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소속감 등 주요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지표들이 특히 낮았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직종으로 여겨져 한때 인기 직군으로 꼽혔으나, 몇 해 전부턴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 사기 제고 방안을 포함한 인적자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인식’은 3.38점으로, 전년(3.47점)보다 0.09점 낮아졌다. 2022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 인식 역시 3.26점으로, 전년(3.36점)보다 0.1점 하락했다. 직무만족 인식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 열정, 성취감 등을 측정하는 지표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해 평균을 냈다. 세부 문항별로는 업무수행에 따른 성취감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1일∼9월30일 행정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7개 중앙 기관,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 6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재직기간 6∼10년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인식 수준이 가장 낮았다. 급수별로는 중앙 기관과 광역단체는 6∼7급에서, 기초단체는 8∼9급 사이에서 직무만족 인식 수준이 최저였다. 각 기관에서 실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연차다. 조직의 성공을 위한 노력 의지 등을 측정하는 ‘조직몰입 인식’의 경우도 지난해 중앙 기관 광역단체 3.10점, 기초단체 3.00점으로 하락 추세다. 특히 조직에 대한 소속감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2021년 3.43점이었던 중앙 기관·광역단체 공무원의 소속감 점수는 2022년 3.37점에 이어 지난해 3.23점까지 떨어졌다. 기초단체 역시 2022년 3.29점에서 지난해 3.14점으로 내려갔다. 조직몰입 인식도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6∼10년, 6급 이하 공무원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직무 스트레스 인식’은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앙 기관과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2.88점으로 전년(2.86점)을 웃돌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2.92점으로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기초단체들에선 ‘직무상 정의된 업무 외의 수시 현장업무’와 ‘민원사무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최근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드러났듯 일선 현장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직 의향’의 경우 기관 유형과 상관 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재직기간별로는 두 유형 모두 6∼10년이, 직급별로는 중앙 기관과 광역단체에선 6∼7급, 기초단체에선 8∼9급이 가장 높았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공무원들의 ‘탈(脫)공직’이 이번 조사에서도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행정연구원은 ‘데이터로 보는 한국사회 현황과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공무원 이직 의향을 감소시키려면 정부가 보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유연근무제도·여가활동·승진 속진제도 등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매력적인 인사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업무 수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위적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악의적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민주성 제고를 비롯한 업무시스템 개편 등을 조언했다.

천안함의 마지막 함장이자 현 천안함생존자전우회장인 최원일 전 함장이 ‘서해수호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서울시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초청한 특강에서 “공무원은 홍수나 화재 같은 재난재해 현장에 밤낮 없이 달려가야 하고 군인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강 주제는 ‘함장의 바다 - 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활동들에 대해 담담하게, 때로는 격정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특히 최 전 함장은 “천안함 46용사의 나이는 1970년생부터 1991년생으로, 당시 19살부터 40살이었다”며 “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뭐가 하고 싶었겠나. 침몰하는 순간 10초 더 살고 싶었을 것이다. 부모님께, 가족에게 전화해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함장은 “(46용사가) 조금 더 살고 싶었던 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연이 끝난 뒤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새긴 일을 환기시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우리가 역사를 되새기는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며 “1000만 시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다듬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국군 55명을 기리고자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22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다. 기념식에선 2010년 천안함 용사 고(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 김해봄(19)씨가 무대에 올라 고인에게 쓴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 천안함 폭침·제2 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했던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춰 입장해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해병혼’을 합창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과 둘레길에 ‘보안관’ 18명을 채용,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많은 장소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에 채용한 인원은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 보안관 10명과 둘레길을 순찰하는 둘레길 보안관 8명이다. 특히 둘레길 보안관은 강서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퇴직 경찰관 등 치안·안전 통제 업무 경험이 많은 이를 선발했다고 구는 전했다. 이들의 순찰지역은 질서 유지 관련 민원이 잦은 공원 15곳과 염창산·궁산·봉제산 등 지역 내 둘레길 8곳이다. 보안관들은 오는 11월까지 공원·둘레길을 돌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공원 내 음주가무나 잡상인,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도 나선다.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나 주변 통제 같은 역할도 맡는다. 구는 보안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원은 주민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방송사 ABC의 인기 드라마 ‘로스트(LOST)’와 넷플릭스 시리즈 ‘아바타: 아앙의 전설’ 등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다니엘 대 킴(Daniel Dae Kim)씨가 20일 명예서울시민으로 위촉됐다. 킴씨는 ABC에서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해 동명의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자로도 활동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킴씨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 킴씨는 “서울시의 명예시민이 되는 건 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일이며, 제가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킴씨는 지난달부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버터플라이(Butterfly)’ 촬영차 서울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 작품에 주연배우이자 제작자로 참여한다. 현재 서울 청계천, 여의도 일대에서 촬영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까지 부산과 경북 안동 등에서도 촬영을 진행한다. 버터플라이의 서울 촬영은 주연배우이자 제작자인 킴씨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서울에 대한 관심,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스테프 차(Steph Cha)와 2023년 서울시의 초청 투어에 참여한 메인 작가 켄 우드러프(Ken Woodruff)가 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서울시가 해외 영화, 드라마 등의 서울 촬영을 유치해 원활한 촬영을 지원하는 ‘서울 로케이션 지원사업’의 3박자로 성사됐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 로케이션 지원 사업은 2007년 오 시장 1기 때 해외 영상물 제작 유치를 위해 시작했다. 