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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고금리에 생활비·주거비 못 갚은 20대… 평균 빚 ‘7159만원’ [오늘, 특별시]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은 평균 7159만원을 빚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이 생겼고, 높은 금리로 결국 파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은 청년동행센터가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재무상담이다. 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원리금 기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을 구간별로 살펴 보면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청년들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59%)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주거비(18%)와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은 2022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생활비 때문이란 답은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 때문이란 답은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각각 증가했다. 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 불능 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했다. 높은 이자로 채무가 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응답 비율은 32%였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에서도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된 이들이 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는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는 본인 자금으로 선임 비용을 마련했다. 하지만 할부금융(25%)을 이용하거나, 가족·친지에게 빌리는 경우(12%)도 상당수 있어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 대다수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96%는 지난 1년 간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며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22:00:00
서울시 기조실장에 김태균 前경제정책실장… “대통령 재가”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사진)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시에 재직하며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시 안팎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실장은 올해 초 시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뒤부터 직무대행으로 기조실장 직을 수행해왔다. 서울시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은 18일자다.
2024.05.17 13:46:35
자원순환 거점공간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문 열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나눔문화의 거점공간인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최근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플라자는 1995년 지어진 노후 재활용센터를 철거한 자리(모래내로 369)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73㎡ 규모로 만들어졌다. 개관을 계기로 교육, 체험, 전시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1층에는 재활용과 새활용(재활용 물품에 디자인이나 활용성 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홍보관,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커뮤니티실이 들어섰다. 2층엔 쓰레기 분리배출과 새활용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관, 3층엔 자원순환도시 조성 담당부서인 구 청소행정과가 있다. 4층엔 자원순환에 관한 이론·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실과 신한카드 후원으로 마련된 ‘아름인도서관’이 위치한다. 옥상은 플리마켓과 환경 관련 전시회 등 행사 공간으로 쓰인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플라자 개관으로 환경보호와 자원 선순환을 위한 분리배출, 재활용, 새활용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16 23:22:21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 ‘서울광장 분향소’ 어디로 옮겨갈까 [오늘, 특별시]
이달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의 철거·이전 여부와 이전장소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조만간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관련 법·조례와 서울광장이 공공시설물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유가족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때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며 서울광장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뤄질 때까진 (분향소) 철거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누그러졌다. 참사 발생 551일만인 지난 2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향소 철거·이전 논의가 새 계기를 맞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구제와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분향소 이전과 추모 공간 건립 논의를 할 동력이 생겼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유가족 사이에서도 ‘현 분향소 대신 참사의 아픔을 보다 온전히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분향소 이전장소를 놓고 시와 유가족 측 사이에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 공간 조성을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 반대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한 바 있다. 변상금 문제도 변수다.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유가족 측에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2일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변상금이 1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무조건 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분향소 이전이나 변상금 문제 모두 유가족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07:00:00
서울지하철 4호선 이어 7호선도 ‘의자 없는 열차’ 시범운행
16일 출근시간대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 한 칸이 ‘객실 의자 없는 열차’로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4호선과 마찬가지로 7호선도 출근시간대에 열차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해 시범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백호 공사 사장은 지난 2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의자 없는 열차는 혼잡도 완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혼잡도 개선 효과,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도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7호선은 4호선에 이어 혼잡도가 높은 호선이다. 4·7호선 모두 열차 증회 등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혼잡도가 150%를 넘기자 의자 없는 열차를 단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공사는 부연했다. 4호선은 지난 1월부터 의자 없는 열차를 운행했다. 7호선의 경우 평일 오전 8시쯤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는 열차가 가장 혼잡하다. 공사는 이 시간대를 전후해 열차 한 편당 한 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기로 했다. 다만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용 좌석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또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지대와 손잡이, 등받이 등 설비를 추가로 설치했다. 운행 초기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살필 계획이다.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안내방송과 전동차 출입문 안내스티커 부착 등으로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알린다. 아울러 공사는 ‘의자가 사라져서 공간이 다소 썰렁한 느낌’이라는 4호선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7호선 의자 없는 열차 객실 벽면에 ‘자연, 젊음, IT’ 등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한다. 한 공사 관계자는 “앞서 시작한 4호선 의자 없는 열차 시범 운행은 방학 기간 등과 겹치면서 정확한 혼잡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며 “7호선 시범 운행 실시와 함께 객실 의자 제거의 혼잡도 개선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창규 공사 차량본부장은 “열차 증회 운행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06:00:00
