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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시 총예산 줄었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1.6조로 역대 최대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세수 감소로 올해 총예산이 준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서울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11%씩 늘었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 올해 시 총예산(45조7405억원)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조4500억여원 줄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시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는 1인당 약 4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566억원 는 6321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수급자는 2만6176명이다. 이 중 10∼20대가 37.6%에 달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환경 개선엔 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4개 시설 환경 개선에 35억원을 들이고, 2028년까지 31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편의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93억원 증가한 1853억원을 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에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많은 160억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엔 총 249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원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의 별관을 새로 지어서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쓴다. 이 밖에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24.04.18 06:00:00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투기 차단” [오늘, 특별시]
서울시내 주요 개발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4개 지역 총 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시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늘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영업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송파구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잠실동 전역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1년 4월 압·여·목·성이 추가로 묶였다. 시는 지난해 6월 7일 도계위에서 청담·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11월 15일 이들 지역 내 비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지정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2일이다. 대상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와 지역 정가, 주민들 사이에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서울의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문재인정부 시기)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하향 안정화가 시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2024.04.17 19:27:56
이순희 강북구청장 “市 도시철도 계획에 ‘신강북선’ 반영 추진” [2024 서울 구청장에 묻다]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구가 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이달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3년차로 접어든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강북구에 30년 넘게 산 토박이라는 그는 “나부터가 과거엔 구청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았다”며 웃어보였다. 이 구청장은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란 슬로건 아래 취임 직후부터 굵직한 공약들을 연달아 추진하다 보니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고 했다. 그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1년9개월여간 강북구는 여러 숙원사업들이 진전을 보이며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이 구청장은 “‘1호 공약사업’인 신강북선 추진의 경우 구민 삶이 나아지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취임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신강북선을 반영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까지 9.73㎞ 구간을 잇는 신강북선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정거장 9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북·성북·도봉·동대문·중랑·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의 6개구를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과 함께 구정의 핵심 사업분야로 꼽히는 게 주거다. 이 구청장은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2025년 9월까지 자연녹지지역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구 전역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고, 재개발재건축 자문단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덧붙였다. 정비사업 사전주민설명회·아카데미도 열고 있다고 한다. 강북구는 특히 빌라와 연립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고도제한 때문에 주거형태 중 빌라·연립의 비율이 45.6%에 달한다. 빌라·연립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주차나 청소 문제를 놓고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구청장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빌라관리사무소’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3월 번1동의 694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빌라관리사무소 시범구역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94%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도 누렸다. 이 구청장은 “구민들이 제게 해준 많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빌라관리사무소에 관한 대화”라고 소개했다. 번1동의 한 빌라 주민이 이 구청장과 만나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아 너무 냄새가 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구가 빌라를 잘 관리해준 덕에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다’며 ‘감사드린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 구청장은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이 구청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지역(경제)이 살아나려면 축제를 많이 열어야 한다”며 “특히 수유상권은 강북구민과 인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에서까지 많은 분이 찾는 우리 구의 대표 상권이자 핫플레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관 중심의 일회성 축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지역구민, 상권과 협업해 매력적인 콘텐츠를 갖춘 경쟁력 있는 축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축제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산 국립공원과 우이천 같은 천혜의 자원자원을 활용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북한산 시민천문대 등을 추진해 관광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이 구청장은 역설했다. 그는 “임기 내에 ‘웰니스 관광’(여행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꼭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앞서 ‘휴식이 있는 강북형 웰니스 관광’은 지난해 서울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4.04.16 22:48:20
장인 묘역에 국회의원 당선증 놓은 곽상언 “노무현 정치 계승”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당선자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장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봉하에 다녀왔다”며 “국회의원 당선증을 곁에 놓아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고 노 전 대통령이) 남기신 참뜻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노무현의 정치를 계승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적었다. 이어 곽 당선자는 “(고 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인)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곽 당선자는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4만4713표(50.92%)를 얻어 감사원장 출신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44.13%),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3.22%)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선 “종로구민은 매 선거마다 시대정신을 대변해왔고, 그래서 정치1번지라고 불려왔다”며 “이번 종로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종로구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곽 당선자는 “이번 종로구 선거로써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또, ‘노무현 정치’의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현실의 선거에서 반영됐다는 의미도 있다”고덧붙였다.
