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8년까지 노후 정수센터의 정비와 현대화를 위한 ‘순환정비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순환정비체계는 3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들을 한 번에 정비하는 게 아닌, 수돗물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뜻한다. 시가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를 365일·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노후 정수장들을 정비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는 순환정비체계를 구축한 뒤 6개 정수센터 중 1980∼1990년대에 건설된 광암정수장과 암사1정수장, 구의1정수장, 영등포1정수장 등 4곳의 개선과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는 암사1정수장, 2032년부터 2038년까지는 구의1정수장, 2037년부터 2043년까지는 영등포1정수장의 정비와 현대화를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7452억원이다. 올해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두 곳의 증설(강북2정수장)과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두 곳 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경우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95만㎥에서 25만㎥ 늘린 120만㎥로 늘리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시 왕숙·왕숙2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등의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한 데 따른 증량이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25만㎥에서 35만㎥로 늘린다.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암사1정수장 재정비 기간 동안 진행할 ‘강북~암사정수장 비상 연계송수관로’ 공사는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두 정수장은 각각 강북과 강남지역 주력 정수장인데, 이 송수관로로 암사1정수장 정비 기간 대체 급수지원과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기준 서울 정수센터의 가동률은 87.1%,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은 331만t이다. 시는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t까지 확충해 보다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t으로 증설하면 정수센터 가동률을 79.8%까지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정수센터 적정 가동률을 설계 기준 75%로 정하고 있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 용량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리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서울 외에도 경기 구리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 인접 도시들이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강북정수장 증설 공사를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재정비 중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변화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관내 공동주택들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설치를 지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2015년부터 RFID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왔다. 현재까지 총 5만107세대에 688대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5년도 대비 6678t(19.7%) 감소했다고 구는 전했다. 기존에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각 가정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와 상관없이 전체량을 똑같이 나눠 처리 비용을 부과했다. RFID 종량기는 사용자가 세대별 전자카드를 활용해 무게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 △오염수·악취 저감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쓰레기장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다음 달부터 RFID 종량기 설치 단지를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을 목표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동대문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모델을 공급한다.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에 맞춘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 사업이다.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공유주택이다. 거주공간과 함께 주방, 세탁실, 게임존, 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 안심특집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안심특집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의 삼박자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안심특집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유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입주자가 ‘전세 사기’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 청년층은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다. 안심특집은 구분 소유가 안돼 거래할 수 없는 구조라 임대 전용으로 운영된다.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2.4ｍ 이상의 높은 층고와 1.5ｍ 이상 복도 폭을 적용, 개방감을 높인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입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ｍ 이내), 간선도로변(50ｍ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ｍ 이내) 등 통근·통학·통원이 필요한 입주자들을 위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입주자의 70%는 무주택자 중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공급 대상이지만 차량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일정 수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1인 가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생각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는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이밖에 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안심주택처럼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사업계획 승인은 2500실 정도 예상한다”며 “1000실 정도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동대문구, 중구 쪽에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4년간 2만실 정도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2∼3년이며 첫 입주는 2026∼2027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이 이어지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위치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열린송현녹지광장을 언급해 주목된다. 경복궁 동쪽에 위치한 송현광장은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2년 간 임시 개방한 곳으로, 2만7000㎡에 달한다. 오 시장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이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최 시의원이 이어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나”라고 묻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곳이 송현동 공원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난번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방문해 저와 논의했을 때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송현동도 검토하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영화 건국전쟁 등이 상영되는 게 일종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며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바람직한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 시장은 송현광장에 ‘이건희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희미술관 맞은 편에 2∼3층의 비슷한 높이와 모양으로 이승만기념관이 들어서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의 답변은 공식 석상에서 송현광장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에 최 시의원은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와 그 책임은 (오) 시장과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일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칭송과 기념관 건립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거론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일갈했다. 최 시의원은 불교계의 반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송현동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불교계와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전 대통령은 1954년 ‘사찰정화 유시’ 등을 발표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까진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관한 대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최 시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때가 되면 하겠다”고 했다. 이승만기념관은 지난해 발족한 건립추진위가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인근(서울 중구), 이승만 연구원(종로구), 낙산근린공원(종로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원로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은 강동구의 4000평 규모 사유지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부지와 관련해 오 시장은 “하나의 선택지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송현동은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인 반면, 기증지는 강동구의 외진 곳이라 대중교통이 닿기 힘들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지난 11일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이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건국전쟁 관람 후기를 올린 바 있다. 