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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왕이에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 전달… “교류 강화해야”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이달 26∼27일 서울 개최가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이 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 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하기도 했다.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또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국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보장과 애로 사항 해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과 만찬을 더해 약 4시간 회동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부장 사이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만이다. 다만 박진 전 장관이 2022년 8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한 바 있다.
2024.05.14 00:18:33
주민 갈등 극심 서초·강남 모아타운 제외… 면목3·8동만 선정 [오늘, 특별시]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정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추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대상지들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면목3·8동 1곳만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대상지로 선정될 시 사업요건 완화와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관할 자치구에 지원해준다. 관리계획 수립까지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이뤄진다.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3·8동(면적 8만357㎡·위치도)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등으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침수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시는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 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시는 또 모아타운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담보가 필요하고,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모아타운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던 서초구 양재2동 280, 양재2동 335일대와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는 미선정됐다. 김장수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공모 신청지 중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와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는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3 23:20:00
강동구, 계약발주 직원들 돕고자 ‘원가계산 실무매뉴얼’ 배포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계약발주 직원들의 원가계산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4 원가계산 실무매뉴얼’(사진)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무매뉴얼 제작·배포는 공공계약 체결 시 법령·하위 규정 등의 생소한 용어와 원가계산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주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계약 절차상 어려운 용어와 관련 규정, 단계별 필수 사항과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등이 수록됐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매년 제비율, 단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원가계산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공공계약의 개념 △공공계약 단계별 절차 △예정가격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등이 담겼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부록으로 자주 혼동하는 개념들을 질의 형태로 정리해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고, 복잡한 계약 내용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챕터별로 요약해 정리했다고 한다. 임동철 구 감사담당관은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발주 부서 직원들의 유익한 길잡이가 돼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이나 강동구립도서관 누리집에서도 다음달 중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02-3425-5040)에 문의하면 된다.
2024.05.13 23:10:00
무단결근·폭언으로 ‘가’ 평정 받은 서울시 공무원 결국 ‘해고’ [오늘, 특별시]
무단결근을 일삼고 동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종용과 폭언 등을 해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 결과는 시의 관보인 서울시보에도 올라와 있다. 앞서 시는 이달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그는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시는 2019년부터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하위 성적인 가 평정을 받는 사례가 수 년 간 전무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우·양·가’ 4단계 평정 중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간담회 등에서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 퇴출 요구가 잇따르자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4월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가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A씨를 직위해제한 후인 올해 2월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본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24.05.12 19:19:06
잠수교, ‘서울서 가장 긴 야외미술관’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주말, 특별시]
서울 잠수교가 2026년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이자 ‘서울에서 가장 긴 야외 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11일 서울시가 전날 공개한 ‘문화의 다리, 잠수교(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The Longest Gallery)’(사진)을 보면 잠수교는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800m 길이의 특별한 야외 미술관이자 서울 최초의 차 없는 보행 전용교로 탈바꿈한다. 잠수교는 길이 795m, 너비 18m로 한강 다리 중 가장 짧고 접근성이 좋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시민들이 걸으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수변 명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설계비는 7억원, 예정 공사비는 165억원이 책정됐다. 네덜란드 아치 미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은 잠수교 위에 떠 있는 공중 보행다리(DECK)를 조성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입체적 관람을 가능케 하고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연속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평상시에는 야외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패션쇼 런웨이나 야간 야외 영화관, 결혼식 또는 축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강렬한 분홍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작 선정의 핵심이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강과 잠수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내년 착공, 2026년 4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당선자와 내달부터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개월 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 전 과정과 결과는 시 설계 공모 홈페이지인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 또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 이미지는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기간인 이달 12일과 19일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공개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다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5.11 08:00:00
유튜버 살해 50대 “겁주려고 찔러”… 경찰은 계획범행 무게 [사건수첩]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던 다른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평소 갈등을 빚던 다른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4분 끝내 숨졌다. 이 같은 A씨의 범행 현장은 B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흉기 피습 장면이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한 점, B씨가 사건 당일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A씨가 피고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미리 유튜브를 통해 공지했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4.05.11 06:00:00