수서동에 강남 새 랜드마크 될 구립도서관… 설계당선작 보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수서동 593번지 일원에 들어설 ‘거점형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문화·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겸비한 이 구립도서관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14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가칭 수서동 구립도서관 설계공모심사에서 폴라리스 건축사사무소㈜와 ㈜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응모작(투시도)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당선작은 ‘숲의 사계’를 기본 콘셉트로 ‘마을길 도서관’과 ‘풍경의 도서관’, ‘장면의 도서관’의 세 가지 콘셉트를 더했다. 도서관이 마을길과 주변 숲, 공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자연 풍경을 살리는 곡선 디자인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했다. 건물 안은 영감과 창의력을 주는 다양한 장면을 선사하도록 설계됐다. 도서관 부지는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서울세곡2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3899㎡ 땅이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6629.32㎡다. 구는 애초 1층 로비는 전면 광장, 북카페는 도서관길, 다목적실은 수변마당, 스텝라이브러리는 숲산책길로 각각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당선작을 중심으로 내년 5월까지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구는 “당선작 설계비용이 16억7000만원으로 책정될 만큼 강남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규모 있는 공사”라며 “당선작은 강남의 대표적인 녹지인 수서동의 지역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서동 도서관은 구민 숙원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복합문화시설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23:05:04
“수포자의 희망, 감사했습니다”… 스타강사 ‘삽자루’ 추모행렬
대학입시 인터넷 강의업계의 ‘원조 스타 강사’ 중 한 사람인 ‘삽자루’ 우형철(사진)씨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59세. 고인은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자행되는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폭로하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엔 고인의 ‘인터넷 제자’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2020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투병생활을 지속해오다 이날 오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다. 유족은 부인과 아들, 딸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 1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5일 오전 6시다.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홈페이지엔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글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이 고인의 제자라는 한 누리꾼은 “선생님 덕분에 수능 수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다른 누리꾼은 “수포자의 희망”이라고, 또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생님의 용기를 기억하겠다”거나 “그곳에선 마음 고생 그만 하고 편히 쉬시라”는 등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고인은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댓글 알바(아르바이트생)를 고용해 경쟁 학원과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입시업계의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조작에 반대하는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고인의 폭로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1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4.05.14 07:00:00
화곡동 1130-7번지, 서울 강서구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관리계획 도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구의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1980~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지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정책인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요건 완화와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웃도는 87.35%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구는 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23:30:00
홍준표 “진솔·겸손” 김동연 “답없는 대통령”…尹 기자회견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솔하고 겸손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같이 적은 뒤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 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30년 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며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당시 민심에서는 (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 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한동훈이 문재인(전 대통령)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SNS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사오정 기자회견”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줄 국민은 없다”며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다.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 특검’ 요구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냉엄한 국제현실에 대한민국이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완전히 탈바꿈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역단체장은 아니지만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자 대선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갑하고 답답했다”고 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회견에는 4·10)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시사 등을 질타하며 “민생경제도 새로운 정책 없이 그저 ‘지난 2년 간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 뿐”이라면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이걸 보고 있어야 하나 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아도 그럴수록 당은 더 철저하게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11:23:22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으로 확산할까… 전북대서 ‘토론회’
서울시가 시민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안심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이 이 같은 학술행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이날 오후 4시20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 주제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이다.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조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이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 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 간 관계를 검토한다.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선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다뤄진다. 토론에는 이석민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안심소득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