이어 19일에는 독립운동·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등 이 전 대통령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 4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열람 공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에 따른 후속 절차다. 열람 장소는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와 사업지 주변의 한강로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이촌1동, 이촌2동 주민센터다. 구는 열람 장소에 사업 관계자들을 배치해 구민 문의에 답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구민은 공람 장소에 마련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시가 올해 상반기 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세계 ‘톱5 도시’에 진입하는 데 기여할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은 49.5만㎡로, 여의도공원의 2배에 달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반 시설을 먼저 조성해 택지를 공급하면 민간이 개발을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구민들의 작은 의견도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로 퇴근길 서울 도심 정류소에서 광역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명 ‘버스 열차’ 현상을 완화하고자 서울시가 22일 정류소 신설·조정과 노선 조정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달부터 ‘광역버스 정류소·노선 혼잡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뒤 오히려 버스 열차 현상이 심화하면서 퇴근시간대에 명동과 강남 등 도심 주요 버스 정류소들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번 대책은 계도요원 배치와 정류소 신설·조정, 노선 조정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8일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현장 계도요원 투입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노선이 밀집해 보행자 혼잡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정류장들엔 권역별 현황에 맞춰 정류소 신설과 위치 조정,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한다. 퇴근시간대 혼잡이 극심한 명동입구 정류소의 경우 신설되는 인근 광교 정류소와 명동입구B 정류소로 8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한다. 신규 정류소 2곳은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남대문세무서(구 서울백병원) 정류소는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중 10개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가칭)로 이전한다.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중 정류소 조정을, 연내에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시는 줄서기 표지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를 현장 조사하고,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정류장 분산·노선 조정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는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ｍ에서 93ｍ로 줄고, 일반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17.9㎞에서 21.7㎞로 빨라졌다.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노선 조정은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거쳐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명동입구 5개 노선은 운행 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시키고,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방안을 마련해 과다 집중된 노선을 분산한다. 내달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대광위와 노선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일부 정류소에 광역버스 등 다수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 승객 탑승 시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인공지능(AI)과 열화상 드론 등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추세 속에서 인력 위주의 산불 감시 체계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우선 산불 감시를 위해 ‘AI 산불 감시 플랫폼’을 구축한다. 무선 IP 폐쇄회로(CC)TV, 열화상 드론, AI 등을 활용한다. 산림 내 송전탑을 활용해 산불 감시용 무선 IP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 CCTV는 고지대와 암반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유선 설치에 따른 2차 화재의 위험도 방지한다. 무선 CCTV 감시 중 산불이 발생하면 드론으로 피해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를 통해 산불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엔 진화 드론을 투입한다. 열화상 드론은 평상시 자율항행을 하며 산불을 감시한다. 관제센터에는 AI를 도입,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수집된 AI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해 구름과 산불로 인한 연기를 구분할 수 있다. 구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탐지 정확도가 향상돼 산불 감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원구 자율방재단 76명은 봄철 산불 예찰 활동에도 나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AI 산불 감시 플랫폼 구축으로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봄철 산불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백병원 부지(저동2가 85)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만간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자문을 완료했다. 결정안은 도심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현 서울백병원 부지 3127㎡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묶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해 일부 공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반영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K-의료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병원 수익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목적에서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적자 누적 등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폐원이 결정돼 11월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고자 백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중구에 요청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열람공고를 하고 지난달 11일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결정안은 앞서 구가 공개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서울백병원 측(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구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기대되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인제학원이 입게 될 피해는 중대할 것”이라며 “폐건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구는 코로나 사태에서 겪었듯 감염병 초기 대응과 통제 역량이 도심 필수 기능이라고 판단, 입안 절차를 계속 추진해왔다. 구는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결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보다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고자 실시하는 측량을 뜻한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에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하는 탓에 준공이 지연되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0213kimna@gangdong.go.kr)로 하면 된다. 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인허가 부서와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3년 이후 20여년간 그대로였던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오르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언급하며 “셀프 인상”이란 비판도 제기한다. 2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의회는 기존보다 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씩 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지급된다. 의정수당, 여비 등과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구성한다. 의정수당은 지역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정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결정된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간 680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난해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전하기 전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약 20년째 변동이 없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으며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소식이 보도되자 온라인 공간 등에선 “이럴 때만 여야가 똘똘 뭉친다”거나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의정활동비까지 인상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지난 6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도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치·정책적 효용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별도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안건 154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