버터플라이는 4개월 이상 국내 촬영을 진행해 최장 기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유명 제작진들을 초청해 작품에 적합한 서울의 다양한 촬영장소와 서울의 영상 인프라를 소개하는 초청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 서비스될 버터플라이에서 한강과 성수, 청계천, 여의도, 종로, 하늘공원, 남산, 이태원, 동대문 등 K-콘텐츠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958년부터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1999년 배우 성룡, 2002년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2006년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 등이 명예시민이 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버터플라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발산돼 서울에서 촬영하는 더 많은 작품이 탄생하고, 서울이 진정한 ‘창조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간 정상 출근일 164일 중 151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사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에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공사 노조 간부 B씨 역시 파면 조치됐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도를 악용해 무단 결근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근무지 이탈 또는 지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가 일정 근무일을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악용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은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1차로 무단 결근 등을 한 노조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복무를 태만히 한 노조 간부 34명을 적발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 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 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A씨와 B씨 외에도 2022년 9월29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간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결근한 C씨 등도 마찬가지로 파면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 34명의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총 환수 금액은 약 9억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사는 또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재발을 막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기존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토요일인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경전철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서울 밖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되는 첫 사례다. 통근이나 통학으로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오고가는 시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까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심야버스(올빼미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기간엔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으로 나뉜다. 시는 지난해 12월 김포시와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 이후 서비스 범위 확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두 도시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이가 하루 평균 약 3만명에 달하는 등 두 도시는 사실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 확장에도 별도 가격 인상은 없다. 기후동행카드를 쓰고자 하는 김포시민들은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실물카드를 구매한 뒤 충전하고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 등에서 살 수 있다. 시는 김포골드라인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 더 많은 카드 물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카드 충전은 서울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역사 내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는 서울~김포를 오가는 ‘동행버스’가 이미 포함된 만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극심한 출·퇴근 시간대엔 동행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확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나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다른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 시민 중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이들이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 외에도 인천시, 경기 군포시·과천시 등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다. 시는 관련 협의와 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 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사례”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실태조사에서 등록되지 않은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토지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 중 등록·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 규모는 약 5조4000억원이었다. 토지 등 면적은 여의도(2.9㎢)의 8배가 넘는 24㎢에 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세우고,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부산에선 2064억원, 충북에선 3980필지 등의 미등록재산이 발굴됐다. 강원 속초시의 경우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이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가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 28만 필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역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약 15년 만에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17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 따르면 구는 최근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백사마을(중계동 104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18만7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총 24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내년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과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곳이다. 1971년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와 개발방식·사업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33회에 걸쳐 회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 5월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정비계획을 토대로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GS건설) 선정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이 진행됐다. 대상자 1258명중 96.6%인 1216명이 신청했다. 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에 살던 562가구 중 475가구(약 85%)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구는 올해 안에 주민 이주를 마무리한 뒤 빈집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SH는 계층 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으로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 구분이 없게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학군을 갖춘 교육환경이 조성돼 있고,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신설로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지역주민의 피로도와 건축물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은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4·10 총선(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선거현수막의 일부분이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찢기는 등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0시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인천 부평구갑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선거현수막을 누군가 훼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예비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현수막에 담긴 후보자 얼굴의 양쪽 눈과 입술, 뺨 부위가 찢겨 있다. 함께 올린 글에서 노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에 부착해놓은 현수막에 누군가 칼질을 했다. 포스터도 훼손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고 폐쇄회로(CC)TV, 지문 다 있으니 누가 이랬는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사후 수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치 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수막 훼손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용의자를 검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부지(위치도 사진)에 최고 높이 36층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해당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 한강대로 이면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됐다. 시는 2020년 이 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로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높이 계획은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 계획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도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