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5월 첫째 주 검사 결과에서도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파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 성분이 나왔고,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선 붕소도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분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인기 색연필 세트에선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나왔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시는 5월 넷째 주엔 알·테·쉬에서 파는 어린이용 장신구, 5월 마지막 주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seoul.go.kr)나 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알·테·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서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해당 품목에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 34개가 포함됐다.
2024.05.18 07:00:00
한강변 동양하루살이 잇단 출몰… 서울 자치구들 퇴치 작전
날이 더워지면서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자치구들이 퇴치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소설 ‘피터 팬’에 등장하는 ‘팅커벨’로도 불리는 동양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 입이 없어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불빛에 반응해 떼 지어 출현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세스코와 함께 한강변 인근에 ‘포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포충기를 활용한 물리적 방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세스코에 위탁해 새장터, 광나루, 선사 어린이공원에 각 3대, 볕우물 어린이공원에 5대 등 한강변 부근 암사동 공원에 포충기 총 14대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포충기는 유인력이 강해 동양하루살이나 모기 등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앞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도 동양하루살이 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충퇴치기’를 가동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엔 최근 몇 년간 동양하루살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성수동 일대에서 대량 출몰한 바 있다. 올해도 발견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하자 구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동구보건소는 이달부터 한강 주변 공원, 하천변 등에 불빛으로 유인해 해충을 퇴치하는 친환경 방제장비인 해충퇴치기를 가동 중이다. 동양하루살이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방역기동반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안내문을 배포해 대처 요령도 안내한다. 구는 “시설 조명을 줄이거나 백색등을 황색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창문 등에 붙으면 먼지떨이를 쓰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5.17 11:31:46
‘6만평’ 뚝섬한강공원, 한강 배경 최대 규모 정원으로 ‘변신’ [오늘, 특별시]
약 20만㎡(6만평)에 달하는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한강을 배경으로 한 드넓은 ‘시민 정원’으로 꾸며졌다.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은 올해 가을까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 할 역대 최대 규모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10월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열린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처음 열린 이번 국제정원박람회에선 약 1만460㎡의 한강 수변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다양한 정원 76개가 펼쳐진다.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다. 한강을 배경으로 열리는 정원박람회 역시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1개)과 ‘작가정원’(10개)에선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초청정원은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받은 김영민·김영찬 작가의 ‘앉는 정원’이다. 작가정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중국·태국·방글라데시 등 국내외의 총 10팀이 만든 정원으로 채워졌다. ‘기업동행정원’(17개)에는 정원 전문기업과 친환경 사회공헌에 힘쓰는 기업의 작품들이, ‘기관참여정원’(4개)엔 국립생태원·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의 노하우가 집약된 정원들이 자리했다. 관련 분야 전공 학생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10개)과 시민 참여형 ‘시민동행정원’(15개) 등도 눈길을 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람회에 참여한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원문화에 대한 해설과 학술행사, 휴식·독서·음악·친환경 등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람회장 내 유리 온실엔 통일부와 협업으로 꾸민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이 자리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환을 기원하는 의미다. 시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 “정원은 심리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보건·복지적 가치와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심 경관에 비해 20% 이상 우울감이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정원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환영사에서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서울시민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명실공히 글로벌 수준의 정원박람회가 준비됐다”며 “뚝섬한강공원이 앞으로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변해 갈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녹지나 정원, 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앞서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2024.05.16 23:20:50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서울학교구성원 권리·책임조례’ 공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두도록 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시의회는 부연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달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새로 공포·시행되는 조례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시의회에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2024.05.16 18:25:36
12시간 조사받은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 “판단은 검찰 몫”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나와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한 추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냐’는 물음엔 “물론”이라며 “제가 (김 여사에게)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원본 영상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이 해당 기자를 소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이 가방은 디올사 제품으로, ‘디올백’으로도 불린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김 여사의 사무실로 찾아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일명 ‘몰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취재)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검찰은 이달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목사의 검찰 출석길에 동행하기도 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4 08:00:00
한동훈은 전당대회 출마할까… “마음 기운 듯” vs “아직 반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그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10 총선 패배 후 잠행 중인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설왕설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을 만나면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겠느냐, 말리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뤄 짐작 해보면 ‘딱히 안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고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게)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나가야 한다고 보느냐’고 보다 직접적으로 묻자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만났느냐’는 질문엔 “약속을 원래 했었는데 저도 다른 일정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미루다가 아직 못 만났다”고 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가장 큰 것은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나올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 현상들이 자꾸 한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다가는 지난 총선의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오히려 비대위원장 하던 시기보다 지금 5배가 늘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이제 명분이 오히려 역으로 쌓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또 쉽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지난 12일 원 전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등 국민의힘 당 상황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때 원 전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명 ‘소고기 논란’이 불거진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등 여러 차례 지원 유세를 한 바 있다. 한 전 장관이 총선 패배 후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5.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