2024.04.15 06:00:00
야산·DMZ·사찰·공장…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서 화재 비상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된 14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까지 경기 김포시·포천시와 전남 곡성군, 충남 보령시, 강원 홍천군 등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 오전 11시9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36분만에 진화됐다. 12시20분쯤엔 곡성군 겸면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35분여만에 주불이 잡혔다. 오후 2시5분엔 포천시 신북면 야산 화재로 임야 등이 탔다. 이 불은 40분만에 진화됐다. 오후 3시57분엔 홍천군 내촌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오후 4시 42분엔 보령시 요암동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10대, 인력 64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8분만인 오후 5시50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12시34분엔 강원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비무장지대(DMZ)에서 큰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일반전초(GOP)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이 60%를 기록했는데, 오후 6시20분 이후로는 날이 어두워져 진화 헬기가 철수했다. 헬기는 15일 일출과 동시에 다시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를 뺀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시설 피해도 있었다. 이날 오후 4시19분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국민체육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인 전날 역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 무주군과 전남 장성군, 강원 횡성군 등지에서 산불이 났고, 밤늦은 시각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 규모의 지상 1층 한식기와 건물인 극락전이 전소했다. 극락전은 1984년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지는 일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쓰레기통에 던진 담배꽁초가 주변에 적재된 종이상자로 번져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날씨가 많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4.14 22:00:00
서울 인접도시 의석 野가 싹쓸이… 추진 동력 잃은 ‘메가 서울’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이 말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경기지역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여당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내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선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경기 지자체는 김포시와 구리시, 고양시, 과천시 등이 있다. 메가 서울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김병수 김포시장을 필두로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차례로 오 시장과 만나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반은 서울시와 각 시 국장급 인사가 반장을 맡으며, 편입 효과와 사무 권한·조직·기구 변동사항, 편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연구·협의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김포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정, 구리시, 의왕시·과천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한껏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급랭하는 모양새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여당 후보 대신 서울 편입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인 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서다. 한 예로 지난해 서울 편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후보와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같은 당 박진호 김포갑 후보는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발표한 민주당 박상혁 김포을·김주영 김포갑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하남시·광명시 등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한 여당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경기도는 총선에서 드러난 수도권 민심을 토대 삼아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메가 서울 주장은 ‘봄(목련)’보다도 먼저 사라졌다”며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가장 나쁜 선거 공약으로 기록될 것이다. 행정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집값 상승 기대감을 서울 편입이란 ‘정치 구호’로 악용했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와 구리시 등은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포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 역시 공동연구반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입 관련)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자체들과는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이 꺼내든 메가 서울 구상은 소위 ‘서울공화국’으로의 집중을 심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들도 그런 점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지방 차원의 논의는 (메가 서울과는) 성격이 크게 다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4 22:00:00
서울시에 “푸바오 다시 데려와 줘” 민원… “혈세 낭비” 반박도 [오늘, 특별시]
이달 초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판다 ‘푸바오’를 유료 임대로 다시 데려와 달라는 공개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 눈길을 끈다. 푸바오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동조하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혈세 낭비’를 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거세다. 14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시민제안 게시판을 보면 지난 8일부터 푸바오 관련 제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시민 김모씨는 8일 올린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대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에서 푸바오를 유료 임대해 서울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며 “임대비는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글에는 ‘공감’이 1000개 넘게, 관련 의견이 200개 이상 달리는 등 주목 받았다. 비슷한 내용의 글도 우후죽순으로 게시됐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시민 이모씨는 전날 글을 올려 “푸바오는 짝짓기, 넓은 환경 등을 누릴 동물권이 있으므로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전시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며 “매년 억 단위 임대료와 관리비를 혈세로 감당하라는 청원은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푸바오를 보고 싶으면 사비를 내고 보러 가야 한다”고도 적었다. 보다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다. 조모씨는 같은 날 게시한 ‘푸바오를 혈세로 데려오라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라는 제안 글에서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들(푸바오를 데려오자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추방시키면 될 것 같다”며 “공산당 첩자인 것 같다. 어떻게 중국에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느냐. 사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따졌다. 한 달(30일) 동안 공감을 50개 이상 받은 제안의 경우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가 제안 밑에 검토 결과를 올린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20일 태어났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로, 이름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이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낸 푸바오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귀여운 몸짓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하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지난 3일 중국 쓰촨성 워룽선수핑기지로 갔다. 국내에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푸바오가 돌아간 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푸바오가 사육장 안에서 계속 앞구르기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스트레스가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푸바오를 돌보았던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는 “크게 걱정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4.04.14 18:48:57
한남5구역에 2600세대 아파트·서울역 북부엔 랜드마크 빌딩 [오늘, 특별시]
