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警 고발 각하 후 檢 재수사 요청에 수사 재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 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현안질의서 “檢 통신영장 기각 살필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만인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다 출범 43일만에 처음 투표용지 합수본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9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43일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광진구는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5개 자치구(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중 한 곳이다. 합수본은 A씨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이들 지역 선관위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전임 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이틀 압수수색하는 한편, 서울시·자치구 선관위 관계자들과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합수본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피의자인 노 전 위원장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는데, 이 내용이 선관위 사후보고서엔 빠져 있어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선관위 직원 수백 명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또는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장 경비로 소요된 예산은 총 24억원에 달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합수본에 고발했다. 이후 합수본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출장 경위와 출장지 내 업무 활동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서울시와 서초구, 송파구,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각 1명씩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2투표소에서는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무번호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은폐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의 그간 수사 성과와 잇단 논란에도 외려 추가 재정을 투입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주고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일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불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아직 (수사 기간 연장 등이) 확정된 게 아니고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안과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향후 수사 계획까지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건인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면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4.7%에 달한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2주간 급격히 늘었다.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불과하다. 특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특검팀의 경우)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었던 느낌”이라며 “막바지에는 누가 봐도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르는 등 수사 성과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인원도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 파견 경력의 한 검사는 “수사 기간이 한 달 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특검은 마지막 한 달이 사건을 정리하는 기간이지,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법이 개정돼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존에 해왔던 사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을 8월까지 30일 연장할 경우 27억9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파견 공무원이 추가 수사 기간 한 달 이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해 공소유지 기간에 드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수치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2차 특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1차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의 규모에 비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조사관 파견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19일 조사가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종합특검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했다. ‘통일교 해외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21일 오전 10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소환한다. 같은 날 진행 예정이었던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김씨 측 요청으로 22일로 연기됐다.

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은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따지기 전 실시하는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여론이 들끓는 점을 반영한 조사 결과로 해석된다. ◆공소청·중수청 쪼갤 땐 82%가 ‘찬성’했는데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지가 46%, 폐지는 39%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정치성향별로 진보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는 42%로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을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의견(81%)이 폐지 의견(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유지 의견이 64%, 폐지 의견이 23%로 각각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한다고 답할 정도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전체 응답자의 51%가 찬성, 31%는 반대했었다. 한국갤럽은 “(여당 지지층이)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로 강간 목적 살인 혐의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이 밝혀진 장윤기 사건 등이 여당 지지층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상 문제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이 드러나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당내서도 갑론을박… 어떤 결론 나올지 주목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매듭 지어야 할 후속입법 과제 중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공은 국회, 그 중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고 실질적 작동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별도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별도 법안을 제출하거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은 당 강성 지지층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일단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이구동성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정하게 보완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지만, 총리로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 역시 KBS ‘사사건건’에 나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전문가 초청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들을 병합 심사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제헌절을 맞아 같은 의견을 또 다시 밝힌 것이다. 이날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78주년 제헌절,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땐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독 내란 사건 등에서 엄격한 잣대를 작용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상급심에서도 해당 법리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해당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이 앞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과 상반되자 대법원에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상고심 선고는 애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아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명씨에게도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의 3대 의혹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함께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아울러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돼 정치자금 기부 역시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미루자 김씨 측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김씨의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 공산이 적다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이진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씨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를 앞둔 다음주 초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에서 특검팀 구형량을 웃도는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17일 ‘거소 투표자수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각 1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송파구의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구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거소투표 예정자를 과다 산정한 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만 18세 이상 주민 수에서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과다 산정으로 인해 투표지가 부족해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소투표자 수 과다 집계 경위와 산정 방식, 고의·위법성 인지 여부 등을 폭넓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 전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24일까지다. 종합특검의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밀어붙인 거대 여당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입법을 ‘완수’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수사 성과는 물론, 수사 외적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16일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건인데,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총책임자인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한 일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공보 담당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받았다. 권영빈 특검보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 사건에서 손을 뗀 일도 있었다. 수사 실적은 초라하고 논란만 켜켜이 쌓이고 있으나 다음 주면 수사 기간이 늘고 파견 공무원 확대로 몸집도 더 커진 종합특검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 등 또 다른 논란거리가 예상되는 건 ‘덤’이다. 법 개정이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 식으로 전개될 게 자명했지만, 종합특검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이 어떤 모습일지는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다. 권 특검이 수사 후반기에 피의자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간 종합특검팀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단 우려를 자아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종합특검법 개정으로 추가 혈세가 투입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게 뻔한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행정사 A(6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절근로(E-8)와 단기방문(C-3)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인 131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겠다며 1인당 300만∼600만원씩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귀화한 베트남인 등 10명과 공모해 신청 희망자를 모집하고, 출입국기관 인솔, 통역, 대가금 수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국가 외국인의 난민 신청이 집중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청자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국 21개 출입국기관에 신청서를 분산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등은 난민 면접에 대비해 신청자들에게 허위 신청 사유를 외우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의 형태로만 남기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 3개를 상정하고 10일부터 병합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이 상정돼 있다. 세부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세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등을 막거나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통화에서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며 “가뜩이나 ‘사건 핑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처리가 지연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 담당자를 직무배제하거나 교체해달라고 하기도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고 하는데, 경찰에 대한 약간의 견제 수단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밝혀진)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돼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민주당 TF 안이 공개된 뒤 SNS를 통해 “민주당발 검찰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와 검사의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 등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해진 제도다. 대검찰청 역시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0일 성명서를 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개정안의 조항들도 도마에 올랐다. 특사경은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영역에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행정 업무 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심의회와 관련해선 ‘여론재판’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3명 중 2명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전날 100%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49.3%는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