‘앵봉산 달동네’ 은평구 갈현동, ‘숲세권 아파트’로 거듭난다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에 걸쳐 있는 앵봉산 구릉지의 ‘달동네’가 최고 18층 900세대의 ‘숲세권·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직에 복귀한 뒤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면적 4만178㎡의 해당 부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 9.64)과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앞서 2010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 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여 간 자치구와 주민, 전문가가 원팀 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계획 조정 등을 거쳐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이번 갈현동 신통기획안엔 △구릉지형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주변 대지와 고저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옹벽과 담장은 경사면으로 처리하거나 단차 구간을 활용해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공공 보행도로와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이 생기며 단지 남쪽에는 공원형 복합청사와 지하주차장을 배치해 주민 편의를 지원한다. 인근 갈현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아파트 높이와 앵봉산 능선 높이 등을 고려해 높이는 최고 18층, 용적률은 240%로 제한했다. 다만 시는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대상지 인근 도보 10분 거리에는 서울지하철 3·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이 있다. 연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운정~서울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 통일로, 갈현로 등 주요 도로도 지나간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낡은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3:46:51
알리·테무서 파는 ‘액체괴물’ 슬라임서도 발암·유해물질 검출 [오늘, 특별시]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국내 이용객이 급증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학용품들에선 발암물질과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한 뒤, 같은 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였다. 이 중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성분들이다. 또 다른 슬라임 제품의 장식품(부속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해당 제품의 슬라임에서도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나왔다. 붕소도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합성수지로 된 어린이용 필통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선 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검출됐다. 샤프펜슬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도 나왔다. 납 역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와 공부 환경을 위해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09 22:00:00
보따리상에게 산 수입육포·한글 미표기 식품 판 서울 업소들 [오늘, 특별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 있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서울 식료품 판매업소 10여곳이 적발됐다.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민사단은 서울 자치구들과 함께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합동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각 자치구가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이다. 민사단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로 국내에 수입식품이 들어오고 있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한 업소는 3곳,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1곳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2주 간격으로 가게를 찾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고기 양념이나 육포 따위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와 유통한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업소 등이다. 정식 수입된 식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민사단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1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와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5:09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개발 이주구역 관리매뉴얼’ 마련할 것” [2024 서울 구청장에 묻다]
“구청장은 주민과 지근거리에서 행정을 펼치다 보니 즉각적인 피드백을 접하게 됩니다. 예산과 권한의 한계를 체감하면서도 늘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7월이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는 박 구청장의 임기는 굴곡졌다.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질문들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신 그는 구정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이행율이 98.9%에 달한다는 게 박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약 91개 중 90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전통시장 특화, 후암시장 현대화, 앤틱가구거리 특성화, 용산 캠퍼스 타운 활성화, 청소년센터 현대화, 남정·금양·보광초 통학로 개선처럼 비교적 사업 기간이 짧은 사업들은 추진 완료했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개발 같은 정부나 시 차원의 사업 역시 순항 중이라고 한다. 박 구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큰 틀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자치구는 교통혼잡이나 공사 소음, 기업 입주를 비롯해 구민 생활의 변화를 바로 감지하게 된다”며 “구는 주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맡는다”고 강조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제학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힘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박 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라며 “철도 지하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구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용산 역시 서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에 공동주택 422세대, 오피스텔 776실, 판매·문화·숙박시설 등이 2027년까지 만들어진다. 노후화한 용산전자상가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사업도 본격화했다. 특히 5816세대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한남3구역에 대해선 이주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구청장은 역설했다. 그는 “주민 대규모 이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폐기물 등의 문제를 대비하고자 타 개발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한남3구역 사례를 담아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가칭 ‘재개발 이주 구역 통합관리 매뉴얼’을 통해 한남2·4·5구역은 물론,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이주를 앞둔 지역 어디서든 주민들이 이주할 때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교보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손을 잡고 이른바 ‘용리단길’의 빈 땅에 공공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기로 한 일을 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차량 혼잡이 끊이지 않던 곳을 한전 서울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우선 3년간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최대 4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박 구청장은 “관내에서 쪽방촌이 밀집한 동자동은 남영동주민센터 관할인데, 올해 1월1일자로 우리 구 최고의 복지 전문가를 남영동장으로 임명해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 밖에도 지난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동네 돌봄단’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용산을 신산업과 K-컬쳐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구청장이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에게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는 노력도 이어갈 생각”이라며 “지난해 여름 외국인 14명을 용산역사박물관에 초대해 광복절의 의미와 지역의 역사 등을 설명했는데, 올해는 관내에 대사관이 있는 51개 주한외국대사와 대사 부인을 초청해 용산의 매력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가칭 ‘마음건강센터’를 선보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해 갑질 피해나 가정불화, 청년 고립, 따돌림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은 마음건강에 있다”며 “마음이 힘든 구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구청을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관련 사업을 한 데 모으고 전문 인력과 별도 상담 공간을 갖춘 기관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차근차근 준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2024.05.08 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