‘한남뉴타운’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에 26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투시도)가 들어선다. 서울역 북부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39층 랜드마크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계획안 6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분양2202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각종 부대복리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해당 사업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 주민과 시민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단지 중앙부 가로변 저층부는 한강변 두무개터널의 아치를 입면으로 도입하고 고층부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친환경적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동작구 흑석역 인근 흑석9구역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1540세대(공공 267세대 포함)·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시 건축위에선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계획안도 통과됐다. 중구 서울역 인근 서울역 북부 일대 지단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생긴다. 계획안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입체적인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상 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만들어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연결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엔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 2개동(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이 밖에 강서구 증미역 인근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도 통과했다.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공장) 2개동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만들어진다. 영등포구 문래역 인근 문래동3가 27-1번지엔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해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10 23:00:00
“선거 땐 진짜 노비 돼”… 투·개표 차출되는 일선 공무원 ‘부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면서 특히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되는 이들의 원성이 높다. 정부가 휴무일 추가 보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본투표일인 10일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할 예정인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여)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검표 부활로 차출되는 공무원이 더 늘었는데, 오전 5시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지만 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일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선거에 투입되는) 외부 인사들의 경우 투표 사무를 해본 경험이 적어서 결국 공무원을 많이 차출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본투표일에 관리관으로 2257명, 투표사무원으로 1만881명, 개표사무원으로 4759명이 투입된다. 자치구를 모두 포함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4만8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 이상이 선거에 동원되는 셈이다. 서울의 또 다른 자치구 공무원 B씨는 “공무원을 ‘공노비’라고도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진짜 노비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다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강원지역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지역별로 수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명단을 확인하고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선거 며칠 전부터는 선거인명부 등의 도난을 막기 위해 2명씩 밤을 새워야 한다”며 “이런 식의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면 선거철에 휴직하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유성구 소속 공무원 D씨는 “올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100% 수검하는데, 아마 선거 다음날 오후나 돼야 끝나지 않을까 싶다”며 “전엔 용돈벌이로 선거사무원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열악해지고 일은 많아 다들 기피한다”고 했다. 지난 5∼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에서 이틀 간 투표사무원으로 일한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장시간 근무를 한 뒤, 다음날인 7일 아침 쓰러져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며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선거 관련 근무여건 개선도 촉구했다. 이처럼 공무원 사회의 선거 동원 관련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선거일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도록 바꿨다. 국가·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휴무 1일을 부여받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사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휴무 1일을 추가해 2일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이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하거나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E씨는 “선거기간 동안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선거일에 새벽부터 출근하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남아 정리하는 보상이 휴무 1일이라면 누가 그 업무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른 고유 업무라 이중·중복 보상이 될 수 있어 추가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투·개표사무원의 휴무 보장’이란 법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2024.04.10 06:00:00
김준혁, 과거 “서울은 천박한 도시”… 서울시의회 與 “사퇴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면에서 잇단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맹비판을 쏟아내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전날 낸 논평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서 서울을 ‘개발이랍시고 콘크리트만 갖다 들이부은 천박한 도시’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견인해 온 수도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만들어왔던 앞 세대, 그리고 서울을 키워가는 우리 세대에 대한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서울은 단순히 한 도시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상징하고 있다”면서 “이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며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고 기회의 땅이자,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서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민주당과 김 후보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의 위치와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의 사퇴가 답이다”라고 공세를 폈다. 최 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서울은 천박하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의 행태 또한 다르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김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서울에 대한 폄하와 비하는 그들의 DNA이자 뿌리 깊은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한신대 교수 시절이던 2022년 2월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서울은 오래된 도시인데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개발이랍시고 콘크리트만 갖다 들이부은 것이다. 천박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서에서 김 후보는 “더 이상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천박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곳이 어찌 천박한 도시가 아니겠나”라고도 반문했다. 한편, 김 후보가 저서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유교문화선양회를 비롯한 경북 안동시 유림단체 대표 39명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맹폭했다. 이들은 “퇴계 선생은 ‘겨레의 스승’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선현이며 중국과 일본 제국주의 학자조차 존경을 표해 마지 않았다”며 “이런 비뚤어진 사고로 국민의 선량이 되어 국정을 논하겠다고 국회의원 지위까지 탐내는 것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후보의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동시에 즉시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함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각계의 비판과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24.04.09 16: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